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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유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제한은 차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외국인을 일률적으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A보증보험사에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뉴질랜드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진정인 P(39)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자 했으나 외국인은 모기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A보증보험은 △외국인의 경우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불충분해 신용평가기관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민변 “조현오 경찰총수 자격 없어” 지명 철회 요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은 19일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반인권성의 정도가 현저하고 정치적 편향성과 공직자로서의 공정성 상실 정도가 심각해 경찰총수로서의 최소한의 업무 적절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인권적 강경 진압과 강압수사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민변은 의견서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기지방경찰청장 재임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
“김재철 사장 ‘PD수첩 결방’ 결정…청와대 지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조영택 대변인은 18일 MBC PD수첩 결방과 관련, “MBC 김재철 사장은 국민과 약속돼 있는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사유화하고 개인방송화 하는 중대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해 가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김재철 사장을 맹비난했다.그는 “어제 밤 PD수첩은 국토해양부 산하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는데, 이 팀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상고 출신과 영일ㆍ포항지역 공무원 조직인...
법원, 공무원노조 아닌 왜 노동부 손 들어줬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공무원노조 3개 단체가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으나, 노조 설립신고를 둘러싸고 고용노동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해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올해 2월25일 고용노동부에 조합설립을 신고했다.그러나 고용부는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가입돼 있었는데 이들이 새로 만들어진 공무원노조에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노조의 산하 조직 대표자 중 8명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직무에...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및 공공 기관, 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법조경력 2~6년차들로, 3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안산지청에 배치된 박진성(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고...
인혁당 사건 ‘간첩 조작’…유족에 28억원 배상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가 특수임무수행 목적으로 북파한 첩보부대원을 오히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주도한 후 다시 월북한 남파간첩인 것처럼 허위로 수사결과를 발표해 유족들이 오랜 기간 간첩 가족으로 몰려 사건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동아대 교수였던 김상한씨는 1961년 11월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가, 이듬해 5월 육군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북파공작을 위한 교육을 받고 그해 7월 북파돼 연락은 두절됐다.그런데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이른바 ‘인민혁명당’(인혁당)으로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데모를 배후에서 조종...
실미도 부대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영화로까지 제작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널리 알려진 ‘실미도’ 부대원(북파공작원)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실미도를 탈출해 육군과 교전하다 사망한 3명의 부대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1960년대 후반 한국과 북한 사이에 크고 작은 무력충돌이 전개돼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자 당시 최고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대북대응조치 강구방침에 따라 1968년 1월 공군에게 특수부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석 달 뒤 공군 제2325부대 내에 209파견대인 일명 ‘실미도 북파공작원 부대’가 창설됐는데, 그 목적은 특공요원을 양성해 특수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목표는 김일성의...
대통령 욕보인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6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임한 ‘절친’으로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임명됐으면서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6억 4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노 대통령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 비서관은 2003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중 2005년 1월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백화점 상품권 9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또 2006년 8월에는 박 회장에게 ...
한명숙 “처가 땅 특혜 의혹” vs 오세훈 “어이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 부인과 처가 소유 땅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자, 오 후보 측이 즉각 전면 부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얘기나누는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사진=한명숙 선대위 홈페이지) 한명숙 선대위 임종석 대변인은 20일 “선대위에 접수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오세훈 후보 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질의서 내용은 “지난 13일에 후보등록과 함께 신고한 재산 내역 중 배우자 및 처가 쪽 친인척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내곡동 11*번...
이공현 헌법재판관 “고난 없이 성공한 사람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이공현 재판관은 지난 14일 모교(제51회 졸업)인 구례중앙초등학교의 초청으로 중앙초등학교 학생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모교인 구례중앙초등학교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이공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이날 강연에서 이공현 재판관은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훌륭하게 극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고 포기한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量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조사관은 검사나 피고인(또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적으로 법관의 명에 따라 피고인의 성격ㆍ성장과정ㆍ환경 등 각종 양형자료를 조사하게 된다.그런데 양형조사관이 피고인의 양형인자 조사를 위해 구치소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법무부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양형조사관제의 법적 근거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논란을 벌여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를 정리한 첫 판결이다.K(35)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비산동의...
“군법무관 파면 정당 판결은 사법부 책임 방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툰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결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이고 위헌적인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스스로 그 책임을 방기하고,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조차 왜곡한 것으로 심히 유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지난 26일 “헌법소원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군법무관들은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보복조치와 기본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행정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며 이같이 ...
한나라당 vs 대법원 충돌 2라운드…상고심사부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 발표에 대한 대법원의 즉각적인 반발이 ‘갈등’ 1라운드였다면, 사법제도개혁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대법원의 충돌 양상이 이제 2라운드로 접에 들게 됐다.한나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대법관 10명 증원’ 카드를 내놓았으나, 대법원은 부적절한 상고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은 상고심사부 설치로 고등법원에서 상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결국 대법관 증원 말고는 대법원의 업무해소를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법원...
헌재,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처벌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도로교통을 방해한 집회 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강OO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세종로 로터리 등 차도를 점거한 채 집회ㆍ행진을 해 차량을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다.이후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제18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이를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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