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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슈] 롯데건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분양 돌입
롯데건설이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에 들어서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의 견본주택을 2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1블록 △84A㎡(427세대) △84B㎡(200세대) △84C㎡(170세대) △84D㎡(54세대) △102㎡(116세대) 등 총 967세대 등이며, 2블록 △84A㎡(385세대) △84B㎡(222세대) △84C㎡(170세대) △84D㎡(77세대) △102㎡(144세대) 등 총 998세대로 구성돼 있다.청약일정은 내년 1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순으로 진행한다. 당첨자는 2블록이 10일, 1블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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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항소심 공판기일 하루 전에 또 다시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로 만취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60)피고인은 2022년 6월 8일 오전 3시 59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사거리’를 경유해 울산 남구에 있는 ‘C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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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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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 2022년 12월 5일 원고가 교통사고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며 울산동부경찰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 조사결과 이의제기의 소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5445).원고는 2022년 1월 4일 오전 7시 28분경 울산 동구 서부구장에서 봉수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내려오던 중, 동부도서관 삼거리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가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뒤에서 피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고의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를 마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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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양읍 한 단독주택 화재
12월 19일 오전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전 11시 3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인력 54명과 장비 15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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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 화재
12월 18일 오후 11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강동동 한 창고용 비닐하우스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19일 0시 11분경 진화완료됐다.비닐하우스 전소로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 강서서 형사당직팀이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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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한 주택 화목보일러 창고서 화재
12월 19일 오전 5시 20분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주택 화목보일러 창고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21분경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다.인원 32명과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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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캐치패션, SNS 이벤트 ‘캐치 유어 위시’ 진행 外
◆캐치패션, SNS 이벤트 ‘캐치 유어 위시’ 진행캐치패션(대표 이우창, CATCH FASHION)이 올해 마지막 구매 찬스가 될 빅 이벤트를 준비했다.캐치패션 관계자는 "먼저 갖고 싶은 명품을 선물하는 ‘캐치 유어 위시(CATCH YOUR WISH)’ 이벤트를 진행한다"라며 "25일까지 캐치패션에서 원하는 상품을 위시리스트에 담고, 해당 상품 이미지를 활용한 ‘캐치트리’를 완성해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 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추첨을 통해 스토리에 공유한 위시 아이템 중 1개를 랜덤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증정한다. ▲1등(1명) 최대 200만원, ▲2등(2명) 최대 50만원, ▲3등(3명) 최대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라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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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 화재
12월 17일 오전 5시 5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 설비기계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오전 6시 41분경 완진됐다. 재산피해는 조사중이며 인원 48명과 장비 20대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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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초록마을, 우렁된장찌개 리뉴얼 출시 外
◆초록마을, 우렁된장찌개 리뉴얼 출시친환경 유기농 대표 브랜드 초록마을이 국내산 논우렁 함유량을 매우 높인 ‘우렁된장찌개’를 리뉴얼 출시하며 냉장 국탕류 카테고리 강화에 나선다.초록마을 관계자는 "새로운 우렁된장찌개는 쫄깃한 식감의 국내산 논우렁 비중이 10%에 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산 원재료만 사용했고 화학 첨가물 없이 작두콩을 넣어 만든 재래식 된장 양념만으로 건강하고 깔끔한 맛을 낸다"라며 "기존 제품보다 호박 크기와 함유량을 늘리고 표고버섯과 두부를 추가해 원재료도 한층 풍부해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리뉴얼 과정에서 제조사 브랜드(NB)에서 자체 브랜드(PB)로 변경하며 보관 방식을 냉동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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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라인 제네시스, ‘온라이프’와 ‘애글릿’ 개발 업무 협약 체결 外
◆라인 제네시스, ‘온라이프’와 ‘애글릿’ 개발 업무 협약 체결라인 주식회사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인 라인 제네시스 주식회사는 인터랙티브 스니커즈(운동화) 게임 ‘애글릿(Aglet)’을 운영하는 ‘온라이프(Onlife Inc.)’와 라인의 독자적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라인 블록체인(LINE Blockchain)을 기반으로 한 애글릿 서비스 개발 및 일본 내 패션 브랜드와의 제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인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라인 제네시스와 온라이프는 라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애글릿의 일본 현지화 서비스 개발 및 일본 파트너사 제휴 등의 협력에 나선다. 애글릿은 유저가 디지털 공간에서 스니커즈를 착용한 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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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커피빈 의제주류 판매 88개점, 마켓컬리 와인 픽업 서비스 제공 外
◆커피빈 의제주류 판매 88개점, 마켓컬리 와인 픽업 서비스 제공글로벌 커피 브랜드 커피빈코리아(이하 ‘커피빈’)가 마켓컬리와 협업해 와인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다.커피빈은 지난 8일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의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에 입점,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와인을 커피빈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커피빈 관계자는 "마켓컬리의 와인 셀프픽업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픽업하는 일종의 스마트 오더다"라며 "와인 주문 과정에서 원하는 수령처를 선택할 수 있고, 성인 인증을 마친 마켓컬리 회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커피빈은 의제주류 판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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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장애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 보육교사 항소심서 집유→실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40대)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실형을 선고했다(2021노1849).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원심(창원지법 전주지원 2021.7013.선고 2021고단283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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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소기간 도과 각하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11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소유권이전등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처분의 취소)이 제소기간에 적법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제소기간이 도과(90일)해 부적법(각하)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두44425 판결).1심(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의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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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올해 청약경쟁률 9.98대 1…“잘 가나네”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행처럼 번졌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는 세법상 다주택자 중과규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환금성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결국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분양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이어지면서 특히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1월부터 11월까지 기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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