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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손실보상책 긴급발표... 가용재원 총동원 소상공인 추가지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추가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어제 정부가 방역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드리고자 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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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추진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 19 확산세로 경제·사회적으로 힘들고 어수선한 연말연시분위기를 틈탄 각종 범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12월 20일부터 1월 3일까지 14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금은방, 편의점, 무인 판매점 등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해 보완하는 한편, 심야 여성 1인 근무 편의점 등 여성 근무업소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대응·신고요령을 홍보한다. 여기에 지역경찰·형사·경찰관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예방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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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2022년 임원 승진 발표
LF(대표 오규식, 김상균)가 2022년 1월 1일자로 김상균 부사장을 사장으로, 조보영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 발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LF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기를 맞은 국내 패션 시장 상황에서 혁신적인 사업 플랫폼 구축 및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인재양성과 부문별 책임경영 체제를 통한 신속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가 종합 생활문화 기업으로 성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김상균 신임 사장은 LG카드(현 신한카드)를 거쳐 2004년 LG패션에 입사해 2010년부터 헤지스 사업부장, 신사부문장을 맡아 헤지스를 트래디셔널 캐주얼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 안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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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법정수당 차액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2월 16일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10544 판결).이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는 기업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전제로,‘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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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팀 치치 메타버스 쿡방 팬미팅’ 참가자 모집
동원F&B(대표 김재옥)가 다음달 5일 진행되는 ‘팀 치치(TEAM CHICHI) 메타버스 쿡방 팬미팅’ 참가자를 17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팀 치치는 동원참치 모델인 그룹 2PM의 준호와 찬성의 프로젝트 그룹으로, 최근 MZ세대의 새로운 소통문화인 ‘부캐놀이’ 트렌드를 반영해 탄생됐다. 준호와 찬성은 각각 팬 투표로 결정된 부캐 닉네임 ‘잊치치’와 ‘찬치치’로서 팬덤 ‘참치스트’의 사랑을 받고 있다.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ifland)에서 진행되는 이번 팬미팅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팀 치치와 팬들이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번 팬미팅에서는 팀 치치가 직접 동원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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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이지스자산운용은 말로만 상생말고 약속 이행하라"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지부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지스자산운용사 앞에서 '말 뿐인 고용안정' 이지스자산운용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규탄발언[(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조 위원장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지부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연대발언(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시광진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지부 조합원) 순으로 진행됐다.이지스자산운용사의 요청에 따라 노조와 씨디엘코리아, 이지스 3자 미팅이 지난 10월 18일부터 지금까지 5차례 진행되었으나, 논의가 공회전되며 고용 유지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10일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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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비비드키친 '곤약 HMR' 3종 출시
동원홈푸드의 소스·HMR 전문 브랜드 '비비드키친(VIVID KITCHEN)'이 100kcal 이하로 열량을 낮춘 '곤약 HMR' 3종(곤약죽 닭가슴살&두부, 곤약리조또 스파이시 토마토&닭가슴살, 곤약리조또 트러플&버섯)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동원홈푸드 관계자는 "'곤약 HMR' 3종은 쌀 대신 곤약을 넣어 열량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곤약은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 식재료로 많이 활용되지만, 곤약만 섭취할 경우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특유의 향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비비드키친은 현미찹쌀, 율무, 찰보리, 수수 등 각종 곡물에 제품별로 국산 닭가슴살, 토마토, 버섯을 더해 균형 잡힌 영양은 물론 풍부한 맛과 식감을 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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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민국의 피고 상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보상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7다258381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했다.1심(2016가단22571)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2017년 1월 26일 김병국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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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형마트 운영 원고들은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 지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25일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원고들(대규모유통업자)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25.선고 2018두65071). 원심(2016누60425)인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2016.7.20.위반행위 이 사건 장려금 명목 대금공제행위, 인겅비 관령행위 및 납품업자 종업원사용, 반품행위/70%감경 원고 A 179억5800만원, 원고 B 40억7200만원)을 취소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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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대구지법 포항지원, 장애여성 성추행 시설장 고발에 대한 보복성 해고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던 장애여성이 시설장(長)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 그러나 법원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사경화 부장판사·나소라·조재혁)는 2021년 12월 2일 A씨가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1가합119). 시각장애인인 A씨는 2020년 3월 경북 포항시의 B 사회복지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長)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자 즉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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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연말연시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 및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가 예상되는 연말연시 기간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주·야간 불문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성능이 향상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해 감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정 이후와 오전 시간대 그 비율 증가하고 있어 각 경찰서 실정에 맞는 새벽 및 오전 시간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확산에 주력하고, 기동대 등 지원경력을 최대 동원해 야간 시간대 부산 전역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주 2회 이상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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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홈푸드,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파스토보이’에 식자재 공급
동원홈푸드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파스토보이’를 운영하는 ㈜우주소년과 식자재 공급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동원홈푸드는 7일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빌딩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우주소년’이 운영하는 전국 70여개 ‘파스토보이’ 가맹점에 연간 60억 원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하게 됐다.‘파스토보이’는 1인분에 9,5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파스타, 필라프, 리조또, 샐러드 등 다양한 이탈리안 메뉴를 제공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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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남부발전
◆ 1, 2직급 이동◇ 본사 ▲투자관리처장 김기홍 ▲ESG혁신처 홍보실장 고대석 혁신정책부장 하상수 상생협력부장 곽동원 ▲기획처 재무예산실장 김석우 윤리준법부장 박경혜 ▲관리처 총무부장 서정수 노사협력담당부장 김경호 인재경영실장 어득호 ▲조달협력처 연료조달부장 김허진 계약자재부장 김용기 ▲발전처 화력운영부장 이광수 ▲기후환경품질처 환경관리부장 조상언 ▲수소융합처 수소산업정책실장 송윤익 수소기술개발부장 송상욱 ▲해외사업처 해외신사업부장 장도관 미주유럽사업부장 이승헌 아태사업부장 유경상 ◇ 하동빛드림본부 경영지원처장 김미영 안전품질실장 주병윤 기술지원실장 정성재 / 손우원 이현구 고성영 김출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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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안락동 오피스텔 외벽타고 불길 확산…21명 중상4·경상17
12월 9일 오전 11시 6분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지음오피스텔(총9층, 16세대) 지하 1층 기계식 주자창 주차타워 센서 스위치 부착 용접작업중 불꽃이 튀어 최초 발화 후 외벽을 타고 확산돼 오후 1시 20분경 불길이 잡혔다.차량 4대 전소 또는 부분 소훼(진화완료)됐다.옥상에 고립된 8명(여자5, 남자1, 여아2)은 소방관 부축을 받아 걸어 내려왔다(별다른 부상 없음).지구대순찰차 4대, 교통 1대, 소방차 25대가 동원됐다.-배달기사가 발생장소를 지나던중 '펑'하는 소리를 듣고 돌아보니 불꽃과 연기가 보여 신고했다. 10일 오전 11시 부산경찰청,국과수 합동 감식예정이다.-피해 현황*인피 21명중 중상4,경상1740대,남,지하작업자,중상40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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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8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7명 발생… 608~614번째
부산 기장군은 12월 8일 오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608~614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608번 확진자는 부산 17223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로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609·610번 확진자는 부산 17581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이고, 611번 확진자는 부산 17496번(기장군)의 접촉자(가족)다. 또한 61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감염원 등에 대해 역학조사 중이며, 613번 확진자는 부산 17386번(기타)의 접촉자다. 614번 확진자도 코로나19 유증상자로 금정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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