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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수원지법 판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또는 중개행위상 의무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임차인이 오산시에 소재한 G빌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공인중개사(피고D) 및 그 직원(피고E)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피고 D, E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
[서울 남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이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서 정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송금받은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을 취득했다.이 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기소됨이다.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해 특정해야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경기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위해 물놀이시설 합동점검 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도, 시·군,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물놀이시설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유원시설(워터파크)과 수영장으로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등 법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도내 물놀이시설 333곳(물놀이형 유원시설 69곳, 수영장 264곳) 중 도가 최근 3년간 점검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축시설물 주요 구조부 균열·변형·침하 등 위험요인 발생여부 ▲누전차단기, 전선접속 상태 및 접지 적정 여부 ▲기계장치, 흡배기 펌프, 각종 기계 배관 등 관리 실태 ▲수질 및 위생관리 실태
경기도, ‘2025 농촌다움 포럼’ 개최 경기도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3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2025 경기도 농촌다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경기도 농촌공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경기도형 농촌공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농촌공간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먼저 주제 발표로 ▲‘우리나라 농촌의 토지이용 특성과 관리 쟁점’(건축공간연구원 여혜진 센터장) ▲‘경기도 농촌재생 전략 수립 방안’
경기도,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뿌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2025 경기 특화 뿌리온 온라인채용박람회’를 7월 18일까지 운영한다.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 경기지역 혁신프로젝트’의 하나로 진행되는 ‘경기 특화 뿌리온(ON)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뿌리온 사업은 온라인 채용 연계뿐 아니라 상시 채용관 운영, 뿌리기업 인지도 제고, 채용 성과 확산, 신입직원 멘토링 등 사후 관리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박람회에는 용접, 금형, 표면처리, 사출, 프레스, 가공 등 경기도 전략 뿌리업종 5개 분야의 5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다. 7월 7일부터는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실전형 프로그램
경기도, 오산시 물향기수목원 수국 만개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도 대표 수목원인 물향기수목원의 분홍, 하늘, 보라, 흰색 등 파스텔톤 수국이 만개하며 관람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물향기수목원의 수국 주제원은 약 430㎡(130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개화 상태가 우수해, 예년보다 훨씬 풍성하고 선명한 색감의 수국 군락을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을 사이에선 이미 ‘여름의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났다. 형형색색의 아름답게 피어난 수국 사이를 걷다 보면 누구나 힐링의 시간을 만나게 된다. 수국은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 꽃 색이 달라져, 토양의 pH를 확인할 수 있는데 pH6.0~6.5 정도의 토양에선 핑크색, pH4.5 정도의 산성토에선 푸른색을 띈다. 토양이 산
경기도,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간행물 발간 추진 경기도가 국내 경제여건과 도내 건설산업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한눈에 보는 경기도 건설경제동향’을 발간한다. 경기도 건설경제동향 관련 간행물 발간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내 건설산업경제 상황과 건설시장 핵심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건설업 경제동향에는 국내 경제여건(경제성장률, 물가․고용), 경기도 건설시장 핵심 지표, 최신 건설시장 핵심이슈 등을 담는다. 국내 경제여건은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고용 지표 등 최신 경제 상황을 통해 경제 환경이 경기도 건설산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건설시장 핵심 지표로 도내 건설산업의 경제흐름과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건설수
경기도, 국지도 78호선 상습정체 해소 비관리청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국지도 78호선 파주시 선유 구간 교통개선사업이 보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착공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본 사업은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으로 인구 증가와 파주선유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출퇴근 차량과 협소한 도로 구조로 인한 상습적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파주시에서 비관리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현재 4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병목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마다 극심한 정체가 반복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구간이다. 파주시 선유구간 정체구간 해소
경기도, 시군과 2025년 상반기 AI 데이터 협의체 워크숍 개최 경기도는 3일과 4일 양일간 시흥시 웨이브엠호텔 웨스트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 AI 데이터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작년 5월 협의체 출범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자리로, AI 및 데이터와 관련된 경기도, 24개 시군 업무 담당자, 민간기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이 함께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및 사회문제 해결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행정 적용 역량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은 ‘데이터로 연결, AI로 성장, 함께하는 경기도’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이상완 KAIST 신경과학-인공지능 융합센터장의 ‘인공지능 급변기 따라잡기’ 강연을 통해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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