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6일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인천지검장 출신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인사청문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출신 김병화 후보는 인사청문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병화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할 수 없는 이유로, “법위반 행위가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이렇게 법 위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이 사실만 가지고도 대법관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보내기 전에 ‘대한민국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문책론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인사청문회에는 이러한 법 위반자, 범법자를 국회에 다시는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김병화 후보는 범법사실 외에도 저축은행 수사 축소 무마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영헌과 함께 구입한 서초동 아파트 87평형에 대한 끊임없는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김병화 후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나머지 세분 김신, 고영한, 김창석 후보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해 드릴 수는 있지만 김신과 김창석 후보는 민주당에서는 부정적 견해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의견에 동조한다면 대법관의 업무공백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도 빠른 시일 안에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너무나 좋은 곳이 있어서 현금 5천만원을 들고 가서 산 서초동 86평형 아파트가 지금 20억 원대가 됐다”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지적햇다.

박 의원은 “쇄신을 외치는 새누리당이 강남에 부동산투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현직 검사장을 과연 대법관 후보로 적당하다고 보는지 그리고 위장전입 2차례, 세금탈루 3차례, 다운계약서 3차례 위법행위가 이토록 많은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적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마저 MB정부의 마지막 보은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