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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나눔 카페 공전무, 공인중개사·9급공무원시험 정보 및 무료인강 제공
네이버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공무원·공인중개사 전부 무료인강)가 2017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9급 공무원시험준비 중인 독학생을 위해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카페 측은 2017년 시험일정에 맞춰 독학으로 시험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능나눔 카페 공전무의 무료강의 시청 방법은 해당 공식 카페의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면 된다. 회원가입 한 회원들은 카페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와 9급공무원시험, 주택관리사 등 부동산 관련 강의를 무료로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다. 공전무의 무료인강은 Ebs공인중개사 방송 출신과 서울/종로 공인중개사학원, 노량진 학원 등에 출강하는 강사진들의 강의로 실시간 업로드 되고 있다. 또한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동영상강의 반복 수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 카페는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비롯한 해당 시험과목 교재, 시험날짜, 경쟁률·합격률, 올바른 공부방법, 미래전망 등에 대한 정보도 게시판을 통해안내하고있다. 더불어 공전무는 각 지역의 카페나 도서관 등에서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들이 각자 자신만의 공부방법과 노하우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카페 내 ‘지역별 스터디 모임’ 게시판을 활성화 시켰다. ‘지역별 스터디 모임’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인천, 일산, 광주 등 전국 각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시험준비를 해 볼 수 있다. 공전무 관계자는 “취업이나 노후 준비를 위해 국가자격증이나, 공무원, 부동산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인터넷강의 추천을 받거나 무료인강싸이트를 찾곤 한다”며 “이에 자사는 인터넷강의가격·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일정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온라인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인중개사, 9급 공무원 시험 등을 독학으로 준비하는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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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토론회’ 신청자 모집
성남시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일반시민(30명), 대학생(10명), 관계기관·단체(10명), 전문가(10명),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20명), 수요처 관계자(20명) 등의 토론 참여자를 모집한다. 토론은 모인 시민들이 10개의 원탁 테이블에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타운홀 미팅(Town-hall Meeting)’ 방식으로 진행한다. 개인별 2분씩의 발표 시간이 주어져 참여자 모두가 노인 일자리에 관한 의견을 낸다. 성남시 노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관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 결과와 토론회 만족도 투표 결과도 취합·발표한다. 시는 이날 소통이 만들어내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집단지성의 결과물을 내년도부터 노인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 참여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나 노인복지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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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검찰,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무혐의 ‘봐주기 수사’”
정의당 원내대표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13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친박 실세’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새누리당 최경환ㆍ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의 협박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은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 담긴 대화가 형법상 ‘협박죄’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러나 노회찬 의원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 최경환ㆍ윤상현ㆍ현기환 3인의 발언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뜻’을 직접 언급하며 김성회 전 의원을 압박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는 논리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대법원은 2007년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당시 채무 연체 중이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채권자 B에게 돈을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 라고 말한 사건에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인정해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며 2007년 9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7도606)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이 판례와 이번 ‘경선 개입’ 사건은 여러모로 유사하다.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운 것처럼, ‘친박 실세’들이 ‘나와 약속한 것은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며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서청원과 김성회의 경선에 개입했다. 또 경찰관이 ‘경찰 상부’의 권력을 내세운 것처럼, 이들은 김성회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VIP’(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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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강제집행 과정 인권침해 집행관도 책임져야”
강제집행 현장에서 폭력행위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 ‘집행관 제도’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행관이 고소당하거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이 22건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강제집행 실시하는 도중 위력과시’, ‘압류과정에서의 권리남용’, ‘집행도중 대상물건이 아닌 물건을 손괴’ 등이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집행관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강제집행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술자나 노무자 같은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집행관이 직접 집행보조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한편 조합이나 개발사업자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며 “강제집행 현장에서 채권자가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더라도 집행을 완료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짚었다. 현재 집행관 432명 중 법원공무원 출신은 319명(73.8%)이었으며, 법무부(검찰 포함) 출신이 112명, 헌법재판소 출신이 1명이었다. 법원 출신 319명 중 225명(70.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173명, 국장 37명, 실장 15명, 등기소장 44명, 사법보좌관 29명, 기타 21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신 112명 중 107명(95.5%)이 과장급 이상이었다. 과장 74명, 국장 33명, 검사직무대리 4명, 기타 1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법원의 내규에 의하면 ‘직급이 높고 재직기간이 길수록 자격심사 시 높은 배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고위직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한 해 동안 담당하는 사건은 2만건이 넘어 작년 한해 389억원의 소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집행관사무소에 접수된 부동산인도집행 사건수를 보면 2013년 2만 3479명, 2014년 2만 2380건, 2015년 2만 428건, 2016년 8월 기준 1만 177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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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바인, ‘전자파 없는 전기요&전기장판’으로 4관왕 올라
