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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오피스텔 6층 원인불상 화재
10월 25일 오전 2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한 오피스텔 6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입주민 30여 명 외부로 대피 및 신고했다. 스프링쿨러 작동으로 즉시 화재진화됐다. 경찰은 당시 내부 거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비상키로 출입문 개방후 거실일부(집기류) 소훼된 것으로 확인했다.해운대서 형사당직팀 감식 및 거주자 상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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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매를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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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동서식품, 꾸준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 전개 外
◆동서식품, 꾸준한 문화·예술 나눔 활동 전개동서식품(대표 이광복)은 ‘생활 속에 향기를 더하는 동서식품’이라는 기업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꾸준히 문화·예술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국내 대표 여성 신인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한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을 비롯해 미래 꿈나무를 위한 ‘동서식품 꿈의 도서관’,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맥심 사랑의 향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들의 문학 활동을 지원하는 ‘삶의향기 동서문학상’삶의향기 동서문학상은 올해로 34년째를 맞이한 국내 최대 여성 신인 문학상이다. 매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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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코웨이, ‘파트너사 혁신 대회 2022’ 개최 外
◆코웨이, ‘파트너사 혁신 대회 2022’ 개최코웨이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본사에서 원부자재 및 상품 파트너사를 초청해 ‘파트너사 혁신 대회 2022)’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코웨이 관계자는 "파트너사 혁신 대회는 코웨이와 파트너사 간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행사에 참여한 코웨이 파트너사는 신기술, 품질, ESG, 원가 절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라며 "특히, 코웨이 파트너사 ㈜파워넷(대표 이돈주)은 ‘공정 품질관리 기술 혁신을 통한 품질 강화 및 원가 절감’에 대한 내용을 제안해 우수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됐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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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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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신] 스킨천사, ‘2022 인터참코리아’ 성료…해외시장 진출 박차
㈜스킨천사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인터참코리아(InterCharm Korea)’에 참여해 200여건의 수출 상담을 갖고, 해외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2022 인터참코리아’는 국내에서 열리는 대규모 글로벌 뷰티 무역 전시회로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309개 회사가 참가하며 25개국 2만5000여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스킨천사는 이번 인터참코리아에서 원료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와 세컨 브랜드 ‘좀비뷰티’의 인기 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누적 판매량 300만 병을 자랑하는 스킨1004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와 미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아마존의 페이셜 마스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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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회원들,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 방문 外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회원들,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 방문지난 19일(수, 어제)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에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FC) 회원들이 방문해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한국형 미래 편의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30여명의 회원들은 서울 코엑스 스타필드 내 위치한 ‘이마트24 스마트코엑스점’에 방문해 신세계아이앤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매장을 둘러봤다.이마트24 관계자느 ㄴ"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010년 이후 12년만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한국의 기업탐방 일정 중 가장 먼저 이마트2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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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판도 바뀌나”…경기침체에 ‘귀한 몸’ 중대형 아파트
최근 주택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강원도 강릉시에서 분양한 ‘강릉 더리브 퍼스티지’는 174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651건이 접수돼 평균 3.7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세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전용 112~195㎡로 모든 세대가 중대형 이상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9월 말 전국에서 청약접수를 받은 분양단지 중 1순위 마감을 한 사례는 이 곳이 유일했다.앞서 ㈜서한이 지난 8월 충북 청주에서 선보인 중대형 대단지 아파트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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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1다2951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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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동탄역, 유관기관 합동 소방 훈련 전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17일 화성소방서 및 화성동탄경찰서와 함께 역사 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과 진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훈련을 전개했다. 이날 SRT 동탄역(역장 이재춘)은 역사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전개했다. 상황전파를 시작으로 유관기관 신고, 고객대피, 자위소방대 투입, 화재 진압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점검했다.한편 SRT 동탄역은 지난 9월에도 경찰특공대와 함께 폭발물 대테러 훈련을 하는 등 안전한 철도역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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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슈] 현대건설, 49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공급
현대건설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일원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를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5개동, 전용면적 84~174㎡ 총 851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전 가구가 희소가치가 높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현대건설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는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대전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을 이용하면 대전역(지하철, KTX·SRT 경부선)까지 한 정거장 거리로 약 5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사업지 인근에 충청권 광역철도 신설역인 중촌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예정) 확정시 신탄진~청주공항까지 연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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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 내 창고 앞 화재
10월 16일 오후 7시 29분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염색공단 내 창고 앞에 있던 폐마대자루에서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사하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후 8시 37분경 완진됐다.이 불로 창고건물 외벽 및 지붕 일부와 대형 컴프레셔 1대 소훼로 소방서 추산 3071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사하서 형사당직팀 감식 및 관계자 상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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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40주년 맞아 새병원 건립..."도심형 스마트병원 목표"
오는 2023년,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숙원이던 새병원 건립 사업의 단계별 계획안을 확정하고 ‘도심형 스마트병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우수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반을 마련하고, 잇따른 판데믹 현상을 통해 필요성이 더욱 부각 된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깊은 의미를 담았다. 안정적인 새병원 건립추진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신속한 전환 준비, 책임경영제 참여에 따른 든든한 자립 구조 확립을 병원 미래 주도 핵심 전략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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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슈] 롯데건설, 주거시설 운영에 증강현실(AR) 기술 도입
롯데건설이 증강현실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해 주거시설 운영에 도입했다. 롯데건설은 ‘철산역 롯데캐슬&SK VIEW 클래스티지’ 내 사우나 시설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준공하는 ‘반포 르엘’, ‘가야 롯데캐슬 골드아너’ 등 5개 단지에 추가로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적용 단지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증강현실(AR)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이나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환경을 덧입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주는 그래픽 기술이다.롯데건설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중 사우나 시설은 이용 시 별도의 장비 가동이 필요하며, 유사 기계장비 대비 조작 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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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에 대한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이원재·김정섭)는 원고들이 피고(경주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가 적법하다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26132 판결).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사건 투기 장소에 총7,500톤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고, 그 중에서 원고 A가 31회에 걸쳐 798.02톤, 원고 B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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