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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변호사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사 일독 권합니다”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그런데 한 변호사가 문형배 법원장의 취임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자”며 일독을 권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변호사가 법원장의 취임사를 읽어볼 것을 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기 때문이다.의료소송 최고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 제41회 사법시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형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사를 공유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널리 공유해서 다함께 인간적인 법원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탭시다. 법원 안에서 인간적인 법원이 이루어진다면 법원 밖에서도 인간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
대법원,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재야 변호사 호평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인사(11일자)에서 부산가정법원장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1966년 경남 하동 출신으로 대아고(진주)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이던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문형배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정통...
법무부, 교정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단행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2일 교정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1월 25일자)를 단행했다.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고위공무원 승진 (1명)○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정병헌 (창원교도소장)□ 고위공무원 전보 (3명)○ 안양교도소장 김안식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부산구치소장 김명철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신용해 (부산구치소장)□ 부이사관 승진 (3명)○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김종욱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법무부 보안과장 김동현 (법무부 보안과장)○ 창원교도소장 박호서 (부산교도소장)□ 서기관 승진 (4명)○ 법무부 교정기획과 한태환 (법무부 교정기획과)○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황의호 (청주여자교도소 총무...
법무부, 대검찰청 등 고검 검사급 560명 인사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이정회 수원지검 2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이동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서영민 대구지검 형사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에 김후곤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특히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배치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등 560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3일 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전입청 기준이다. 괄호는 현재 근무지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 서영민(徐榮敏) (대구지검 형사1부장)○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이정수(李正洙)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법무심의관 홍승욱(洪承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대법원, 내연남 살인ㆍ사체은닉 ‘포천 고무통’ 여성 징역 18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내연남을 살해한 후 사체를 고무통에 넣어 은닉하며 부패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가소된 이른바 ‘포천 고무통’ 사건 5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확정했다.검찰은 A(여)씨가 우울증이 있는 자신을 남편이 챙기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04년 가을 포천시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 등을 물에 타 남편이 마시게 해 약물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남편의 시체를 큰 고무통(높이 80cm, 지름 84cm)에 집어넣고 작은방 구석에 두고 생활했다.그런데 A씨는 2012년 12월 같은 직장에 다니던 B씨와 사귀면서 B씨의 월급을 관리했다. A씨는 직장을 그만 둔 이후부터 B씨로부터 그동안...
민변 “정부는 대법원 판결 따라 한중 FTA 보고서 즉각 공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한중 FTA 보고서 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한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에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민변(회장 한택근)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0073)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 즉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법원 “한중 FTA, 한ㆍ중ㆍ일 경제력 분석자료 정보공개 대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외교통상부장관은 2012년 5월 2일 중국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5월 14일 제1차 협상을 개최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중 FTA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중소 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 결과’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외교통상부장관은 “민변이 청구한 것은 한...
[프로필] 법무부,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는 21일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신임 광주고검 차장검사에 양부남 수원지검 1차장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했다양부남(54) 차장검사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강한 추진력과 정의감을 보유한 검사로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엄정한 업무처리, 공사간 절제된 생활태도와 온화한 소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평가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전주지검 형사3부장, 해남지청장,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산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
권익위 “출장검진 ‘검체’ 관리기준 마련, 검진인력 실명제 도입” [로이슈=손동욱 기자] 앞으로 출장검진 시 ‘검체’ 관리 기준이 신설되고, 검진인력의 실명제 도입 등으로 출장검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검체란 검진을 위해 사람의 몸에서 채취하는 혈액, 대소변 등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출장검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1980년에 도입된 출장검진제도는 도서ㆍ산간벽지 등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일부 부실검진 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
대법원, 시동 안 걸린 승용차 약간 이동…운전석 음주측정거부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사로 인해 차량이 약간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운전자’가 아니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2014년 2월 5일 새벽 당진시 서해로 한 공터에서 주차된 승용차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경찰관은 A씨가 차량 안에 들어가 있었고, 차량이 처음 주차된 곳으로부터 4~5m 정도 이동해 있었으며,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사법시험…조국 “노무현 사법개혁 ‘로스쿨’, 박근혜 법무부가 고사”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7일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해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을 없애려한다며 법무부와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면서다.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사시(사법시험) 존치 입장 표명 후 전국 로스쿨에서 난리가 났음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조국 교수는 “서울대 포함 전국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쇼’라고 야유하...
대구대-대한변리사회, 산학협력 상호교류협약 체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한변리사회(회장 고영회)는 11월 30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은 ‘참을 한도’ 소음도 기준을 80웨클(WECPNL)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너무 낮다며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제주공항 인근 용담동에 거주하거나 거주했던 주민 579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제주공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월 3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인권위 “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장애인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8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뇌병변 1급 장애인인 윤OO(27)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거...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톰슨로이터코리아, 대한상사중재원이 9월 11일 오전 9시40분 서울국제중재센터(11층)에서 ‘기업의 분쟁 & 효과적인 중재절차 진행의 맥(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컨퍼런스는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오전 세션에는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팀장과 박진서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이 각각 △‘중재합의 작성에 있어 실무상 유의사항’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분쟁사례’에 대해 강의한다.이어 오후에는 김경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승현 태평양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임수현 태평양 변호사가 차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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