전기요 브랜드인 ‘글루바인(대표 조재홍)’이 ‘2016 한국 소비자 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고객만족브랜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글루바인은 해당 시상식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게 됐으며, 이외에도 올해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한국품질만족도 1위’에 선정되어 4관왕에 올랐다. 업체 측은 4관왕의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거론했다. 모든 제품 출시 전, 업체 내 전문 연구진은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남녀노소 모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를 차단시키는 무전자계열선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브랜드 신뢰도를 쌓기 위해 전자기장환경인증(EMF)과 전기안전인증, 전자파장해 시험 필 및 화재보험 가입, 품질보증Q마크 등의 공인 인증을 완료하기도 했다. 글루바인은 내장된 멀티 수납백으로 캠핑과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전기요, 전기장판 및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의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글루바인 제품은 패턴 전문가가 직접 디자인함으로써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구현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는 온도조절기까지 새롭게 디자인하여 글루바인만의 세련되고 모던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한 캠핑용, 육아용, 임산부용 등 각 목적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실용성까지 갖춘 제품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타이머 기능을 제품에 적용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간 동안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 타이머 기능을 통해 설정된 시간은 LED 화면에 표시되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4중 안전장치로 제품 과열 우려 시 전원이 자동 차단된다. 글루바인 조재홍 대표이사는 “웰빙 전기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침실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노력한 결과, 4관왕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로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성능, 안정성을 연구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글루바인 제품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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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학자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주최하는 '2016 법학자 포럼'이 28·29일 양일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신산업과 과학기술 법제'를 주제로 열린다. 2016 법학자 포럼은 국제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벽 없는 토론과 정보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글로벌 이슈대응을 위한 법제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법학자 50여명이 참석했으며 나노기술의 법적문제·금융 크라우딩 펀딩·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법적 방안등의 세부주제로 미래사회 이슈에 따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대응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포럼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유럽의회, UNCITRAL,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파리 12대학 등 해외 법제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한양대학교,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이익현 원장은 환영사에서 “신기술 분야의 법제 이슈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한국법제연구원은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연구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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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새누리당 지역국회의원과 당정협의회 개최
경남도는 21일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찬 도당 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이 참석했다.홍준표 도지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채무제로 달성,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과, 복지사각 지대를 없애는 서민복지정책에 대해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신축하는 남명학사는 도비를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의 배당금 200억원을 활용하여 건립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홍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으며, 김해 신공항의 활주로 연장과 교통망 확충 등 김해신공항 후속대책 추진을 건의했다.또한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연내 승인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 항공 MRO 사업 유치 지원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2017년도 국고예산 확보대상 사업 중에서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SOC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고예산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김성찬 새누리당경남도당위원장은 “내년도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경남도 국회의원들이 도와 함께 발로 뛰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경남도의 주요 국고예산 건의 사업은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91억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58억원), 양방 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20억원)을 비롯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조기 완공(4000억원), 창녕~현풍 고속도로 확장(200억원), 통영 광도~창원 진전 간 도로 개설(412억원) 등이다.홍준표 지사는 “채무제로 달성,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 서민복지 확대 등 주요 도정 성과들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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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아
2015년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집계되었다.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48.4%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로 살펴보면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초록불이 깜박일 때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무단횡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져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한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가감 요소로서 야간, 시야장애, 어린이나 노인, 보행자 급진입 등을 고려해 서로의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금에서 과실의 비율만큼 삭감하고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및 향후 치료비 등의 항목들을 고려해 합의금을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경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11대 중과실, 사망자 발생, 중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진행되어 형사합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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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 앱 설치 종용 ‘논란’
KB국민카드가 직원들에게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시행문을 하달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앱은 ‘MDM(Mobile Device Management)’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기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업보안솔루션 제품이다. 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관리자가 설치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세지 조회, 위치추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국민카드 한 관계자는 “사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MDM를 도입했으며, 촬영, 녹음 등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하고 강제 사안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유롭게 설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KB국민카드는 1년 전 MDM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노조는 1년 후인 현재 다시 MDM 설치 권장에 대해 직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경 KB국민카드 노조 지부장은 “MDM은 GPS로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감시·통제의 위험이 있다”며 “문서상으로는 직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율 설치라고는 명시했으나 전 임원 및 본부 부장은 설치 완료함을 알리며 압박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서무직원을 통해 프로그램 설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MDM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업기술유출방지법 등 현행 법 위반 논란도 있으나 사측은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카드 관계자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촬영이나 녹음만 제한하는 기능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사용한다”며 “사생활 침해는 전혀 없으며, 직원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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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운전ㆍ유흥접객원 알선 무등록 보도방 형량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등록 보도방 영업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우회전한 과실로 편도 2차로의 2차로 상을 직진하던 6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유흥 주점이나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을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 3명 등을 유흥 주점 등에 소개하는 방법(시간당 봉사료 3만원중 소개수수료 5000원)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했다.여기에 A씨는 지난 1월~6월까지 매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 무면허운전을 했던 점, 피고인의 불법 보도방 영업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B씨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공소기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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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모의법정 경연대회
