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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해 자기 집으로 착각 추행 남성 집행유예 술에 취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자신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씨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종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달은 후에도 즉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부천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 하냐”라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창원지법 형사법정 시나리오...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시리즈 두 번째 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이번 창원지법의 법정 드라마 코너의 시나리오는 2회(1부, 2부)에 걸쳐 연재한다.♯1 형사법정[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법정] [피해자 甲에 대한 증인신문] (피해자 甲은 증인석에 앉아 있고 그 앞에 검사가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검사: 증인은 2006. 8. 18. 03:40경 증인의 집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지요.피해자 甲: 예검사: 그 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피해자 甲: (현장재현 영상이 흐르면서) 자다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깼는데 방에 누군가 서 있어 남편인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 때 서 있던 사람이 저와 남편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엎드리라고 해서 엎드렸어요.검사: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피해자 甲: 옷으로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저의 손도 옷으로 묶었어요. 그 다음 제 상의를 식칼로 찢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흐느끼듯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을 잇지 못한다)검사: 돈도 뺏겼나요.피해자 甲: 예 남편의 바지에 있던 27만 원을 가져갔습니다.검사: 그 범인이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 맞습니까.피해자 甲: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예 그렇습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甲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한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甲: 방안에 취침등을 켜고 잤는데 범인이 취침등을 끌 때까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변호인: 몇 초 동안 범인의 얼굴을 보았나요.피해자 甲: 5, 6초..
금태섭 “대법관 후보 ‘오판남(50대 판사 남성)’ 벗어나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이 아닌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93%)이 판사 출신, 12명(86%)이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남성 대법관은 12명(86%)에 달한다.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이인복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 34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나, 이 중 남성이 33명, 서울대 출신이 24명, 50대가 29명, 현직 법관이 26명으로, 여전히 ‘50대 판사 출신 남성’(오판남)이라는 대법관 공식이 적용됐다”고 비판했다.금 의원은 이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에게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상자는 부적격하지만 않으면 후보자로 추천하고, 시민사회 등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말했다.“이 규정으로 인해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영향력 하에서 운영되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금 의원의 설명이다.금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를 추천받아야 할 대법원장이 부적절하게 추천위원회의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휠체어 탄 장애인 동거녀 폭행 남성 실형 휠체어에 앉아있던 장애인인 동거녀를 마구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폭력전과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장애인 전용택시 안에서 장애인인 동거녀 50대 B씨가 자신(A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휠체어에 앉아 있던 B씨를 넘어뜨렸다. 그런 뒤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장애인 여성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2014년에도 동...
법원, 사우나 수면실서 자는 남성 발바닥 만진 50대 벌금형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이상현 부장판사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의 발바닥 등 신체 부위를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자가 된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후반 A씨는 작년 6월경 김해시 피해자 소재 B씨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를 침입해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또 A씨는 지난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상습절도,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춘천지법, 응급실서 문신 보이며 소란 피운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응급실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의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29일 밤 11시경 강원도의 한 의료원 응급실에 허리 통증을 이유로 방문해,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B)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또한 의사가 응급환자인 골절환자를 진료하려고 하자 A씨는 “내가 응급환자인데 왜 저 사람부터 하냐”고 폭언하며 B씨를 손으로 때를 듯한 자세를 취했다.검찰은 A씨가 그때부터 5월 28일까지 3회에 걸쳐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손상함과 동시에 의...
울산지법, 모텔서 성추행ㆍ상해 가한 남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한 잔 더 하자며 모텔에 간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반항하자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작년 2월 후배의 소개로 알게된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신후 “방 잡고 술을 한잔 더 하자”며 B씨를 모텔로 데려갔다.그런 뒤 순간 욕정을 느껴 모텔 복도 소파에 앉아 있던 B씨를 강제로 넘어뜨린 후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고, 이에 B씨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마구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두 딸(7,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
울산지법, 페이스북 알게 된 남성에 공갈 돈 뜯은 20대 여성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기망해 돈을 편취하고, 돈을 못 갚게 되자 주고받은 음란 채팅 내용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해 돈을 뜯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무직상태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B씨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친구와 자취하고 있었는데 따로 살게 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새로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35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내 XX행위 동영상을 보내주고 빌린 돈도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A씨는 이 같이 B씨를 기망해 35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작년 8월까지 3회에 걸쳐 모두 850만원을...
울산지법, 가출 청소년 가슴 만져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청소년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6월 자신의 방 안에서 가출한 청소년 B(14)양과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A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가출한 중학생을 75일 동안 자신의 주거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
부산고법, 중국서 필로폰 밀수입ㆍ투약 남성 항소심도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한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9.92g(330명 투약분)를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로 밀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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