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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비게이션에서 경기대표관광축제를 안내합니다!”
경기도가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T MAP)’을 활용한 실시간 광고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내비게이션 이용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해 인근 축제의 정보를 음성 광고 형태로 안내하는 것이다. 광고 대상은 2025년 경기도가 선정한 19개의 경기대표관광축제다. 각각의 축제 개최 2주 전부터 시작되며, 주요 경로와 목적지를 지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5초 분량 음성 광고가 송출돼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가장 먼저 관광객을 맞이하는 축제는 4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와 이천 도자기 축제다. 4월 11일부터 광고 송출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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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탄핵 직후 해외 정상·주지사 등에 서한외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세계 각국 정상들과 주한대사, 국제기구 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의 서한은 엘 고어 미 전 부통령, 헹 스위 킷 싱가포르 부총리 등 해외정상,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 대리 등 주한대사들과 사라 샌더스 아칸소주지사 등 자매·우호 교류 지역 주지사,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 및 파티 비롤 IEA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 등 전 세계 49개국 100여 명의 인사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을 통해, 김 지사는 “헌법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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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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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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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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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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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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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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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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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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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툼이다.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졌고 동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휴대전화에 있던 텔레그램방이 폭파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 확인을 받아,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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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소화기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서 용종절제술을 받았다.이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함이다.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법원은 원고는 1㎝ 크기의 용종 2개 포함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되어 대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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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자살유족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자살 응급처치 및 중재기술훈련 프로그램인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교육(ASIST)’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실무자의 자살위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토론, 시청각 교육, 역할극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살 중재 모델 이론과 위기 개입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한국자살예방협회 소속 양희남, 이현숙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 30명이 참여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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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PG 어린이통학차 구매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4월 7일부터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접수에 이은 추가 지원으로, 지원 규모는 3천만 원이며, 한 대당 300만 원씩 총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한 후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이다. 신청은 4월 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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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4일,밝혔다. 이로써,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사회공헌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53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중앙투자심사는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지방재정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 심사 통과는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의 핵심 관문이자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미술관, 예술공원이 하나의 단지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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