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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취업규칙변경은 과반수의 동의 받지 않아 효력 없어…교수들 임금소송 일부 승소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박진웅·배동한)는 2021년 8월 25일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K대학교 법인(H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21나58291).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서정현 부장판사·최해진·박나라)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는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각 1558만원~2878만 원)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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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 ‘시그니처 도자기 MD’ 4종 선보여
할리스가 홈카페 트렌드에 맞춰 ‘할리스 테이블웨어’ 4종을 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할리스가 선보이는 테이블웨어는 ‘시그니처 도자기’ 4종으로 구성됐다.할리스 ‘시그니처 도자기 MD’는 이혜미 도예가와 협업해 탄생했다. 이혜미 작가는 무수한 과정과 인고의 시간이 담긴 도자기의 ‘시간성’에 집중해 자신만의 작품관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첫 에스프레소 전문점으로 시작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한 할리스 크라운의 의미를 ‘시그니처 도자기’에 담아 진정성 있게 표현해 냈다.할리스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도자기의 본고장인 경기도 이천에서 원료의 배합, 성형, 굽기 등 모든 제작공정이 이뤄졌다. 머그, 플레이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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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남부발전 영월본부, ‘영월 TO THE MOON 프로젝트’ 2호 창업기업 오픈
청년 농부의 꿈이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 이하 ‘남부발전’)을 만나 새롭게 꽃폈다. 15년간 방치돼 있던 폐축사는 아름다운 농장 정원(Farm Garden)으로 변했으며, 청년 농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 농법은 농촌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전망이다.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이하 ‘영월본부’)는 ‘영월 TO THE MOON 프로젝트’의 2호 창업기업 ‘팜가든 밭멍(이하 ’밭멍‘)’이 문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영월 TO THE MOON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월본부만의 창업지원 사회공헌 활동으로, ‘청년 창업자, 성공해서 달까지 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월본부는 ESG 경영에 발맞춰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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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에 따른 퇴직급여 등 1/2제한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2021년 7월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원고(구청 운전원)가 업무 중 야기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1/2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 과실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되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20구합8441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91년 9월 14일 서울 C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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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HOT이슈 상품 찾기 서비스 론칭
CU가 업계 최초로 인기 상품의 점포별 실시간 재고량을 알려주는 ‘HOT이슈 상품 찾기 서비스’를 론칭한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 인기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고객은 재고가 남아 있는 점포를 무작정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점포는 매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품절을 알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CU의 HOT이슈 상품 찾기 서비스는 이러한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SNS 버즈량, 고객센터 VOC(Voice Of Customer) 등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이 자주 찾는 인기 상품을 매달 10개 선정하고 해당 상품들의 구매가 가능한 점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재고 조회 기능은 고객과 점포 간 매칭을 돕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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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민초' 대선 경선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 참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내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초청 비전콘서트에 참석한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이런 우려와 걱정을 극복하고자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춰 비전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비전토크콘서트에 초청된 추미애 후보는 기존 기호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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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협치학교’ & ‘협치지기 배움터’ 수강생 모집
서울 강서구 ‘강서협치학교’와 ‘협치지기 배움터’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협치가 낯선 주민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지역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치지기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강서협치학교’는 협치의 개념을 잡는 기초 교육으로 오는 9월 8일(수)과 9월 10일(금) 이틀간 진행된다. 교육은 ▲협치 인문학1(언어감수성) ▲협치 인문학2(회복탄력성) ▲지역사회문제 해결 사례 ▲협치 정책융합 등 총 4회로 구성됐다. ‘협치 인문학’ 시간에는 협치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코로나 블루에 지친 일상에 위안과 활력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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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혼 시 다뤄야 할 쟁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치열한 분쟁의 요소가 된다.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양육권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필수 제출 서류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이혼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된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양육권자는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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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도 눈감아준 남편 상대 이혼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8월 19일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가정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후 오랜 기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다가 이번에는 아내(원고)가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원고(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피고(남편)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원고가 그 사이에 지속된 피고의 의심과 비난 등으로 혼인이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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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B2B 판매량 5000kg 달성
유통전문기업 hy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B2B 판매량 5000kg을 달성했다. 사업을 본격화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은 8000kg에 이른다. 8000kg은 야쿠르트 기준 8억 300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균주 B2B는 hy의 신성장 동력이다. 동시에 유통전문기업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 영역이다. 연구기술력 기반 기업 이미지 제고와 함께 신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중요도만큼 hy는 B2B 사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먼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생산시설을 확충했다. 균주 분말화 핵심 설비인 동결건조기를 기존 4기에서 7기로 증설했다. 월간 생산량은 30%가량 늘어났다. 원활한 원료 수급을 위해 생산 플랜트 추가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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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땅,‘이모르뗄 리셋 오일 인 세럼’ 리뉴얼
록시땅(L’OCCITANE)이 ‘이모르뗄 리셋 오일 인 세럼’을 새롭게 선보인다.록시땅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는 이모르뗄 리셋 오일 인 세럼은 골든 캡슐 속에 10배 더 농축된 에센셜 오일로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 에너지를 회복시켜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새롭게 추가되는 이모르뗄 수액 복합체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준다"라며 "아침, 저녁 토너로 피부 결을 정돈한 뒤 펌프 해 피부의 안쪽부터 바깥쪽을 향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발라주면 되며, ‘이모르뗄 리셋 트리 페이스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면, 외부 자극에도 강한 피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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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신탁, 코로나19 극복 현장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우리금융그룹의 종합부동산금융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대표 이창재)은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산세로 혈액수급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채혈현장에서 헌신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에 10백만원 상당의 코로나19 방역물품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물품 전달식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서울남부혈액원에서 우리자산신탁 이창재 대표이사와 서울남부혈액원 김영길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은 헌혈의 집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진과 지원부서 직원 등 총 17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이번에 지원된 코로나19 방역물품은 ▲KF94 마스크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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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장근로 포함 이틀간 31시간 근무 과로로 뇌경색 원고 일부 승소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진현지 부장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원고 A(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B)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소송에서, 원고는 증가한 업무량(이틀간 연속연장근로를 포함해 31시간 동안 근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재해(뇌경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는 원고에게 5566만5321(= 20,171,877원 + 5,493,444원 + 30,000, 000원)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21.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가집행)"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1351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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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투어, ‘ASMR 유럽 이야기’ 오디오 서비스 오픈
인터파크투어가 ‘ASMR 유럽 이야기’ 페이지를 오픈, 집콕하며 즐기는 랜선 여행 서비스를 확대한다.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유럽 전문 인솔자들의 유럽 12개국 여행 이야기가 담긴 오디오 클립을 누구나 무료 청취 가능하게 했다. 페이지를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들으며 랜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며 "랜선 여행은 영국, 독일, 체코, 헝가리, 프랑스, 스위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스페인,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다양한 국가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페이지 지도에서 원하는 국가 클릭 시 각 국가별 오디오 클립 페이지가 나와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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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고 유병언 장녀 귀속 증여세 153억 부과 '공시송달 요건 충족 못해 부적합'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한대광·이기웅)는 2021년 8월 1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인인 자녀들(원고)이 승계해 이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이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장녀 A의 청구는 피고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인용하고, 원고 차녀 B의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2129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14. 8. 13.자 2011년 귀속 증여세 1,514,792,9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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