‘손잡고’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한상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만)과 공동으로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개최한다.손잡고(대표 배춘환)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인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ㆍ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이다.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우천법학관에서 열린다. 이날 본선과 시상식은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전방천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들은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손잡고는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예비법조인들과 함께 ‘손배가압류’를 주제로 한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법의 중요성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하는 계기를 갖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모의법정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남용 문제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따라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정리해고, 민영화에 대한 파업에 대해 직업적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목적과 상관없이 절차나 방식을 문제 삼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국정부는 ILO(국제노동기구)로부터 “파업을 이유로 노조 간부에게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손배가압류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관행, 지나치게 넓은 필수공익사업장-필수유지업무 제도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법제도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기도 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앞서 제1회 모의법정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사례를 모티브로 한 ‘정리해고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주제로 했다면, 제2회는 현대자동차 사례로 대표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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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주관으로 마련됐다.오랜기간 도산법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온 김관기 변호사가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금융파탄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김관기 변호사 강의자료이다.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김관기 변호사거창한 제목이라 망설여지는 강연이지만, 다중채무자라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짧은 생각이나마 말씀 드리는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어느 회사법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the workings of the incorporated firm. The achievement of that goal presupposes some understanding of how firms work. And the fir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s that there aren’t any. Firms do not think, feel or react. Individuals do. Individuals respond to—are “regulated by,” if you please—a set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far broader than any provided by the legal system. 우리의 과제는 법인 기업의 작동에 법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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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황제노역’ 여전…일당 7000만원에 벌금 46억 탕감
하루 노역 일당 70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46억 7000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례가 있는 등 일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최근 4년간(2012~2015년) 벌금 부과액은 18조 9439억원 이상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조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 7359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 325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1년에 2조 4259억원이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포함해 2014년 노역장 유치는 2만 4076건(2.37%)에 1조 4063억원(30.32%)에 달했다. 이후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그러나 일당 7000만원으로 67일 노역하고 46억 900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6400만원으로 214일 노역하고 13억 696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5900만원으로 832일 노역하고 49억 880만원을 탕감받는 고액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참고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은 2014년 5월 14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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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전통의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김성태ㆍ김종태ㆍ박덕흠ㆍ오신환ㆍ이종명ㆍ함진규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ㆍ황주홍 의원도 동참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법안에 서명한 점에서 눈길을 끈다.현행 ‘변호사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 사법시험법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함께 병행해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빈부ㆍ학력ㆍ연령ㆍ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법시험을 계속 실시하는 취지가 법조계 진출에 있어서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 응시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김학용 의원은 “한편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ㆍ검사ㆍ재판연구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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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에 대해 3개 야당 국회의원 50명이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최도자 의원은 ‘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최도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당 소속의원 34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4명, 정의당 소속 의원 2명 총 50명의 야3당 국회의원이 보육정책 정상화를 위해 힘을 모았다.결의안은 7월 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연기하고, 충분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맞춤형 보육’의 긍정적 취지를 살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또한 부모소득 수준, 지역 간 격차 등과 관계없이 국가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국 단위 국가 사무인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전액 예산을 지원해 누리과정이 좌초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최 의원은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고, 보육현장에 다시 한 번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최 의원은 “국고로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부담시키고, 시도교육청이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는 비정상적 상황에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보육 전문가로 20대 국회에 첫발을 내딘 최 의원은 “보육을 포함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을 대변하고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전했다.보육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정부는 보육수요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맞춤형 보육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고 보육현장에 또 한 차례 보육대란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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