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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정기인사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유·초·중등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직원 등 410명에 대한 3월 1일자 정기인사를 2월 9일 발표했다.학교급별로는 유·초등 238명, 중등 172명이다. 유·초등의 경우 교(원)장 승진 및 전직 35명, 교(원)장공모 4명, 중임 8명, 전보 39명 등 총 86명이, 교감은 교사에서 승진하는 33명과 전보 및 전직하는 62명이 각각 임명됐다.중등의 경우 교장은 승진, 공모 및 전직 25명과 중임 및 전보 32명 등 57명이, 교감은 교사에서 승진하는 22명과 전보 및 전직하는 31명 등 53명이 각각 임명됐다.교육전문직은 유·초등 57명이, 중등 62명이 승진·전직·전보 임명(용)됐다.이번 인사에서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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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의 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세우고 전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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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순수본 ‘본죽 헬시’ 통단팥죽·참치야채죽 2종 출시 外
◆순수본 ‘본죽 헬시’ 통단팥죽·참치야채죽 2종 출시맞춤형 유동식 생산 전문 기업 순수본이 가정간편식(HMR) 파우치죽 ‘본죽 헬시(Healthy)’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제품은 ▲통단팥죽 ▲참치야채죽 2종으로, 브랜드 콘셉트에 따라 속 편한 죽의 본질과 체계적 영양 설계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한끼를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앞서, 지난해 본죽 헬시 2종(전복삼계죽·쇠고기뿌리야채죽)을 출시한 데 이어,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소비자 수요를 채우고자 제품군을 늘렸다.본죽 헬시 통단팥죽은 으깨지 않은 통단팥의 식감과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본죽 헬시 참치야채죽은 담백한 참치와 5가지 국산 채소, 고소한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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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 무상공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월 14일 김천시장이 원고의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3개월 및 경고처분)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 제1항 제5호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제2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1두37373 판결).나머지 상고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폐기물처리업자인 원고는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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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일 의원 대표발의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 행정사무조사 요구’ 본회의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대표발의 「경기도 자유로 휴게소 관리·운영권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7(월)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경일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시작하며 “자유로 휴게소는 국지도 23호선의 부속시설물로써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가 관리운영을 맡아 왔지만 국도 77호선으로 승격되면서 도로구역에서 제외됨으로써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주체가 없어졌다가 파주시가 자유로의 도로관리청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 휴게소의 관리운영권은 주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회의, 5분 자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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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슈] 입생로랑 뷰티, 스마트 틴트 디바이스 ‘루즈 쉬르 메쥬르’ 선보여 外
◆입생로랑 뷰티, 스마트 틴트 디바이스 ‘루즈 쉬르 메쥬르’ 선보여로레알코리아는 꾸뛰르 코스메틱 브랜드 입생로랑 뷰티의 AI기반 스마트 틴트 디바이스 ‘루즈 쉬르 메쥬르(ROUGE SUR MESURE)’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입생로랑 ‘루즈 쉬르 메쥬르’는 개인 맞춤형 뷰티 시스템 ‘페르소(Perso)’를 처음으로 적용한 퍼스널 립 컬러 메이커다. 특허 받은 인공지능 컬러 인식 기술과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초개인화 된 맞춤형 립 컬러를 제안하며, 한 번의 터치로 수천 개의 색상을 제조할 수 있다.페르소는 로레알의 연구 및 혁신 부문 내 스타트업 ‘테크놀로지 인큐베이터(TECHNOLOGY INCUBATOR)’에서 개발된 AI기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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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RE:Born’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추진
페트병 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르면 연내 지속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 페트병에 담긴 제주삼다수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가 상업용으로 적합한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를 적용한 ‘제주삼다수 RE:Born(가칭)’의 생산 체계를 구축해 2만여 병을 생산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는 수거한 투명 페트병을 화학반응으로 분해해 회수된 원료로 만들어진 페트(PET)다. 반복적으로 재활용해도 식품 접촉 용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사용하는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형태로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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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미리 작성한 3억 공정증서 돈 안받았다면 채무부존재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9월 29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도 인용했다(2020나23005).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3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위 공정증서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고는 피고가 장차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미리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피고가 아직까지 원고에게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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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다대동 한 아파트 16층 화재…60대 남성 병원 이송
