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견인차 기사 A(3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이와함께 나머지 4명에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경기도교육청, ‘톡(讀)! 톡(talk)!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 공유학교인 ‘톡(讀)! 톡(talk)! 공유학교’를 새롭게 선보인다. 읽고 말하다의 의미를 담은 ‘톡(讀)! 톡(talk)!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독서 기반 교육활동 플랫폼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경기도교육청도서관과 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2,2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올해는 다양한 주제와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44개 프로그램에 연간 5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계획이다.주제는 ▲인공지능(AI)·디지털 ▲로봇 ▲수리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활교육 지원 ‘온마음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 공식 개통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온마음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공식 개통했다. ‘온마음터(on-maum.or.kr)’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인성·시민교육 ▲학생생활교육 ▲학생마음 성장지원 ▲양성평등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 생활교육과 관련한 모든 업무 지침서, 교육자료, 행정 서식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온마음터’의 ‘온’은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우리 모두(온)’의 마음, 학교폭력 예방과 인성교육을 위해 항상 ‘켜놓고(ON)’ 살피는 마음, 상처 입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따뜻한(溫)’ 마음을 뜻한다. 도교육청은 ‘온마음터’를 단순
경기도의회,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원 위한 자율 모금 나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9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소정의 성금을 냈다.경기도의회는 한미연합훈련 중 지난 6일 발생한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피해 도민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성금 모금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중이다.성금 모금은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며, 자율모금함은 도의회 지하 2층 출입구와 4층 등 2곳에 설치했다.김 의장은 “전투기 오폭사고라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겪고계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이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도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참여하
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과태료 관련 설명회 개최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의무기한인 4월 30일을 앞두고 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본부와 신규 창업 희망자를 위해 3월 25일과 4월 15일 두 번에 걸쳐 정기변경등록 및 과태료 온라인(zoom) 설명회를 연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재무상황, 평균매출액 등 본인의 가맹브랜드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다.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전 계약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중요문서로 경기도 심사를 거쳐 등록·공개된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5.4.30.) 이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25.6.30.) 이내에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참여기업을 3월 31일부터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내 창업 활성화와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조성한 창업지원 공간이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전국 단위 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도일자리재단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창업 교육과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인 ‘선택형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선택형 사업’은 ▲지식재산권(특허·저작권 출원
경기도, ‘2025년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경기도는 섬유기업의 제조·경영역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경기섬유산업연합회와 함께 ‘2025년 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스마트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4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경영혁신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섬유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환경·안전·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컨설팅분야 10개사, 시스템 구축 분야 6개
경기도, 미국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조지아주와 통상 협력 물꼬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파견한 통상환경조사단이 현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귀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FTA통상진흥센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파견됐다. 조사단이 방문한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배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이다. 특히 작
경기도, 대한민국 대표 게임 스타트업 등용문 ‘경기게임오디션’ 참가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스타 게임 콘텐츠를 육성하는 ‘2025년 경기게임오디션(제20회)’ 행사 참가 팀을 4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015년부터 진행돼 올해로 20회차를 맞는 경기게임오디션은 미출시된 유망 게임 콘텐츠를 발굴해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의 게임 기획 및 개발이 가능한 기업·팀·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행 파일(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 이상의 미출시 게임이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팀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수도권 최대 게임쇼 ‘플레이엑스포(PlayX4)’에서 최종오디션(최종 순위 결정전)에 진출해 1등(1팀), 2등(2팀), 3등(2팀), 입상(5팀)을 선정한다. 최종오

121 122 123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