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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휴대폰에 어플설치해 대화녹음 청취하고 매도한 부동산 담보로 대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 청취하고 아파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임무가 있음에도 매도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45)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110,357,358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주택건설업체인 B건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가 시행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공업체들과 결탁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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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 유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9월 9일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과 같이 처분했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현재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환송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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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국군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9월 9일 전 국군기무사령관(중장)인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①정치관여 글 게시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 ②대통령⋅정부비판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③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의혹 제기 아이디(닉네임) 신원조회 관련 부분, ⑤‘코나스플러스’ 제작⋅홍보 등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2030 판결). 원심(서울고법)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공소사실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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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방문 세차 예약 서비스 ‘세차클링’ 정식 론칭
롯데렌탈의 자회사 그린카(대표이사 김경봉)가 신규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출장 세차 서비스 ‘세차클링’을 정식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그린카에 따르면 ‘세차클링’ 이용자들은 방문세차, 정기세차 예약을 전용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 세차클링은 타 세차 서비스 대비 최대 33% 할인율을 적용해 기존의 세차 플랫폼보다 경쟁력을 높였다.‘세차클링’은 워터리스(Waterless) 방식의 세차로, 1대당 500ml 미만의 물을 사용하는 친환경 세차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윤활제와 계면활성제 비율이 검증된 제품 사용, 주기적인 타월 및 장비 관리를 통해 주변시설 오염 및 소음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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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청주시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청주시 건설현장 2곳에 대한 안전 종합컨설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청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한 컨설팅 대상은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공사(서원구 모충동)과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 건립공사(흥덕구 운천동)다. 가족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 7일 설계도서를 접수하고 현장을 답사한 국토안전관리원은 내년 5월 준공 때까지 매월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준공 예정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센터는 10월 중 기존 건물 해체공사부터 컨설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가 실무를 담당하는 2개 현장에 대한 컨설팅은 지하안전기획단, 건축물관리센터, 건설안전관리실 등의 전문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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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원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6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헌환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원대, 아주대에서 30여 년간 헌법 교수로 재직해 왔다. 아주대 교수 재직 중 법학연구소장, 법학도서관장을 거쳤으며, 학계에서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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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원고 1,3부분 일부 승소)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쌍방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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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카스, 추석 맞아 ‘진심짠’ 캠페인 마련
오비맥주(대표 배하준)는 카스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하는 ‘진심짠’ 캠페인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카스는 올 한가위를 앞두고 ‘만날 수 없어도 추석엔 진심을 전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아, 멀리 있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캠페인을 기획했다.이번 카스의 ‘진심짠’ 캠페인은 총 4편의 ‘진심짠’ 영상 공개와 나만의 메시지를 손글씨로 적을 수 있는 유리잔이 포함된 추석 한정판 ‘진심짠 패키지’ 출시로 이어진다.4편 중 처음 공개된 영상은 ‘대가족’ 편으로, 홀로 생활하는 주인공이 사랑하는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곧이어 카메라는 그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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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업의 위상 추락 심각, 전국매출 100위권 내 기업 전무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전국적 위상추락이 심상치 않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역 대표기업들의 첨단 신성장산업 비중이 현저히 낮아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9월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20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내놓았다.자료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29개사로 2019년 34개사와 비교해서는 새로 진입한 기업은 5개사에 그친 반면 탈락한 기업은 무려 10개사에 달했다. 2002년 매출액 1000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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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통풍치료제 URC102 제조방법 유럽 특허 등록 결정
JW중외제약이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의 제조방법이 유럽에서 원천기술로 공인받았다.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신약후보물질 URC102의 제조 기술에 대해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URC102의 주성분이 되는 화합물 제조방법과 이에 사용되는 중간체(intermediate)에 관한 것이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는 URAT1(uric acid transporter-1)을 억제하는 기전의 요산 배설 촉진제로,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올해 3월 URC102의 국내 임상 2b상을 완료했다. 한국인 통풍 환자 17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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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다291449 판결) .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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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화학 용연 1공장 화재…인명피해 없어
9월 4일 오후 8시 43분경 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화학 용연 1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만에 완진됐다.야외 프로필렌 제조를 위한 구조물(높이35미터) 배관에서 원인미상의 화염발생했다. 울산소방은 대응1단계 발령해 진화에 나섰다.현재까지 인명피해 없으며 화재 발생원인과 피해액 파악중이다.동원인력은 74명(소방,경찰,유관기관 등)이며 동원장비는 27대.<용연1공장 주요 현장활동 조치사항>9월 4일20:43 신고접수20:52 선착대현장 도착20:58 제조공정중지 명령21:59 대응1단계발령22:50 제1차 상황판단회의23:30 공정내부 질소가스 투입하여 잔류가스 배출9월 5일01:00 제2차 상황판단회의03:00 제3차 상황판단회의04:00 가스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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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0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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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합의에 대리점은 '울상'…"자영업자가 택배요금 인상 부담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노조가 공개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 임시 합의안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으로는 65원만 배정했다. 이번 합의안으로 택배대리점의 부담이 증가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 인력의 모집•관리에 대한 책임은 택배대리점이 떠안게 된 것.특히 택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자영업자에로 전가됐다. 대부분의 택배사 택배 요금 인상적용 대상은 기업고객으로, 택배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물류 비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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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컬리, 선물하기 서비스 선보여
마켓컬리가 다가오는 추석 시즌에 맞춰 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선물하기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최대 10% 할인 쿠폰 및 5% 적립금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켓컬리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켓컬리 앱, 모바일웹 내의 선물하기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선물하기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선물과 감사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다. 이후 선물 수령자가 본인의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과정은 마무리되며 택배 배송을 통해 선물이 전달된다. 선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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