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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2025년 경기도 업사이클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공모는 ▲집중육성 과제(최대 1천만 원)와 ▲일반 과제(최대 5백만 원)로 구분해 진행되며 기업당 자부담금은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이다. 집중육성 과제는 자원순환 산업 내 시급한 폐기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며 ▲인건비, ▲시제품 제작비, ▲기자재 설치·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 과제는 업사이클 소재 및 제품 범주 확대를 도모하며 ▲디자인 개발비, ▲시험분석·인증비, ▲전시회 참여지원 등을 지원항목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업사이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오는 4월 1
경기도, ‘도민119 재난·안전 미디어 제작단(안전 히어로즈)’ 2기 모집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5일까지 ‘도민119 재난·안전 미디어 제작단(안전 히어로즈)’ 2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도민119 재난·안전 미디어 제작단’은 일상 속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영상 콘텐츠를 도민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재난·안전 콘텐츠 제작에 관심있는 경기도민 20명이며, 1인 크리에이터로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콘텐츠 제작 경험이 없더라도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 연령층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제작단에게는 소방본부 견학, 소방장비 작동 및 현장활동 체험 등으로 구성된 소방 체험을 비롯해 콘텐츠 제
경기도, 경북 산불피해 구조견 60마리 임시위탁보호 경기도가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서 긴급 구조돼 수도권 동물병원에서 치료 중인 60여마리를 순차적으로 반려마루(여주)로 이송받아 보호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영남지역 산불피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생각하고, ‘경기도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해 재난·재해동물 임시위탁보호처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동물보호단체연합 ‘루시의 친구들’, 협력 동물병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임시보호 4개월 기간 중 화상후 치료,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도 함께한다. 반려마루(여주)로 이송되는 동물들은 구조 후 수도권내 동물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화상 치료가 완료된 동물들이며, 구조후 출산한 어
경기도, ‘도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 오는 17일까지 ‘2025 도민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젠더폭력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실질적 피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은 도내 아동·청소년, 양육자, 기관 종사자·이용자, 소규모 단체·사업장 등 5인 이상의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지원되며,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 직접 선발·보수교육을 받은 협력강사진을 배정해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대응단은 지난해에도 총 106회의 교육을 경기도내 전역에서 실
경기도, 파주·의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중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상지로 파주시와 의왕시를 공식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지역 내에서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과 판매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일부 요금 자율화도 허용돼 기업과 시민 등 전력소비자가 유리한 전기요금으로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파주시는 국내 최초로 ‘한국형 CCA(지역 선택형 전력구매)’ 전력소매사업 모델 조성에 도전장을 내
경기도, 지방도 벚꽃 드라이브 코스 3선 추천 경기도가 본격적인 벚꽃 개화 시기를 맞아 봄나들이와 드라이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 벚꽃 도로 3선을 추천했다. 여주, 광주, 가평에 위치한 이들 드라이브 코스는 각각 지방도 노선과 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과 벚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자랑한다. 먼저 여주시 흥천면에 위치한 ‘흥천 남한강 벚꽃길’은 지방도 제333호선을 따라 귀백사거리에서 계신리까지 약 7.5km 구간에 조성돼 있다. 남한강을 끼고 도는 이 벚꽃길은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한적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며, 강변과 어우러진 꽃길이 잔잔한 봄 정취를 더한다. 광주시 남종면의 ‘팔당호 벚꽃길’은 지방도 제342호선을 따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에 이어 국회서 ‘대통령 출마 선언’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전 11시 인천 자유광장에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13시 40분 대통령 출마에 뜻을 밝혔다. 이는 인천시장으로서 먼저 인천시민에게 먼저 알리고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알린 것이라고 해석된다. 국회 소통관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겠다는 각오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한다”라며 “1950년 공산화 직전의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되살린, 맥아더 장군의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행정가로서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그런데“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
유정복 인천시장, 개헌·개혁 외치며 대통령 출마 선언 기자회견 가져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11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시장은 대선 출마 기자회견 서두에서 “오늘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 어린 시절 바로 이곳 자유공원에 올라와 서해의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키워다”며 “그 후 인천시장이 되어 꿈을 이뤘다”라며 출마 선언을 이어갔다. 이어 “인천이 인구증가율 1위,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며 자랑스러운 도시가 되도록 만들었다”며 “그러나 이것은 인천의 꿈이었지, 대한민국의 꿈은 아직 아니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꿈의 실현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적인 국가로 대개조
[서울고법 판결]마트서 '무시당했다' …복수심에 계산원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마트계산원들로부터 무시당했다고 오해해 살해를 시도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시 44분께 횡성군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근무 교대 중이던 B(56·여)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흉기로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시각보다 앞선 낮 12시 57분께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화가 나 복수할
[대전지법 판결]40년간 친딸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0년간 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초등학생이던 딸 B양을 성폭행한 뒤 40년간 27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지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출산한 C양도 성폭행했다. 계통적으로는 A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씨의 딸이었다.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전지법 판결]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방과학연구소 전 행정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연구소의 행정실 복지근무팀에 근무하며 연구소 공제조합 조합비 등 재산 관리와 조합원 대출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2010년부터 11년간 77차례에 걸쳐 공제 조합비 5억2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금품'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억808만원, 벌금 5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충 민원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해 국민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 등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각종 민원,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피고인은 객관적 입장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해 공무원들에게 알선한 걸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이 민원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공무원들은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서울중앙지법 가처분 불복 "법정공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심문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만 출석했다.양측 대리인은 심문을 마친 뒤 입장을
[광주지방법원 판례]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후 광주가
[전주지방법원 판결]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만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C은 2021년 5월 14일,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수익자를 C으로 하는 D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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