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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몰수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2024. 1.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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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남성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들 구속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을 호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군 등 1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호텔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객실로 들어오는 B씨를 폭행하고 현금 40만원과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빼앗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당일 오전 4시 10분께 검거된 후 구속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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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주택화재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의 2층 주택에서 지난 17일 오후 9시 19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내부에 있던 A(65)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불이 난 주택 거실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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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만난 남성 속여 5천여만원 뜯어낸 여성 구속
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4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한 뒤 4개월간 채팅을 계속하며 연인관계 감정을 쌓아가며 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병시중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속이는 등 50회에 걸쳐 송금받아 빚 청산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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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차 돌진사고 때 피해자 행세... 보험금 등 700만원 떼먹은 남성 검찰 송치
지난해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자동차 돌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 행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떼먹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보험금과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13명의 진단서와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사고 현장과 반대 방향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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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빠하이’에서 ‘아빠스쿨’까지 남성양육자 통합 지원
경기도가 도내 남성 양육자들의 체계적인 양육 지원을 위해 교육 중심의 ‘아빠스쿨’과 놀이·소통 중심인 ‘아빠하이’를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아빠하이는 민선8기 이후 저출생 대응력을 높이는 취지로 운영된 놀이·체험활동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아빠스쿨’을 시작, 자녀 발달단계(준비기,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에 맞는 전문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한다. 우선 상반기에는 ‘경기도 아빠하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참여대상은 유아기 자녀(2019년생~2022년생)를 둔 도내 남성양육자로 놀이미션 제공, 놀이꾸러미 배포, 교육,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모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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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질스튜어트뉴욕 남성, ‘뉴욕 무드의 정수’ 담은 봄 컬렉션 선보여
LF의 뉴욕 기반 컨템포러리 브랜드 ‘질스튜어트뉴욕(JILLSTUART NEWYORK)’이 뉴욕의 정체성을 강화한 25년 봄여름(SS) 남성 컬렉션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LF 관계자는 "질스튜어트뉴욕이 2025년을 브랜딩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뉴욕 무드의 정수’를 담은 컬렉션을 선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인종, 음악, 음식, 문화 등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뉴욕의 다양성’을 모티브로 스타일의 확장을 시도한 것이다"라며 "브랜드의 근간인 미니멀리즘이라는 철학 위에 소재, 디테일, 컬러 등 전 영역에서 실험적인 변주를 가미해 이전에 볼 수 없던 다채로운 아이템을 출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컬렉션을 위해서 ‘아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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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같은 국적 남성 살해한 카자흐스탄인 체포
충남 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께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 한 주택에서 같은 국적의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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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직원들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 설치 동료남성 40대 범행 시인
3월 4일 새벽 부산교통공사의 노포차량 사업소에서 남성 직원이 동료 여성 직원들의 샤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피해 여성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교통공사 측은 해당 남성을 직위해제했다.숙직실 샤워장에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수거한 후 현장조사 하던중 피의자(40대)가 자신이 설치했다며 시인하고 휴대폰 등 임의 제출해 압수했다.현재 금정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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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남성 자동 육아 휴직’ 3개월로 확대
롯데백화점이 3월 4일(화)일부터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3개월로 전격 확대한다.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달 23일부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백화점은 법령 개정 열흘 만에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남성 임직원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로 2017년 대기업 최초로 롯데그룹이 도입하면서 저출산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다"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이 그룹에서 처음으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의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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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 8년" 불복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뒤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최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2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항소한 검찰은 오히려 "1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오피스텔 등지에서 B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를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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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재 앞 바리케이드 부순 40대 남성 현행범으로 체포
4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종로구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남성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게시글 등과 관련해 "윤 대통령 지지자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현재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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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서 원룸 화재로 70대 남성 치료중 사망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월 21일 오후 7시 14경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원룸 건물 3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화재로 거주자인 A씨(70대·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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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의 항소로 오는 3월 27일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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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최근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재심청구의 동기에 부자연스럽거나 억지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장 없는 체포·감금이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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