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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
[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보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전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증인신문 출석 전망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 최씨가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부산동래경찰서, 원룸 2곳서 현금 등 680만 원 상당 절취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50분경 동래구 소재 원룸 2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불법체류자(20대·남·베트남 국적)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5. 31.)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노시즌 아트갤러리X유경서원 청담’ 이윤정 작가 개인전 ‘마음이 날다’展 선봬 소노시즌(SONOSEASON)이 서울 청담동 ‘소노시즌 아트갤러리X유경서원 청담’에서 봄맞이 신규 전시 ‘마음이 날다’展을 개최한다. 소노시즌 관계자는 "휴식 같은 일상을 선사하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자 올해 초 서울 청담 직영점 2층을 갤러리로 리뉴얼 오픈했다"라며 "첫번째 전시로 국내 정상급 그래피티 아티스트 범민 작가의 ‘Hello 2024’ 展을 성황리에 진행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는 4월 30일까지 열리는 두 번째 기획전 ‘마음이 날다’展은 2007년부터 ‘마음이 날다’ 연작을 꾸준히 그려 온 이윤정 작가의 개인전으로 마련됐다"라며 "종이비행기라는 상징적인 요소를 활용해 과거, 현재, 미래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
[대법원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어떤 점을 주장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체법상 권리관계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고, 형성판결의 효력을 개인 사이의 합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재판상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피고가 원고와 D를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D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
윤 대통령, 1년반 만에 안동 서원 방문... '유림 간담회'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과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첫 지방 행선지로 경북 안동을 방문한 이후 1년 반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전통 문화유산에서 찾는 지혜와 교훈'을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생활경제 이슈] 쇼골프, 김포공항점서 ‘원포인트 공개레슨’ 이벤트 진행 外 ‘쇼골프(SHOWGOLF)’(이하 쇼골프)가 공개레슨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개레슨 이벤트는 쇼골프 김포공항점(이하 김포공항점) 내 1층 플라이트스코프 타석에서 진행된다. 공개 레슨은 KPGA 투어 프로이자 ‘모범골프 아카데미’ 대표원장인 김범모 프로가 진두지휘한다.오는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 예정인 공개레슨은 선착순 10명 대상 원포인트 레슨으로 진행된다. 레슨 주제는 ‘실전 라운드 대비 어프로치 방법’으로, 골프 스윙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는 행사 당일 김포공항점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김포공항점 1층 프론트에서 가능하다.김포공항점은 공개레슨 내 특별 이벤트도 함
울산 울주군 상천리 고물상서 원인미상 화재 5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읍 상천리 OO자원(고물상)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력 74명과 장비 19대가 동원됐다.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누2535).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구미시장)는 2021. 4. 1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계약 3건과 관련해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확인·설명
[산업 이슈] 최태원 SK 회장, 美 뉴욕서 원자재 공급망 강화 나서 外 ◆최태원 SK 회장, 美 뉴욕서 원자재 공급망 강화 나서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양한 글로벌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다.23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잠비아 대통령과 만나 배터리 분야 핵심 원재료와 관련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했다.최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미 뉴욕에서 열린 제77차 UN총회 기간동안 각국의 정상들이 뉴욕에 모인다는 점을 감안, 워싱턴D.C. 방문에 앞서 뉴욕을 찾아 히칠레마 대통령과의 면담을 이끌어 냈다. 특히 최 회장과 히칠레마 대통령은 서로 빡빡한 일정을 감안, 20일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해 면담에 나설 만큼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
[유통이슈] 원스피리츠 ‘원소주 온라인 몰’에서 ‘원소주’ 판매 재개 外 ◆원스피리츠 ‘원소주 온라인 몰’에서 ‘원소주’ 판매 재개원스피리츠 주식회사는‘원소주(WON SOJU) 온라인 몰’을 재오픈하며, 오는 9월 1일(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원소주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스피리츠 관계자는 "이번 ‘원소주 온라인 몰’ 재개와 함께 상품군도 다양화했다"라며 "우선 기존대로 평일 오전 11시부터 원소주 22도 제품을 하루 2천병 한정 판매한다. 선착순 판매로 1인당 하루 최대 6병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선물세트도 준비했다"라며 "‘원소주 기프트 세트’는 원소주 22도 2병과 원소주 온더락잔 2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9월말부터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
창원지법, 출동 여경 앞 공연음란 등 항소심서 원심파기 징역 1년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8월 16일 상해,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1노2319, 2021노3416병합, 2022노1217병합). 항소심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제1,2,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직권파기 사유)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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