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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승 전 변협회장 등 지식인 33인, 박원순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교수들과 변호사들이 잇따라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의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박재승 변호사 등 지식인 33명도 지지선언에 가세했다.이들 지식인들은 24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일꾼인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지식인들은 “박원순 변호사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운 서민생활을 경험했으며, 학생으로 유신정권에 맞서 저항했으며, 인권변호사로서 많은 변론을 펼쳤으며, 역사문제연구소ㆍ참여연대ㆍ아름다운재단ㆍ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 집을 팔아 경비를 ...
정용진-한지희 상견례 보도…사생활과 초상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널리 알려진 ‘공적 인물’이라도 양가 상견례 장면을 몰래 취재해 보도한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배우자가 될 일반인이 ‘공적 인물’과의 결혼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했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고현정 씨와의 결혼과 이혼으로 일반 대중에게 널린 알려진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 5월 서울대 출신으로 대학 강사이자 플루트 연주자인 한지희(31)씨와 결혼했다.앞서 정용진 부회장 부부의 양가 가족들이 지난 4월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인터넷매체 A사 취재진...
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대법 “인공기ㆍ김일성 부자 사진은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의 1인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김일성 일대기 등 북한 이념서적과 달리,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아 소지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기본적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려면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인공기 자체는 다른 나라와 구별해 북한을 가리키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인공기 및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본다면, 백과사전에 실린 정보나 인터넷에 게시된 뉴스에서 북한의 국기와 최고권력자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인공기와 김...
자원봉사자에 돈 제공?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오충진(54) 제주도의원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오 의원은 작년 6.2지방선거를 앞둔 4∼5월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던 H(41)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98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그러나 1심인 제주지법 제4형사...
“법조권력 반발에 국회가 백기투항하면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법제도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자유선진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갈수록 명료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변호사회 등 법률시장을 좌우하는 힘 있는 기관과 인사들에 의해 개혁의 칼날이 조금도 먹혀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임영호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7일 ‘사법제도 개혁, 힘 있는 기관에 밀려서는 공염불 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지상과제인데, 힘 있는 기관에 의해 계속 개혁이 좌절된다면 사법제도 선진화는 요원하다”며 이같...
학교 운동장서 취객 사망사고, 교육청 책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진 뒤 개방된 학교 운동장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차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더라도, 교육당국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7년 9월 19일 오후 9시 15분께 자신의 승합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전남 진도군 모 고등학교 운동장 정문을 지나 운동장 쪽으로 가다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했다.A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화재보험사는 유족에게 42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뒤, “A씨의 운전상 과실과 함께 일몰 후에 차량이나 취객이 학교 내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교육청에도 절반의 과실 책임...
“지자체, 제설작업 갓길 눈까지 치울 의무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도와 같은 일반도로에 많은 눈이 한꺼번에 내렸을 때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갓길로 밀려난 눈까지 제거하지 않은 것이 도로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S보험 가입자인 L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후 7시경 일행 3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북 영양군의 지방도를 지나다 눈이 얼어붙은 구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이탈해 10m 아래 하천으로 추락해 탑승자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됐다.이에 S보험사가 보험금으로 4816만 원을 지급한 뒤, “경상북도가 도로 제설작업을 하면서 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갓길에 쌓아놓았고, 이로 인해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딸과 함께 투신자살한 후 4개월 만에 ‘남편을 엄벌해 달라’는 유서가 발견돼 검찰이 남편을 2년 전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여성단체가 반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양지원에 따르면 2005년 결혼한 A씨는 2008년 3월25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우측 무릎 부위를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이혼을 선택했으나, 2008년 9월 다시 재결합했다. 그러나 A씨는 2009년 12월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큰딸(7)이 “그만 싸워요”라...
김미화 “KBS 사태 때문에 잡지표지 모델 무산” [로이슈=신종철 기자] ‘KBS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을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던 방송인 김미화씨가 이번엔 KBS 문제 때문에 이미 촬영했던 잡지표지 모델 사진도 실리지 못하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또다시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씨는 27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노숙인 자활 잡지 ‘빅이슈 코리아’ 표지용 사진 촬영을 했지만 (잡지사 측에서) KBS 사태 때문에 표지로 나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메일이 왔다며 결국 표지모델도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송인 김미화씨 트위터 그는 트위터에 “지난달에 노숙인 자활을 위해 만든 ...
이 대통령 “사회통합 위해 서청원 특별히 감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서청원 전 친박연대(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18대 총선 사범 특별 감형과 관련, “이번에는 특별히 사회화합과 통합을 위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정부 임기 중 발생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에서 제외한다는 게 원칙이지만”이라는 전제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8.15 특사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또한 경제인 특별사면과...
학습지 교사 자택서 회원 지도…개인과외교습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습지 교사가 회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별도의 교습료를 받지 않고 회원들에게 하는 학습지도는 개인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개인과외교습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습지 교사에 대한 단속 및 고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N학습지 교사인 H(45,여)씨는 작년 1~9월 사이 대구 자신의 아파트에 책상 6개와 의자 17개를 설치해 놓고 초등학생 등 8명에게 개인과외교습을 했다가 교육청에 단속됐다. H씨는 학생 1인당 월 3만3000~6만5000원의 학습지 대금을 받았을 뿐 추가로 과외교습비를 받지 ...
‘인증샷’ 논란 나경원 “작전 세력”에 누리꾼 야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나경원 의원은 8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 조문사진을 미니홈피에 게재해 ‘인증샷’ 논란과 관련, “의도되고 조직적인 일부 세력의 작전”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 “네티즌들의 질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걸(논란) 이렇게 만들어 간 것에는 역추적해보니까 의도되고 조직적인 어떤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경원 의원 미니홈페에 올려져 있던 문제의 '인증샷' 조문사진. 현재는 게시돼 있지 않다. 그는 한 발 더 ...
친구 딸 자전거 고쳐주고 몹쓸 짓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구 딸의 자전거를 고쳐준 뒤 가슴을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노상에 있던 차량 2대의 일부를 불태운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J(45)씨는 지난 5월6일 전남 진도군 자신의 집 부근에서 친구의 딸인 A(10,여)양이 끌고 가던 자전거를 고쳐 주고 환심을 산 후 “자전거를 고쳐줬는데 키스라도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울자 J씨는 “너 그렇게 울면 때린다. 그러다 맞는다”라고 말하며 볼에 입맞춤을 했다. J씨는 또 2회에 걸쳐 노상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 불을 질러 자동차 일부를 태운 혐의도 받았다.이로 인해 J씨는 성...
차량서 자고 있던 중 추돌…음주측정 의무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의 점화플러그가 꼽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는데 경사면 도로에서 자동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이OO(44)씨는 지난해 11월8일 밤 12시30분께 경남 함안군 칠원면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었다.그런데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어서 승용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그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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