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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19명 입건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지난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울산ㆍ양산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19명(구속 1명)을 입건한 가운데 14명을 기소하고 5명을 불기소(9월 11일 공소시효 만료)했다고 15일 밝혔다.당선자는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입건자 수는 19명으로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중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건 39명)에 비해 감소했다.검찰은 이는 작년 12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2만명이 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으로 변호사 경력 30년차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변호사의 길로 처음 들어서는 젊은 변호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자양분이 될 메시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 변호사로서의 ‘정도(正道)’를 걸을 것을 강조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는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하 변협회장은 먼저 “변호사는 인생에서 그 어떤 직업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변호사는 어떤 전문분야에서 명성을 날리는 유명 변호사가 될 수 있으며,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물론 교...
대법원, 허위사실 유포하며 263표차 유영훈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 유영훈 진천군수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선거에서 진천군수로 당선된 유영훈 군수와 피해자인 김종필 후보와의 득표차이는 263표에 불과했다. 법원도 유영훈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없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유영훈 진천군수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됐다. 충북도의원이던 김종필 후보는 새누리당 소속 진천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선관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은 단위조합별로 시행해 발생한 돈 선거를 근절하고 선거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2014년도에 제정됐다. 2015년 3월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처음으로 적용됐다.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 금품매수 1심 집행유예 깨고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를 돈으로 매수한 사안에서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실형으로 엄단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제1회동시조합장선거에서 00축산농협조합장에 출마한 A씨와 이를 돕는 B씨는 공모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던 C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C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고, 1억5000만원의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4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그러자 검...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합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농민 A씨는 서귀포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다.그런데 A씨는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2월 26일 조합원 K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누굴 찍을 거냐”라고 물으며 “이번에 곧은 사람(조합장 당선자 현OO)을 찍자. 조합장(낙선자. 당시 조합장 강OO)이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고 하더라. OO지점에 근무하는 조카가 줄을 잘못 서면 아오지 탄광에 보내질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토의될 주요내용은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표본 크기 설정문제 ▲상대적으로 표본이 적은 20~30대 계층의 가중치 배율 적용 문제 등이다.공청회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이기재 위원이 발제하고, 새누리당 배덕광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국회의원,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이준웅 교수, SBS 기획취재부 현경보 부장, 한국리서치 김춘석 이사, 모노리서치 이민호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대법원, 천안시의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복자 시의원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복자(여,48) 천안시의원이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당선무효형 판결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복자 천안시의원은 2014년 2~3월 사이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자 전용학의 선거사무소에서 여성본부장 직함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천안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그런데 이복자 시의원은 2014년 3월 12일 전용학의 선거사무실에서, 천안시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 공천과 관련해 전용학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이에 전용학 후보가 차용증을 써...
부산시선관위, 제1기 민주시민 KIDS 후보자토론회 체험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23일 오후 4시30분부터 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과 함께 후보자토론회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래유권자의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 체험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토론회 사회자로 활동했던 최우용 동아대 교수가 토론 체험행사를 진행한다.이날 제1기 민주시민 KIDS 50여명은 을 주제로 팀별로 작성한 공약으로 실제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민주시민 KIDS 육성 프로그램은...
대법원, 노종석 전남도의원 ‘당비 대납’ 벌금 5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낙연 후보의 권리당원을 확보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종석(56) 전남도의원이 대법원에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2014년 6월 4일 실시 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준비했다.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후보의 비서관 이OO씨는 경선상대 주승용 후보의 권리당원 수가 이낙연 측 권리당원 수에 비해 훨씬 더 많음을 알게 되자, 권리당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당시 적용되던 민주당의 당헌ㆍ당규에...
민변, 세월호 집회 차벽 통제ㆍ물대포 발포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경찰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은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송상교 변호사가 국가 배상청구의 취지 및 청구 경위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가 차벽 설치 및 CCTV 이용 집회 감시를 통해 세월호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 공권력 남용의 위헌ㆍ위...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
[기고]부산금정구선관위 강다겸 “성년의 날에 유권자들에게 바라는 소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다가오는 5월 18일은 성년의 날이다.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날이다.올해 1996년생 젊은이들은 그동안의 학생·청소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더 넓은 세상이 시작됨과 동시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새로운 권리를 갖게 된다.그 중 가장 의미 있는 권리는 유권자로서의 권리인 투표권이 아닐까 싶다.서구권에서는 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 오랜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보통선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영국에서는 1754년 소수의 귀족만 투표권을 갖게 됐다. 이후 차츰 선거권이 ...
“박상옥 임명동의안 날치기 통과, 암흑의 날…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새누리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가결시킨 것에 대해 “87년 헌법체제 부정의 암흑의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혹평했다.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가결 직후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는 임명제청 당시부터 지금까지 대법관 자격문제로 논란이 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정의화 국회의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상정해 야당이 불참한 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날...
경남경찰청,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등 262명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3ㆍ11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금품 향응제공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간 경찰관서별로 ‘24시간 대응반’ 및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인 ‘돈선거’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선거사범 149건에 262명을 단속했다.이중 혐의가 중한 15명을 구속하고 101명을 불구속 송치, 44명을 불기소ㆍ내사 종결, 102명을 내ㆍ수사 중에 있다.현재까지 적발된 유형은 △금품ㆍ향응제공 75.2%(197명) △사전선거운동 15.6%(41명) △허위사실공표ㆍ후보비방 8.4%(22명)의 비율로 집계됐다.수사단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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