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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자와 전화 진찰로 처방전 발급…의료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1회 이상 자신의 병원을 방문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다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S(47)씨는 2006년 1월~2007년 5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1회 이상 방문해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았던 환자들과 전화로 추가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했다.환자들이 S씨 병원에 전화해 추가 처방전을 요구하면 병원은 같은 건물에 있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그러면 약사가 환자들과 전화 통화해 처방전 비용 및 조제비용...
법사위원들 “조용호 투기 5대 의혹 해소 안 되면…”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5대 의혹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으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5대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이들은 “조용호 후보는 본인 명의로 서산 오남동 토지, 서울시 봉천동 아파트 분양권, 서울 문정동 토지를, 배우자는 서산 예천동 토지, 경기 안산 토지와 건물을 소유...
대법, ‘룸살롱 황제’에 단속정보 흘린 경찰관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단속을 나가면서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단속현장에 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보낸 문자는 단속정보 유출로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K경사는 2000년 남대문경찰서 근무 당시 북창동에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이던 이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북창동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12개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수 천 억원의 매출을 올려 ‘룸살롱 황제’로 불렸다.K경사는 2007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더욱 가까워서 친구처럼 지냈다. K경사는 2009년 2월부터는 ...
유권자로부터 ‘큰 돈’ 받은 문재인 양심고백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유권자로부터 ‘큰 돈’을 받은 사실을 양심고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12일 밤 자신의 트위터 ‘@moonriver365’에 이날 충남 서산 유세 중에 만난 한 아주머니와의 가슴 뭉클한 잔잔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문 후보는 “서산 유세 중, 한 아주머니가 제 손에 꼭 쥐어준 2천원”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서산의 한 아주머니가 손에 쥐어 줬다는 2천원(사진=문재인 트위터) 사진은 서민의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담겨있던 쌈짓돈으로 액면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후기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불편사항이나 항의에 대응하는 산후조리원의 태도에 관한 불만 등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했더라도, 이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임신부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모든 산모가 만족할 수는 없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으로서는 불만이 있는 산모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법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둘째아이를 출산한 A(33,여)씨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이용 후기를 보고 2주일 동안 서울 노원구의 B산후조리원에서...
헌재,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변호사 징계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의 품위손상 즉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46)변호사는 2006년 9월 서울 반포동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페트병 소주와 담배를 주문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를 본 손님들은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렸고, 결국 A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특히 법원공무원과의 충돌은 법원과 변호사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A씨는 2007년 8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소송관계로 전화를 걸어 법원공무원(여)...
헌법재판관 4인 인선 파행…안창호 후보자 때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1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를 마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됐다.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ㆍ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를 보고받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한 김이수 후보자를 상대로 선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금일 예정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 후보자 선출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됐기 때문”...
대법 “임신중독증 사망…의사 30% 손해배상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임신부가 체중이 계속 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임신중독증 증세를 보이는데도 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30%의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당시 27세)씨는 2007년 6월 21일(임신 21주 4일)부터 경북 구미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았다. 당시 체중은 64.7㎏였는데, 7월 19일(임신 25주 4일)에는 체중이 68.6㎏으로 증가하고 혈압이 138/57㎜Hg에 이르자 B씨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할 것을 말했다.이후 A씨는 8월 23일(임신 30주 4일) 산전 진찰에서 체중이 75.3㎏으로 증가하고 ...
“대법원마저 MB 보은인사 안 돼…김병화 임명동의 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는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로, “법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이...
유류피해연합 “삼성 편든 고영한 대법관되면 큰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11개 시ㆍ군으로 구성된 서해안 유류 피해민 총연합회(회장 국응복)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는 스스로 사퇴하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 양 의원과 유류피해 총연합회는 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먼저 “우리들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배웠지만, 힘없는 국민들은 그동안 이 말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울분 ...
대법관 후보 4명 판결 분석…‘재벌 편들기’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들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고영한ㆍ김병화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5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영선 의원(민주통합당 특위 간사)은 먼저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3분의 1이 교체되는 것으로 사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법관 구성이 50대ㆍ서울대ㆍ남성위주 법관 출신으로 획일적이고 편중된 측면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이어 “친재벌 편향 판...
법무부,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오는 7월2일자 검찰직 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총 129명. 그 중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8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검찰(수사)사무관(5급) 17명 등 56명이 승진했다.또 일반직고위공무원 9명, 검찰부이사관(3급) 4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60명 등 총 73명이 전보인사 조치됐다.◈ 고위공무원 승진▲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형영▲의정부지검 사무국장 김규▲창원지검 사무국장 엄익삼▲전주지검 사무국장 이길형▲제주지검 사무국장 석기환◈ 고위공무원 전보▲서울고검 사무국장 최창식 ▲대구고검 사무국장 신호종 ▲...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등 국가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수사는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한 자를 찾거나 부부간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또는 기업 내에서 산업스파이를 조사하는 경우 등 경찰의 직접수사의 도움을...
인권위, 軍 이명(귀울림) 피해 구제방안 마련 권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7일 군복무로 인한 이명(귀울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과 이명 피해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군복무로 인한 이명 피해자 실태조사, 이명 피해 예방을 위한 ‘군부대 청력보존프로그램’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국가보훈처장에게는 군이명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치료보상을 위한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완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앞서 ‘군 이명 피해자 연대’는 “군 생활로 이명이 발생해 고통받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이 이명 검사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자 대부분이 탈락하고 있다...
페루 대법원장 첫 방문, 양승태 대법원장 예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세사르 산 마르띤(César San Martín) 페루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대법원을 첫 예방하고, 양국 사법부 교류의 활성화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승태 대법원장(좌)과 산 마르띤 대법원장(우) / 사진제공=대법원 이는 최근 페루에 대한 기업법제개선 지원 사업 등으로 양국 사법부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던 차에, 페루 사법부가 한국의 발전된 사법체계와 앞선 사법정보화에 관한 경험을 나누고자 페루 대법원장의 방한을 희망했고, 우리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페루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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