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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선관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긍정…국회가 전향 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2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 알권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선거연령 18세로 조정, 소품이나 인쇄물 등을 활용한 의사표현을 일부 허용한 것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규제를 일부분 완화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미흡하다”면서 “20대 국회의 전향적인 법 개정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특히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제안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라며 “참정권 핵심인 선거권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오래 제기된 정치개혁안이며 세계적 추세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정치적 유불리로 이를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권 연령과 함께 정당가입 연령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었으나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또한 소품이나 표시물, 시설물,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며, 점차 방법적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방법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비용 과다 지출을 근거로 각종 표시물의 크기를 일괄적으로 규격화하고, 선거운동기간 전 옥외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정당ㆍ후보자 명칭만 담겨도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또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고 있는 후보자비방죄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부족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 외에 후보자등록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선거운동기간을 현행대로 두고 등록만 조기에 하는 것은 정책 검증 효과를 보기 어렵고, 등록마감 후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는 것도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
대구지법, 차량수리 이후 시세하락 손해 운전자 배상청구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운전자가 수리 이후에도 시세 하락 손해가 남아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 법원은 특별손해로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해차량 운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A씨의 승용차는 2013년 12월 구미IC에서 금오공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B씨의 차량(가해차량)으로부터 뒷부분을 받혀 피해를 입었다.A씨의 차량은 사고 당시 출고 후 1년 정도 지났고 뒷범퍼 등 부품비, 대차비, 공임비 등 468만원 상당을 지출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B씨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부산지법,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입원치료 받은 남성 징역 1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슬관절염좌 등의 병명으로 진해구 소재 모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B씨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입원약정서, 상급병실사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했다.또 전화번호는 아버지의 것을, 주소는 아버지 이웃집의 것으로 도용해 기재한 2개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병원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했다.A씨는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법원, 병원장 재력가 행세하며 5억 넘는 귀금속 사기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재력가 행세를 하며 보석상점에서 다이아몬드반지 등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호텔에 있는 B씨가 운영하는 보석상점에서 B씨에게 “나는 강남에서 성형외과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외상으로 주면 3개월 내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갖고 있던 핸드백에서 현금 1000만원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했다.A씨는 이렇게 B씨를 기망해 즉석에서 시가 7000만원 상당의 5.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B씨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법원, 예식장서 혼주 행세하며 축의금 봉투 슬쩍 5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식장에서 혼주 행세를 하면서 축의금을 상습으로 절취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50대 후반 A씨는 1994년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그동안 6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교도소를 드나들었다.최근인 2013년 6월 A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2014년 7월 춘천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다.그런데 A씨는 결혼식장에서 마치 혼주의 가족 등 정당하게 축의금을 접수받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해 손님이 건네준 축의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측 ...
강지원 “정신 못 차린 검찰, 정치검찰 행세하려면 검찰 문 닫아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사 출신인 강지원 변호사는 23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셀프감찰’ 요청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길태기 대검 차장이 감찰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이 내홍을 겪는 상황에 대해 ‘막장’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아직도 검찰이 정신 못 차리고, 정치검찰 행세를 하려고 한다면 검찰 다 문 닫아야 된다”고 검찰 수뇌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는 조 지검장을 질타하며 윤석열 전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 검사 출신 강지원 변호사 강지원...
탈북자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받은 화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뒤 340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화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473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북한에 거주하던 중국 국적 화교인 A씨는 2007년 7월 북한 내 마약거래에 관여하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도망쳤다.그런데 A씨는 이미 사망한 고향친구 J씨로 신분을 위장해 태국을 거쳐 2008년 3월 인천공항을 통...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A씨는 지난해 7월~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재판부는 “피...
안창호 헌법재판관 “사회적 약자 섬세하게 배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20일 취임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 김이수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 신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저를 격려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저는 지난 1997년부터 2년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근...
외국인에 경찰관 행세하며 강도짓 30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국인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폴리스맨, 패스포트”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당시 A씨는 그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 골목으로 끌고 간 후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게 한 후 현금 19만 원과 여권 등이 든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외국인은 범행을 당해도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은 뿐 아니라 수사기관을...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여성들 농락한 3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정보원 직원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 만 원을 뜯어 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국정원 신분증을 위조해 만든 K(32)씨는 2008년 9월 교제 중이던 A(여)씨에게 국정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정원 공금을 담당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직원들이 사용한 공금을 일단 메워 넣고, 나중에 예산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는 등 작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1185만 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K씨는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이 국가기관원과 경찰관 등의 행세를 하며 미혼 여...
성년 20세→19세 하향…성년후견제 도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18일 현재 20세인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고, 또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 대신 새로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성년 연령 하향은 이미 만 19세를 선거권자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청소년 조숙화, 대학 및 사회진출 연령이 낮아지는데 따른 사회ㆍ경제적 참여를 반영한 것이다.법무부는 또 고령자 및 장애인이 스스로 계약체결 등을 하기 어려운 경우 널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성년후견제는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와 같은 부정적 용어를 없애고, ...
검찰청 계장 행세하며 금품 챙긴 일당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속되지 않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39)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OO씨가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됐다는 말을 듣자,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안다는 한OO(41)씨에게 이씨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의했다.그런 다음 한씨가 검찰청 계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사건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이에 ...
경찰관 행세하며 교제비 챙긴 50대 '귀농'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귀향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1280만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3년 전 경북 의성군에 귀향한 오OO(50)씨는 2005년 7월 대구 달서경찰서 앞에서 하OO(여)씨로부터 “경찰에서 성매매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오씨는 “나는 S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내가 달서경찰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 부탁해 벌금도 나오지 않게 해 줄 테니 교제비로 50만원을 달라”는 거짓말로 50만원을 받았다.또 며칠 뒤에는 “담당경찰관에 부탁해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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