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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폭?”…막무가내 체포에 고시생 공포 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던 경찰이 곤경에 처했다. 지방의 한 경찰서 형사 3명이 백주대낮에 도심 한복판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30세 대학생을 절도범으로 오인해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폭력을 행사하며 수갑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사건은 피해자가 포털사이트에 억울한 사연을 올려 알려지게 됐고, 해당 창원서부경찰서 서장은 사과문을 올리고, 상급기관인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팀장을 대기발령하고 강력팀장과 관련 형사들을 직위해제하는 기민한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피해자는 물론 이런 황당...
음주 음전자에 돈 뜯어내려던 피해자 되레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알고,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다가 오히려 형사피고인이 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1월 길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차량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A씨는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를 500m가량 추격해 Y씨를 붙잡았고, Y씨가 음주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이날 “지금 경찰서에 가니까,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합쳐 3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Y씨에게 11회에 걸쳐 반복적으...
모래시계 검사 출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당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에 인기드라마였던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검사였던 ‘홍준표 시대’가 열렸다.홍준표 의원은 4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인단(대의원 포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총 유권자 21만 2399명 중 유효투표수 11만 4372표에서 4만 1666표를 얻어 경쟁 후보들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모래시계 검사에서 정치계에 입문해 4선에 성공한 홍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신임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홍준표 신임 한나라당 대표가 힘차게 당 깃발을 휘젖고 있다.(사진...
“DNA법 위헌” 헌법소원…“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와 용산 참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16일 헌법소원을 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따라 과거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와 용산 참사 투쟁에 참여한 철거민의 DNA를 채취한 바 있다.민변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와 파업, 수사와 오랜 재판에 시달렸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어느 날 DNA 채취를 하라는 검찰의 통지서가 날아들었고, 용산참사 현장에 있다가 징역...
대법 “교통사고 현장 잠시 떠나도, 뺑소니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신원을 밝히고 합의를 보던 도중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가 돌아와 피해자를 다시 만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30)씨는 지난 2009년 12월1일 새벽 1시경 승용차를 운전해 파주시 금촌동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행하던 H(55)씨의 승용차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L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H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장, 휴대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합의문제와 사고처리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이때 H씨가 112에 신고한 경찰차량이 나타나자 L씨는 아무런 말...
교통사고 내고 구경꾼처럼 있다 가도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피해자나 경찰관 등에게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구경꾼처럼 서 있었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K(39)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3시 20분경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도로를 횡단하던 L(45,여)씨를 백미러로 치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교통사고가 발생하자 K씨는 차량에서 내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봤고, 누군가가 119 등에 신고했다. 이때 K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해 현장에 오게 했고, 누나는 K씨와 대화를 한 후 K씨의 차량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K씨는 사고 현장을 구...
헌재, 보복 우려 법정증인 신원 비공개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증인이나 증인의 친인척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퇴정시킨 뒤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폭력단체 두목인 K씨와 행동대장인 S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돼 2008년 10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이들은 소송계속 중 “1심 재판에서 이정재, 김두한 등 가명 진술자들의 증언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며 “증인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로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연금처럼 지급되는 지원금이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한 가운데, ‘헌정회’에 지금까지 총 1094억 원이 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전직 국회의원 출신 원로 정치인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에는 현재 1339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직 의원이 1042명이고 현직 국회의원들도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그런데 국회가 지난 2월 ‘헌정회’의 연로한 회원(65세 이상)들에게 품위유지비 명목 등으로 매달 120만 원씩 지급하는 ‘헌정회 지원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킨...
국가인권위, 서울시의원 대상 인권리더십 교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문위원 등 33명을 대상으로「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한다.2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인권 아카데미(10월27~28일, 충주 소재 인권교육센터 본관)에서는 생활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3명의 서울시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1박2일 동안 교육을 받게 된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5일 지역사회에서 생활과 밀착된 인권문제를 개선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터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인권리더십 아카데미는 양해...
법무부, 공증인 징계 강화…부실 공증사무소 퇴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사무의 부실 정도가 심각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정직 8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는 등 총 48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13개소, 합동법률사무소 3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명 및 임명공증인 2명이다.징계내역은 1개소 2명에 대한 정직 3월∼8월, 14개소 29명에 대한 과태료 300만∼1000만원, 1개소 1명에 대한 견책 등이다.법무부는 지난 2월7일 개정 공증인법 시행 후 공증인 징계를 더욱 강화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22명을 징계했다. 2003년부터 집계하면 총 313명이 징계...
남편이 무단침입해 수집한 증거물도 간통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별거하던 아내가 머물던 집에 남편이 마음대로 들어가 외간남자와의 간통의 증거로 수집한 증거물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K(39ㆍ여)씨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다가 2006년 2월 남편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와 4개월간 별거하다 혼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6월말 다시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그 사이 K씨는 결혼 전에 알고 지내던 A(43)씨를 수차례 만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K씨가 남편과 살던 집으로 들어간 날 A씨는 K씨에게 “오늘 만나서 좋았고 같이 살 때까지 파이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이를 본 ...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줬어도 현재로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P(33)씨는 2006년 9월 H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P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5만4240원어치를 부당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에 검찰은 형법 347조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
원희룡, 유명환 장관에 ‘암세포…통탄’ 직격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인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6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특혜 파문과 관련해 “부모의 특혜를 갖고 균등한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발전동력을 갉아먹는 암세포 같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원 사무총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 “최고 공직자들과 학자들이 이런 공과 사의 구분에 대해서 이정도 의식밖에 못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임한 유명환 전 장관에게 이같이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
‘딸 특채 특혜’ 파문 유명환 외교부장관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 특채’ 파문과 관련해 결국 자진 사퇴했다. 특혜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이다.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유명환 장관이 딸 채용문제와 관련해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실장으로부터 유명환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보고받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경필ㆍ박찬종ㆍ원희룡의 말…말…말사퇴 소식을 접한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명환 장관이 결국 자진사퇴 했군요. 공정한 사회에 걸맞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몸가짐을 다시 한 번 돌아보...
원희룡 “집권당 사무총장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27일 자신을 맏며느리라고 칭하면서 모셔야 할 시어머니들이 많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검사 출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의원총회에서 “사실 집권당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모셔야 할 시어머니들이 많다”며 “맏며느리로서 열심히 잘 모시겠다”고 애교 섞인 멘트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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