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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위해 선물과 간식을 전달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소외될 수 있는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선물과 간식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서울지역 보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 16곳의 아이들 5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간식을 전달하고, 새해를 맞아 아이들이 특별한 날 언제든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에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도록 1월에는 전용쿠폰도 지원한다.전달식은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이번 지원은 평소 여려운 환경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적인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온 진옥동
청주지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 …원고청구 기각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6일 청주시(피고)의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50135).원고는 피고가 2020. 6. 26. 원고에 대해 한 학교용지부담금 9억6461만86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446세대이고 그 입주는 2022.3.경으로 예정돼 있다.“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방역실태 점검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12월 2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코로나19 가상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방역 취약시설인 소년원의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따른 대응 실태를 점검, 직원 및 원생의 대규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윤웅장 국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 백신접종 여부 확인(QR체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회의실에서 원장 등 간부로부터 업무현황 및 코로나 19 대응 상황을 보고받은 후 교육관과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방역시설 점검과 방역 모의훈련을 참관하고 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윤웅장 국장은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
대법원, 정직1개월 징계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2.10.선고 2021두45374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가 그 수범자라고 전제하고서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서의 보험금 이혼 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재판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다.법무법인 동광 최민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험금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흡사 연금과 같이 매달 적지 않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그 합산액이 상당액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금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달리 판단될 문제”라고 조언했다. 먼저 보험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
쿠팡 로켓시대, 연간 336% 성장 쿠팡은 지난해 4월 런칭한 ‘로켓선물하기’ 서비스가 연간 336% 성장했다고 밝혔다. 쿠팡 로켓선물하기의 주 고객층으로는 여성 고객이 70%, 30대 고객이 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쿠팡은 결혼식이나 출산, 이사 등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많은 30대에서 로켓선물하기 서비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고객 중 27%에 달하는 20대 고객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는 온라인 선물하기 문화가 익숙하게 자리잡은 세대로서 명절, 이벤트 시즌에 상관없이 축하와 격려, 응원 등에 로켓 선물하기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쿠팡에 따르면 세대별로 주로 이용하는 카테고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생일
서울 원룸서 자취하려면 ‘매달 40만원’ 지출해야 최조임금 근로자가 서울에서 원룸 자취를 하려면 매월 평균 40만원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임금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약 7년 6개월을 저축해야 가능하다. 15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서비스하는 스테이션3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실거래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월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30㎡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40만원, 보증금은 270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55만원), 서초구(51만원), 중구(48만원), 마포구(45만원), 용산구(44만원), 송파구(43만원), 종로구(43만원), 광진구(41만원), 서대문구(41만원) 등 9곳이 서울 원룸 평균 월세
부산 남구 대연동 한 빌리 4층 원인불상 화재 12월 21일 오전 2시 45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 한 빌라 4층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화재당시 전원 외출중) 없이 오전 3시 20분경 진화됐다. 안방 천장 및 벽면 일부 소훼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화재발생후 200여미터 떨어진 남부서 못골파출소에 주민이 방문 신고했고 야간 근무자 전원 현장 출동했다.출동한 경찰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싸이렌을 울리는 방법으로 현장 도착 3분만에 주민 20여 명을 대피시켰다.경찰은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유통 이슈] 웅진식품, 아침햇살 미유X청년떡집 '순식물성 꿀조합 세트' 출시 外 ◆웅진식품, 아침햇살 미유X청년떡집 '순식물성 꿀조합 세트' 출시 웅진식품이 아침햇살 미유와 청년떡집 아침햇살 크림떡으로 구성된 ‘순식물성 꿀조합 세트’를 출시한다.최근 웅진식품의 쌀음료 아침햇살과 퓨전 디저트 브랜드 청년떡집은 협업을 통해 순식물성 크림떡인 ‘아침햇살 크림떡’을 출시했다. ‘순식물성 꿀조합 세트’는 협업 제품 출시를 기념해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것으로, 100% 식물성 쌀음료 ‘아침햇살 미유’ 1박스(24입)와 ‘아침햇살 크림떡’ 2박스(8개입)로 구성됐다.아침햇살 미유는 국산 쌀에 ‘가바(GABA)’를 더한 100% 식물성 쌀음료로,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원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꼼꼼하게 따져 비건
한화테크윈, 2022 ‘영상보안 트렌드 5’ 발표 글로벌 시큐리티 기업 ‘한화테크윈’이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영상보안업계 5가지 트렌드’를 20일 발표했다.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이제는 일상이된 비대면 생활, 점점 높아지는 보건·안전·윤리 기준 등 사회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임인년 범띠 해를 맞아 ‘한화테크윈’이 꼽은 화두는 ‘타이거(T.I.G.E.R)’다.◆T : ‘AI 엣지 컴퓨팅’의 시대(The era of ‘AI Edge Computing’)영상보안 분야에서 ‘엣지 컴퓨팅’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영상보안에서 ‘엣지 컴퓨팅’은 CCTV가 영상을 자체적으로 처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카메라가 데이터를 가공해 서버로 전송하기 때문에 시간과
대법원, 구속 피의자 명예와 초상권 침해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2월 10일 피의자인 원고가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구속 피의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0. 선고 2021다265118 판결).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2011542 판결)은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확인한 언론사 기자들이 원고가 도착할 무렵 건물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고, 수사기관 공무원들은
롯데百 ‘크리스마스 씰 모바일 카드’ 선보여 롯데백화점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씰 모바일 카드’를 선보인다. 3040세대 이상에게는 익숙한 크리스마스 씰은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 퇴치를 위한 모금 활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 발행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크리스마스 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인기 캐릭터 및 연예인과 콜라보 씰을 출시하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진화하고 있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오랜 역사를 가진 크리스마스 씰의 레트로 감성에 모바일을 결합한 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연말 시즌을 맞아 따뜻한 나눔도 실천할 계획이다.롯
BNK경남은행, ‘ETF신탁(지수ㆍ테마형)’ 출시…‘대고객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은 ‘ETF신탁(지수ㆍ테마형)’을 판매 중이라고 18일 밝혔다.ETF는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고르는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펀드투자의 장점과 언제든지 시장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투자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 인덱스펀드와 주식을 합쳐놓은 것이다.BNK경남은행은 ▲TIGER미국S&P500 ▲TIGER미국나스닥100 ▲TIGER TOP10 ▲KODEX200TR ▲KODEX2차전지산업 등 지수형 테마형 상품을 포함한 ETF에 투자하는 ETF신탁(지수ㆍ테마형)을 판매 중이다.한편 BNK경남은행은 ETF신탁(지수ㆍ테마형)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대고객 이벤트 기간 ETF신탁(지수ㆍ테마형)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 공익소송 승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는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검찰수사관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9다23545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도에도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입회한 변호사를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토록 요구한 행위가 변론권의 부당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와 A변호사가 변호했던 피고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은 12월 16일 재소 중인 환자들이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 65kg을 관내 취약계층 및 다문화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국립법무병원은 지난 6월 KT&G의 후원을 받아 원예치료시설을 개장 후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원예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정서적 안정과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환자들은 원예치료장에서 정성스럽게 기른 배추 약 140포기를 수확해 직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기부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이에 국립법무병원은 공주시 반포면사무소와 협의 후 수혜자를 선정해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수혜를 받은 A씨(39)는 “아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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