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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개최

실무연구회 후임회장에 금태환 원장 선출

2015-05-15 18:09:15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이영렬)은 14일 오후 5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 법학 교수들과 ‘제16회 대구ㆍ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석균 영남대학교 총장,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등 법학교수 15명과 이영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대 제1차장검사, 박순철 제2차장검사 등 검사 20명 등 35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최수봉 검사는 3월 11일 개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토대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승근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14일오후5시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대구ㆍ경북지역5개대학법학교수들과‘제16회대구ㆍ경북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학술세미나및정기총회를열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검)이미지 확대보기
▲14일오후5시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서대구ㆍ경북지역5개대학법학교수들과‘제16회대구ㆍ경북법학교수-검찰실무연구회’학술세미나및정기총회를열고있다.(사진제공=대구지검)
이어 임상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 수사과정에 있어서 오인 체포 등 착오가 있는 경우에 국민의 저항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발표했고, 정선철 검사, 성낙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대구ㆍ경북지역 5개 대학(경북대학교,계명대학교,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과 대구지방검찰청은 2004년 1월 ‘대구‧경북 법학교수-검찰 실무연구회’를 출범시킨 이래 매년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법률 현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실무연구회를 통해 법학계와 검찰의 소통ㆍ교류 및 연구ㆍ자료교환 등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접목시킴으로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계와 검찰 상호간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학술세미나 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학계 측은 실무연구회의 현재 회장인 김문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후임 회장으로 금태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행정소송법 전공)을 선출(임기 1년)했다.

검찰에서는 제2차장검사가 당연직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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