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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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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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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성희롱 피해 신고 강사 부당대우한 학원장 등, '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강사를 부당 대우한 학원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 B씨(45·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이들은 2021년 10월 강사 C씨가 동료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신고하자 해고를 통보하고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가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빈 강의실 대기 등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검찰은 A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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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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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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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3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3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악성 보도와 댓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이에 따라 언론의 자성과 함께, 뉴스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뉴스는 단순한 뉴스 전달자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실제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함)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기사는 포털뉴스에서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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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현재 잔존하는 2002년 12월 5일자 대여금(연대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2년 12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2년 10월 10일, 원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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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로 "구속기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800억원대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에게 2천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됐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3월∼2022년 4월 스캠코인인 '아튜브'를 발행·상장한 뒤 허위공시와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2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업계에서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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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괴롭힘 피해자에 '쉬다 오라' 해놓고 사직처리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에게 휴식을 지시해놓고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일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다음 날에는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고 B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통화에서 대표로부터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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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완료된 돼지 기준은?' 행정소송 1·2심 재판부 다른 핀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성장 완료 돼지 무게를 놓고 1·2심 판단이 엇갈렸다.한돈미래연구소는 10일,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순천시의 한 축산농장주 A씨가 순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순천세무서는 60㎏ 이상을 '성축(成畜·성장이 완료된 가축)'으로 보고 A씨가 44억7천700만원을 과소신고 것으로 판단, 3년분 종합소득세 3억6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옛 소득세법 시행령은 성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 세무서 측이 임의로 축산법 시행령상 규정으로 60㎏ 이상 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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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안마기로 3명 감전사 목욕탕 업주, "제조사가 과실 책임" 선고
목욕탕에 설치된 수중 안마기 모터 절연체가 손상돼 전기가 외부로 흐르면서 이에 감전된 이용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A씨 변호인은 1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변호인은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해당)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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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아파트 보증금 98억 '전세 사기' 임대사업자,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하고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6천45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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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삼석의원 등 26인,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26인은 '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10일,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이하 ‘12ㆍ29여객기참사’)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12ㆍ29여객기참사에 대한 정부지원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나, 사고원인 등 진상규명에 대한 향후 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12ㆍ29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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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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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6일, 서울관광재단(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관광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광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광협회에 대한 여행업자의 보험증서 제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해 관련 내용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부광고법 적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 관광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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