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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원고의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원심은 피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행정절차법상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는 일부 전담여행사들이 무자격가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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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1월 14일 원고 오딘2(제1투자자, DICC주주간 계약)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를 인용(100억)하고, 원고 시니안 등(제2투자자, 두산캐피탈 주주간계약)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3054 판결).대법원은 원고 오딘2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청구는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두산연강재단에 대한 예비적 청구만 파기환송, 원고 시니안 등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 오딘2(유)(이하 ‘원고 오딘2’)가 지위를 승계한, 제1투자자들은 피고 두산인프라코어(주)(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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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자판
상사법정이율인 연6%가 아닌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해(파기자판) 연 1%의 추가 지급을 명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2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962만7383원에 대하여 2016. 10. 3.부터 2019. 9. 5.까지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안전관리비공제는 수긍했다. 원심은 4억962만7383원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6.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5.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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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자체 결정 취소 군산시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월 14일 원고 군산시장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15추566 판결).원고(군산시장)는 2015년 11월 27일 대법원에 피고(행정안전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김제시)가 2015. 11. 13.에 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지역에서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 ① 제1호 방조제 구간의 별지1 도면 표시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중 군산시 관할 구역(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495, 496)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②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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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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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표시했음에도 변론 종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778 판결).대법원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96조의2 제1항 본문은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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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자녀들과 모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들의 부가 친부로 기록되어 있더라도 모를 친생모로 바로잡으려면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망인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원고의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1981년 8월 29일 이혼했다. 원고는 망인 무와의 사이에 1979년에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다. 망인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했다.피고들의 친생모인 원고(항소인)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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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혼인파탄책임 동등
혼인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을 중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나왔다.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마찰이 있었다.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했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했다.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년 2월경 원고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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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삼천리 모터스, 청주 전시장 확장 이전 오픈
BMW 코리아는 공식 딜러사인 삼천리 모터스가 BMW 청주 전시장을 확장·이전해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BMW 코리아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BMW 청주 전시장은 약 1235㎡ 면적에 총 19대의 차량이 전시 가능하며, BMW M 모델들이 전시된 ‘M 존’이 새롭게 마련돼 고성능 모델들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BMW 코리아 관계자는 “청주 전시장은 청주 2순환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도로 청주IC,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등에서도 이동이 수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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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실시간 조절 가능한 나노 광열 신경 칩 플랫폼 개발
KAIST는 바이오및뇌공학과 남윤기 교수 연구팀이 나노입자 기술을 기반으로 시험관 조건에서 배양한 신경 네트워크의 연결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칩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신경 네트워크의 구조를 조절하기 위한 기존의 많은 세포 형태화 기술이 세포 배양 이전 단계에만 적용 가능한 데 반해, 네트워크의 발달 및 성숙 단계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홍나리 박사과정(지도교수:남윤기)이 주도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12월 9일 字에 게재됐다. 우리 뇌의 복잡한 구조를 모방하는 신경 네트워크 모델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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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 “‘고객 경험’에서 차별화 이끌어내야”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는 4일 앞으로의 차별화는 상품과 서비스 라인업이 아닌 ‘고객 경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문적 서비스와 리스크 관리를 통한 바른 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이하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NH투자증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새로운 10년을 만들어갈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품은 우리의 모든 바램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지난 2020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급락과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모펀드 이슈로 고객분들께 큰 심려를 드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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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내달 5일 중앙선(청량리~안동) ‘신형 KTX’ 투입
한국철도(코레일)가 내년 1월 5일부터 청량리~안동을 지나는 중앙선에 신형 KTX를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신형 KTX를 이용할 경우 청량리역에서 제천역까지 평균 1시간 8분, 영주역까지 1시간 45분, 안동역까지 2시간 3분 소요된다. 그동안 최장 3시간 54분이 걸리던 것을 감안하면 2시간 정도 단축되는 셈이다.무궁화호 열차 운행시간도 안동역까지 평균 48분, 제천역까지 평균 19분 단축되고, 청량리~태백역 구간은 평균 22분 빨라진다.중앙선 KTX 개통에 따른 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량리역에서 서원주역까지는 기존 강릉선 KTX와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며, 서원주역부터 신설 노선으로 제천역, 영주역을 거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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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대저1동 커피 및 음료제조공장서 화재
12월 28일 오전 2시 1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D산업(커피및음료제조공장)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4시경 진화됐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 1개동, 보관중인 음료 등이 전소됐다(피해액 불상). 소방차 31대(부산,경남)출동했다. 강서경찰서 대저순찰차, 형사, 교통 등이 출동했다.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상황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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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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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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