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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경리 증언으로 실형 ‘앙심 품고 무고’ 남성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사귀던 여성의 동생 증언으로 사기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들 두 사람을 무고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던 50대 A씨는 2008년 12월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의 동생 C씨를 알게 돼 경리업무를 맡겼다.그러던 중 마찰이 생겨 2010년 2월 C씨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해 조사를 받던 중 고소를 취하했고 7월에 불기소 처분됐다.이후 A씨는 2012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았다’ 는 취지의 고소를 당해 사기죄로 기소됐고, C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2013년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에피소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여온 부부갈등(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아파트공동명의) 및 장모 등 가족 간의 불화로 재혼한 처(40대)와 양아들(10대)을 흉기와 골프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A씨는 도주 중 1층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창원지법, 찜질방 여성 추행 남성 집행유예 깨고 항소심서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2회에 걸쳐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말 김해시에 있는 한 사우나 여자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발밑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B씨의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했다.A씨는 작년 8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다.그런데도 A씨는 또 작년 10월 거제시에 있는 한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부산지법, 도박채무 빌미 강간치상 ㆍ협박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도박채무를 빌미로 유부녀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도박장에서 만난 50대 여성 B씨에게 110만원을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그러다 B씨가 돈을 갚지 않던 중 A씨는 전화를 걸어온 B씨를 협박해 집으로 오게 했고 자신은 성인동영상을 틀어놓고 비아그라를 먹은 채 팬티만 입고 있었다.B씨가 이런 모습을 보고 주춤하자 강제로 머리채를 끌어 당겨 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하려했으나 강하게 반항해 미수에 그치고...
울산지법, 상대 차량 차선 변경에 보복 운전한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의 주행차로에 차선변경 한 차량 때문에 놀라 화가나 되레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에 인적ㆍ물적 피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노상에서 운전해 가던 중 40대 B씨의 차량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놀라 화가 났다.그러자 A씨는 B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B씨 차량이 이를 피하려다 진로를 이탈해 우측 편 주차장 가림막을 들이받았다.이로 인해 B씨에게 차량 수리비 100만원과 가림막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또 B씨 및 동승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부산지법, 60대 여성 성폭행 미수 살해 남성 징역 25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6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강간)하려다가 반항하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6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몰래 B씨의 방에 들어갔다.인기척에 놀란 B씨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바닥에 있던 찜질용 몽돌로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불로 덮은 뒤 다시 2회를 더 내리쳤다.A씨는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려했으나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해 움직임이 없자 겁이나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산지법, 전자발찌 휴대용 추적장치 제거 남성 징역 4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전자장치 부착명령(성폭력범, 미성년자유괴범, 살인범, 강도범)을 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 손상 등 행위를 하면 안 됨에도 이를 어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 명령을 받고 그해 7월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그런데 A씨는 작년 12월 부산 구포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며 44분 동안 전자장치 중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도록 했다.또한 A씨는 지난 1월에는 부산 강서구 부산보호관찰소 휴게실에서 보호관찰관 B씨에게 “노숙하는 것도 힘든데 차라리 교도...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코너내에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했다.A씨는 그 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석달 동안 54회에 걸쳐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대전지법 유제민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6월 울산 울주군 소재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쳤다.또 9월 야간 작업현장에서 업무설명을 하던 중 손으로 여직원의 엉덩이를 3회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3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강제추행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울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문신 받은 남성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받아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1급 현역대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급 현역 입영대상자였다.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문신이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부산병무청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체의 일정 면적 이상의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A씨는 그 해 겨울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상체와 다리 부분에 동물 및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채색을 하...
부산지법, 등굣길 여중생 차에 태워 음란동영상 재생 남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음란동영상을 재생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부산 동구 소재 마을버스 정류소 앞에서 등교 중이던 여중생(14)에게 학교까지 태어주겠다고 접근했다.이어 승용차에 태운 후 스마트폰 음란동영상을 재생시킨 상태로 운행해 음란동영상을 보게 했다. 이에 겁먹고 항거하지 못하는 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방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추행) 혐의...
울산지법, 놀이터서 5세 아이 속옷 내려 엉덩이 때린 남성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훈육을 이유로 5살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때린 30대 회사원과 이에 격분해 회사원을 때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 A씨는 2013년 12월경 울산시 동구 소재 한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5살 아이에게 다가가, 다른 아이를 괴롭힌 벌을 준다며 아이를 엎드리도록 시키고 그곳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거 보여줄게”라고 말한 뒤 손으로 아이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렸다.이로써 A씨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서 5m 음주운전 사고 무죄 남성, 대법원서 유죄 판결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목격자의 위증과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 나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처벌을 받게 됐다.음주운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법원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새벽 2시 35분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S식당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무쏘 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당시 연인이 운영하던 S식당 앞에 그랜져 승용차가...
원피스 수영복 입고 여자탈의장 침입 20대 남성 검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진경찰서는 1일 오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여자탈의실 내에서 여자의 나체를 보기위해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서 구입한 검정색 원피스 여자수영복을 입고 여자탈의장에 침입한 20대 남성 피의자를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30대 여성의 112신고로 성지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의자도 범행을 시인해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택시기사 강도살인 40대 남성 징역 40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택시기사들을 위협해 2차례 금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하고, 며칠 뒤 또 다른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급기야 A씨는 5일 뒤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마산 회원구에 도착해 흉기로 위협했으나 반항하는 운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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