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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제공 지방의원들 범죄행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인 구청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의례적ㆍ통상적 직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에도 저촉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4명은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2012년 7월부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두 달 전 무렵인 작년 4월까지 부산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이들 4명은 18~30회에 걸쳐 총 96~243명의 공무원들에게 190만원~46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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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전국동시 단식투쟁 돌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 및 연금민영화에 맞서 국민노후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단식은 전국 광역시도별로 공노총(위원장 류영록) 집행부가 참여하며, 서울에서는 국회 앞에서 총연맹 집행부가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공노총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이 단식투쟁에까지 나서게 된 것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고 공무원퇴직금을 보험회사에 맡기려는 연금민영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무원단체 대표들에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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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국회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1인 시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23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인 시위를 가졌다.공노총은 시위를 통해 공적연금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오는 25일에 있을 공적연금강화 국민대회를 예고했다.류영록 위원장은 “공적연금강화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4월 25일 결의대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이날 1인 시위는 류영록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 오재형 교육청노조 위원장,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 윤주용 광역연맹 위원장, 강창조 기초연맹 위원장, 광역연맹 및 기초연맹 단위노조 임원이 참석했다.이번 1인 시위는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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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횡령 甲협회 임직원 4명 구속 기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甲협회 비리 사건을 수사해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술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구속 기소된 이들 모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이다.甲협회 60대 회장 A씨 등 임직원 4명은 2013년 5월 한국전력 산하 발전5사(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에서 추진하는 시스템비계 국산화 연구개발비 4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또 2013년 1~2015년 2월 기술사 3명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회장 활동비로 26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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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중국동포ㆍ탈북여성 마약류 밀매ㆍ상습투약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영도경찰서(서장 김해주)는 중국동포와 탈북여성들이 연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밀매하고, 상습 투약한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밀매책인 탈북여성 40대 A씨, 50대 B씨, 중국동포 40대 C씨, 30대 여성 D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단순 투약한 탈북여성 40대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호텔에서 B씨의 알선으로, 밀매책인 중국동포 30대 F씨(수배)로부터 필로폰 6.94g(약 230여회 투약분)을 300만원에 매매한 혐의다.B씨는 알선을 도운 대가로 F씨로부터 30여회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07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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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당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기자회견문에는 ‘공무원연금기금 정부부담 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공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어이없게도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 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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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과기록 허위 공표 윤종오 전 구청장 벌금 9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선거공보의 전과기록란에 다른 내용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은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 벌금150만원(2010.02.07)”이라고 적고, ‘소명서’란에 “업무방해죄는 E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했다.이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6만5750부를 작년 5월경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도록 했다.해당 사건은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 2009년 4월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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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에 직격탄…김경수 “무상급식 흔들면 패가망신 하는 것 보여줘야”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본청 245호실에서 열린 제1차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경남에서 시작된 무상급식 논란을 전국의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무상급식 흔들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수 경남도당위원장은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상급식은 정치가 아니라 민생이자 경제이다. 홍준표 도지사 한사람의 그릇된 소신이 온 나라를 뒤흔드는 이런 후진적인 상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론으로 제출돼 있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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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전국 첫 ‘제1기 민주시민 KIDS 육성 프로그램’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부산시내 초ㆍ중등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전국 첫 ‘제1기 민주시민 KIDS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개강식은 오는 23일 오후 4시 30분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제1기 민주시민KIDS강좌는 △3월 23일 개강식(이언근 사무처장 인사말) 및 선거홍보관 체험(홍보과 김보람) △4월 20일 민주시민교육 연수 및 선거교실 △5월 18일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모의토론회 △6월 23일 부산시의회 정례회 방청 및 수료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또한 수료자 전원을 멘토의 자격으로 제2기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1대1 멘토링 운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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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제도개선 위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에이티(aT)센터에서 조합장선거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치르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와 후보자ㆍ조합원 등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관위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세션 ‘조합장선거의 제도개선방안’과 제2세션 ‘돈 선거 근절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며, 조합 중앙회 및 학계ㆍ언론계ㆍ단체와 당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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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성공 기원 공개편지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2015년에 변호사로 신규 등록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래서 변호사로서 성공하기 위한 공개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신입 변호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띄웠다.그는 먼저 “올해도 변호사 등록 시즌이 시작됐는데, 변호사로 신규 등록을 하고 변호사가 된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저의 페이스북 친구 중에는 사법연수원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있고, 이제 새롭게 변호사로 출발하는 분도 있지만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고 편지를 쓰는 배경을 설명했다.◆ 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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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선관위, 금품제공 혐의 조합장선거 후보자 고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조합장 당선을 위해 조합원 B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 지난 2월말 경에는 조합원 C씨에게 금전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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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1회 전국조합장선거 최종 투표율 80.2%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최종투표율은 80.2%라고 밝혔다.조합별로는 농협 81.7%, 수협 79.7%, 산림조합 68.3%이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대형선망수협과 기선권현망수협 2곳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성남하남산림조합으로 46.9%로 집계됐다.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326명(농협 1115명, 수협 82명, 산림조합 129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이 714명, 여성이 5명이다.최고령 당선인은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의 이재학(78세)씨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벽진농협의 여상우(43세)씨이다.최다득표자가 2명인 조합은 5곳이며 조합의 정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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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1회 전국조합장 선거사범 369명입건… 19명 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검찰청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소시효 만료일(2015년9월1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또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대검에 따르면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일인 3월 11일 현재 선거사범 369명(19명 구속)이 입건돼 그 중 16명이 기소됐다.총 입건자 369명 중 금품선거 사범이 232명으로 62.9% 차지했다.입건자 중 86.2%가 대도시(서울,인천,대전,세종,대구,부산,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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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전국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구ㆍ시ㆍ군의 어느 투표소든 투표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소는 총 1802곳이며, 선거를 실시하는 읍ㆍ면마다 1개소씩 설치하고 동(洞)지역의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가 해당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하는 곳도 있다.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명과 투표소 현황은 투표안내문에 있으며, 투표소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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