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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신검단초등학교와 신검단중학교의 교명 확정 철회와 이에 관련한 부실 행정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8월 5일과 8월 19일 발표했다. 이어서 검단플랫폼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검단 지역 도처에 현수막을 게첩했으며 교육청 정문 앞과 검단사거리역 주변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 동문회와 학부모들, 그리고 검단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방식으로 교명 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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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회장, 신검단초·신검단중학교 명칭 재선정 ‘1인시위’
서원선 인천 검단플랫폼 회장이 26일(월) 인천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신검단초와 신검단중학교 명칭 확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재선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강행했다. 1인시위를 강행한 서원선 검단플렛폼 회장은 “구도심의 검단초등학교와 검단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나 재학생 부모 등은 ‘교육청이 같은 학명이나 유사한 명칭을 금지한다’라는 선정 기준에 맞지 않게 선정하고 이를 공표하는 바람에 검단 지역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회장은 “검단초와 건단중학교는 마치 구도심의 낡은 학교로 인식하게 되고 선정 공표된 학교는 신도심의 새 학교로 인식돼 구(舊)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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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장비 부품공장서 원인 미상 화재... 인명피해 없어
25일 오후 7시 58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나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직원이 있었으나 자력으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19 소방대원에 의해 화재 발생 약 8시간 만인 26일 오전 4시 7분께 잡혔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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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빌라서 원인미상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
8월 24일 오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빌라 A동 1층(102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5명, 17대)에 의해 오전 1시 47분경(초진 오전 1시 32분) 완진됐다.이 불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소방서추산 1,417만 원 상당이다.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세대 내에서 발견됐다(102호 거주자), 90대 여성(202호), 70대 남성(301호 거주)은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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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미회담서 원전 美 진출 논의…지난정부 노력 지워선 안돼"
오는 25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자원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면서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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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애서 원상회복비용 공제시, 통상적 사용 초과 훼손에 한정해야해
대전고등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 반환한 사안에서, 통상적 사용에 따른 감가를 넘는 훼손에 대해서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6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되어 종료됐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7,000만 원 중 1억 300만 원만 지급했다.이후 피고는 원상회복비용과 관리비, 이사비 등(합계=약 1억 5천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된다며 항소를 제기함이다.임대차 관계 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에서 채무가 자동으로 공제된다.이에 대해, 임대인은 공제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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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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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 발언 일부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원고(최순실 개명 최서원)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고, 피고(안민석)는 전직 국회의원으로,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9. 6.경까지 방송 등에 출연하여 10회에 걸쳐 ① 원고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 원고의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의 존재, 원고 재산의 출처(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원고의 딸에게 승계), ②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과 원고의 연관성, ③ 원고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만남 및 원고의 이익 취득에 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8. 선고 2021가단2389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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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서 원전 수주 감사 기념 문화행사 실시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지난 17일 체코 현지로 파견한 ‘2025 체코 글로벌 봉사단’이 양국 간 우호 증진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7박 9일간의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봉사단에는 한수원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체코 현지 대학생, 경주시 청소년 오케스트라팀 및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한수원의 원전 수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100년을 함께할 한-체코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기획됐다. 봉사단은 19일(현지시간) 트레비치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한국 전통 부채와 자개 장식의 돋보기 만들기 체험을 하고, K-POP 커버 댄스, 사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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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운영 개시
부안군은 13일 관내 학생들에게 부안 향교·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부안문화원은 군과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의 마지막 선비, 간재 전우를 만나다’, ‘선비 한스타일 문화체험’, ‘성년례, 잔치마당’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지난 3월부터 부안향교와 계양서원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선비 한스타일 문화체험’으로 관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즐거움을 극대화하고자 조선시대 놀이인 승람도 놀이와 선비·아씨·무사 등 3가지 신분에 맞는 전통 의복을 직접 착용해 보는 전통 의복체험 등으로 진행됐다.또 부안향교의 명륜당․만화루․진덕재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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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수입거래에서 실제 역할을 하지 않는 별도회사를 끼워 넣어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목회사와 합의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수입대금으로 정한 경우 대외무역법 등에서 정한 '가격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의 수출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이상 가격을 조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가격 조작 여부는 해외 원목업체 → 별도 회사 → 피해 회사로 이어지는 수출입거래 전반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범행실행 수단 중 하나인 별도 회사와 피해 회사 간 계약만을 떼내어 민법상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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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TV토론서 '원색적 언급' 관련 경찰에 연이어 고발 조치
대선 후보 간 마지막 3차 TV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성 신체와 관련해 원색적 표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열린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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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어스온, 베트남 광구서 원유 추가 발견...“동남아 자원개발 사업 시너지 창출”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내년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베트남 15-1/05 개발광구 황금낙타 구조에 인접한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를 추가로 발견하는데 성공했다.앞서 SK어스온은 지난 1월 베트남 15-2/17 광구 탐사정 시추에서도 원유 부존을 확인한 후 시험 생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어 3개월 만에 15-1/05 광구에서도 잇단 낭보를 전한 것이다.베트남 15-1/05 광구의 운영권자인 미국 머피(Murphy Oil Corporation)는 지난 7일 어닝콜(Earning Call)에서 베트남 남동부 해상의 쿨롱 분지(Cuu Long Basin)에 위치한 15-1/05 광구 붉은낙타 구조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했고, 하루 2500배럴 규모의 고품질 경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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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흥, 나는 향교’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선정
장흥군은 2025년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의 일환인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자∼흥, 나는 향교’가 선정됐다고 전했다.이번 사업은 향교·서원에 담긴 정신문화의 본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하고 현대적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사회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자원으로 육성하고자 기획됐다.해당사업은 역사적 공간인 장흥향교와 장흥 해동사, 만수사 등 문화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선비정신과 한국적 문학을 품은 체험,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한다.프로그램은 4가지로 구성됐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토끼야 향교에 벼슬가자’는 장흥군 출신 이청준 작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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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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