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판결자판기’ 아닌 법원 원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가단체’(125개)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가 5일 정부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자판기’라며 신랄히 비판했다.이들 단체들은 6일 ‘기존 판례에 기대어 강정마을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다’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에 부실함은 있었다고 보여지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무효로 할 만큼 심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국방부장관의 환경...
노무현재단 “‘황당 소설’ 동아일보의 악의적 보도 창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은 “동아일보가 악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황당한 소설을 또다시 지어냈다”며 동아일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동아일보는 14일자에 이란 기사를 1면 둘째 톱기사로 냈다.이와 관련, 노무현재단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동아일보 기사에는 단 하나의 확인된 팩트(Fact)도 없고, 온통 ‘알 수 없는 취재원’으로부터 ‘~알려졌다’,‘~전해졌다’는 식의 보도 뿐”이라며 “‘의도를 갖고 엉터리 왜곡 기사를 만들어내는 전형적 사례’로 꼽히는 악의적 보도 방식”이라고 비난했다.재단은 “시정잡배들이 술자리에서 제멋대로 떠든 이야기를 주워듣고 쓴...
홍준표 “안철수,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건 옳지 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안철수 원장이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경계심을 드러냈다.홍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수가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 교수 몇 분이 사회운동도 아닌, 특정정파에 함몰돼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대표가 지적하는 국립대 교수 몇 분은 안철수 원장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칭하는 것. 그는 그러면서 “교수직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고, 정치를 하려면 교수직을...
영화배우 김여진 “나경원, 연예인 오라 가라 하지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회 현안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갖고 목소리를 내며 직접 현장에 참여해 ‘개념 연예인’으로 평가받는 영화배우 김여진 씨가 24일에는 서울 안국동 범야권 단일후보 박원순 희망캠프에서 1일 대변인으로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힐난했다. ‘개념 연예인’ 영화배우 김여진씨 김여진 대변인은 “얼마 전 기사에 제가 박원순 후보 선거캠프에 멘토로서 결합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 나경원 후보 캠프에서 ‘나도 연예인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확히 말하겠다...
박원순 전격 방문한 안철수 “응원 드리러 왔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후보를 공개 지지해 주목된다.안 원장은 이날 오후 1시 안국동 박원순 후보의 선거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 “저도 멀리서나마 계속 성원하고 있었다”며 “오늘 응원 드리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24일 희망캠프를 전격 방문해 박원순 후보의 손을 꼭 잡아준 안철수 원장(사진=희망캠프) 안 원장은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도 그런 과정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진정으로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됐을 것 같다”며...
박원순 야권통합후보 ‘매머드급’ 선대위 출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종로구 안국동 ‘새로운 서울을 위한 희망캠프’에서 매머드급 발족식을 갖고 오는 26일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선거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에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맡게 됐으며,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와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혜경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남윤인순 혁신과통합 공동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ㆍ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선대본부장단은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상임)을 비롯해 김낙순 전 민주당 의원, 김수현 세종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선대위는 “야권통합 정신에...
국회, 강용석 제명 부결…한 달 출석정지 가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여름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변호사 출신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 등으로 부결됐다.국회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한나라당 의원이 169명인 점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특히 한나라당은 강 의원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 처분한 바 있어, 이번 표결 결과는 당의 이미지를 고려해 출당...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김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김 의원은 지난해 6월2일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진보신당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그런데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7호선 연장 계획이 영종도까지 확정된 것처럼 “김규찬이 했습니다. 지하철 7호선...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달 1일 정년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박병대(54) 대전지방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이 대법원장은 6일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제청했다”고 밝혔다. 박병대 신임 대법관 후보자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북한 가족 만나려 간첩활동 60대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해 기밀탐지 지령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10년 넘게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가 H(64)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함경북도 출신인 H(64)씨는 1965년 북한 정찰국 공작원으로 선발돼 1969년 7월 남한 내 학생 데모 선동 등의 임무를 받고 조직원 1명과 함께 전북 고창군 해안으로 침투했다가 경찰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남한사회에 전향해 이듬해 12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이후 해운업체와 유명 건설업체에서 199...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6ㆍ2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K(45)씨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방선거는 지방토호들의 경연장’이라는 제목으로 “증평군 OOO 의원의 경우 깡패적 돌출행동은 물론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반말을 일삼으면서도 군의회 부의장까지 해먹었다. 왜 이런 비양심적 반민주적 파쇼적 인간들을 군의원으로 뽑아 대접해야 하는지...”라는 글을 올리는 등 3회에 걸쳐 특정 군의원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
성적욕구 없어도 신고 막기 위한 알몸 촬영도 ‘추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도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경우 설령 성적욕구가 없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중국동포 진OO(39)씨는 빚 독촉이 심해지자 지난 7월 11일 밤 경기도 화성시 발안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K(22.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5000원을 빼앗고, 이어 K씨의 차량으로 화성시 향남읍의 모 은행으로 이동해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진씨가 K씨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추가해 특수강도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특수강도강...
위조여권 중국인 불법체류자 실형으로 ‘경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위조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 불법체류를 지속할 목적으로 체류지변경허가까지 받은 5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앞으로 유사 범죄가 빈발할 것을 감안해 실형으로 엄벌하며 경종을 울렸다.중국인 우OO(55)씨는 과거 목포 해안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나 2004년 8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그럼에도 우씨는 2007년 12월 중국인민폐 3만5000위안(한화 525만원)을 주고 이OO씨 명의로 위조된 중국 여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또한 우씨는 불법체류생활을 계속 할 목적으로 지난 4월에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위조된 여권을 토대로 체류지변경신청...
변호사 출신 당선…광역시장 2명, 기초단체장 4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총 16명의 변호사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6명만이 당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후보는 개표 막판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피 말리는 접전을 벌인 끝에 208만 6127표(47.4%)를 얻어 205만 9715표(46.8%)를 얻은 한 전 총리를 2만 6412표의 근소한 차로 물리치고 재선에 성공했다.당초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최대 18% 가량 차이가 벌어져 손쉬운 ‘낙승’이 예상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표 과정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힘겹게 ‘신승’했다.오 시장은 고려대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귀중한 한 표 꼭 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일 오전 9시5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삼청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이 헌법재판소장은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직원, 참관인 등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투표를 마친 후 “선거 관계자 여러분들이 밤새우고 고생이 많다”고 격려하고, “국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기 바란다”며 유권자들이 꼭 선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사진제공=헌법재판소)

161 162 163 164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