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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31개 시군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 경기도가 비용 부담으로 교체를 망설이는 노후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수도관 개량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총 1만 5천 세대(개소)를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20년 이상된 사회복지시설과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개소)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전용면적이 60㎡(약 18평) 이하는 총 공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소상공인·도매시장 등 이틀째 민생현장 찾아 애로사항 듣고 지원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관리단집회 결의가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274명 중 64명이 관리단소집에 동의하면서 관리단집회의 의장으로 채권자 A를 추천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후 채권자 A 등은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다.이에 대해 채권자들은 집합건물법 제39조 제1항 본문과 관리단집회결의가 의결정족
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울산시 롯데SK에너루트수소발전소 공사현장에서 폭발…2명 중경상 20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남구 롯데SK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2명이 각각 얼굴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당시 '펑' 하는 소리가 인근 공장에까지 들렸으며, 폭발 후 화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폭발은 질소를 이용해 지름 15㎝, 길이 40ｍ의 수소 배관을 청소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현재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등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롯데SK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45%), SK가스(45%), 에어리퀴드코리아(10%)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과 수송용 수소 사업을 위해 2022년 설립한 합작법인
행정 처분 앙심 50대 민원인, 천안시 직원 '폭행' 충남 천안시청에서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천안시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50대 민원인 A씨가 시청 한 부서를 찾아와 직원 B씨(29)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고 20일, 밝혔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설계 용역사 직원으로 최근 천안시가 허가한 주차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정신적 충격과 함께 얼굴에 상처를 입은 피해 공무원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한편, 앞서 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최근 시 전체 3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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