2월 6일 낮12시 57분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도개공 한 아파트 16층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18분경 진화완료 됐다. 해당 호실 일부 소훼됐다.거주지 내 A씨(60대·남)는 병원 이송됐다(의식불명).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경찰(사하서)과 소방은 화재발생 경위와 재산피해 상황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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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주례동 아파트 뒷편 야산 산불
2월 5일 오후 1시 45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산74-7 한 아파트 뒷편 야산(엄광산) 3부 능선에서 원인 불상 산불이 발생했다.건조주의보 및 산에 낙엽이 많아 확산 우려로 기동대 등 추가 지원 요청했다.산림청 헬기 1대 및 소방청 헬기 2대를 비롯해 사상구 공무원, 소방인력, 경찰 등 110여 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되어 산불 발생 50여 분만인 오후 2시 40분 주불 진화를 완료하고, 현재는 뒷불을 정리하고 주위를 감시 중이다. 산불로 산림 0.07ha(헥타르)를 태운 것 외에는 인명피해나 특별한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산림당국 관계자는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엄광산 3부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기 대응이 어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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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전보 등 정기인사
대법원은 2월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월 21일자로 실시했다.전보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422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3명, 고등법원 판사 29명, 지방법원 판사 296명이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중민 ▲김정곤 ▲박찬석 ▲정진아 ▲정승원▲염우영 ▲김성곤 ▲박정길 ▲박준민 ▲우관제 ▲임범석 ▲김현순 ▲선의종 ▲이영광 ▲허준서 ▲박지원 ▲이준철 ▲조양희 ▲이내주 ▲조병구 ▲이문세 ▲정성균 ▲조해근 ▲강규태 ▲김경수 ▲김봉규 ▲김상일 ▲김승정 ▲김옥곤 ▲김상우 ▲양지정 ▲이인규 ▲김형작 ▲방윤섭 ▲정찬우 ▲최성수 ▲김양훈 ▲김창모 ▲서영효 ▲송승우 ▲안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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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유행했던 ‘스트리트형 상가’…다시 뜬 이유는?
최근 아파트 내 상가는 대로변을 따라 점포가 배치되는 스트리트형(연도형)의 인기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트형 설계는 80년대까지 인기를 끌다 자취를 감췄으나 2000년대 들어 쇼핑몰처럼 설계가 고급스러워지고,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는 등 한층 진화해 단지내 상가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세련된 외관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야간 보행환경에도 도움을 줘 도시계획에서도 중요시되는 분위기다. 1980년대 입주한 아파트만 하더라도 단지별로 스트리트형과 박스형 상가가 혼재했다.업계 관계자는 “당시 아파트들은 허허벌판에 짓다 보니 상가는 아파트 입주민 전용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단순히 입주민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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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숲세권 대단지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 분양 시동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이 청주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단지인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4일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한화 포레나 청주매봉은 충북 청주시 모충동에서 지하 2층~지상 29층, 21개동, 전용면적 74~104㎡ 총 1849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74㎡A 246가구 △74㎡B 49가구 △84㎡A 896가구 △84㎡B 366가구 △104㎡ 292가구 등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이 단지는 청주시 서원구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지역선호도를 고려해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며 “여기에 여의도공원의 약 1.3배인 총 29만5764㎡ 규모의 매봉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쾌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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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트램펄린 놀이시설 운영 회사 상대 척추 손상 원고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 부장판사·이호선·정주희)는 2022년 1월 27일 원고들이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205071). 원고 A은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모친이다.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와 이 사건 영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피고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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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감독관 수사사건 법률상담·고소장 작성 대표 공인노무사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표 노무사가 변호사가 취급하는 형사사건(고소·고발)에 대해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하고 금품을 지급받은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1심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3.선고 2015도6329 판결). 고소·고발은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작용의 시발이 되는 행위로서 단순한 법령 위반 사실의 신고와 구분되고, 고소·고발장의 작성업무는 변호사 외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법률소양을 갖춘 법무사에게 허용되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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