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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다온중학교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감기환)는 4월 11일 의정부 청소년수련관(의정부 다온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제도 및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착용 시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호관찰이 개인의 개선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자리 잡도록 돕는 제도임을 알리고, 사회 복지, 법률,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보호관찰소를 방문한 학생들은 “보호관찰소에서 범죄자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 보호관찰소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울산 중부소방서 시니어소방대, 관내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 및 설치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성진용)는 화재 예방 및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시니어소방대와 함께 중구 관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상으로 보급하고 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중구 지역의 소방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울산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무상 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시니어소방대는 고령층 소방안전 자원봉사
서울준법지원센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대학생 61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작년에도 외신 기자, 인근 학교 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기관방문을 희망하
[광주고법 판례]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해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대해 대인배상이 면책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인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대인배상보험에는 피보험자 등이 손해를 입은 경우의 보상에 관한 전보책임이 인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험료에도 위 책임에 따른 보험료는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원고에 대해 대인배상II에 따른 보험금을 지
한국부동산원, 경상북도 공무원 대상 보상전문 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6일 경상북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보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전문 교육을 실시했다.해당 교육은 공익사업의 보상 분야에서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관계법령 및 실무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 및 보상전문기관의 경험과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보상업무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사업시행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18일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
논산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축 논산시가 충남도 시･군 최초로 ‘출연기관 대상 보안관제’를 실시한다. 출연기관 주요 보안관제는 내･외부 인터넷 접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성코드 감염, 해킹 공격 등 사이버 위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 발생 시 로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협을 막는 역할을 한다.대상기관은 논산문화관광재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2곳이며, 지난 2월 27일 각 기관에 보안장비 등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논산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통해 보안로그 수집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풀무원-공차, 이색 신메뉴 ‘세상보들 또우화’ 선봬 풀무원식품은 티(Tea) 음료 전문 브랜드 공차코리아와 협업하여, 자사 대표 디저트 제품인 ‘두화(豆花)’를 활용한 공차 음료 신메뉴 ‘세상보들 또우화’ 3종을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풀무원식품 관계자는 "‘또우화’는 두유를 푸딩처럼 부드럽게 굳혀 토핑이나 소스와 함께 먹는 대만식 전통 디저트로, 풀무원은 건강하면서도 달콤하게 즐기는 디저트 ‘풀무원 두화’를 2023년 5월 처음 선보였다"라고 전했다.이어 "푸딩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부드러운 커스터드 풍미는 살리고, 소스를 제외한 본품 1개(90g) 열량 70㎉로 설계하여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 확산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풀무원은
조폐공사, ‘색변환잠상 보안인쇄기술’로 202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 수상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가 지난 27일 자사가 개발한 ‘색변환잠상 보안인쇄기술(Tiltlook)’로 ‘202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KINPEX)’에서 금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국내 우수기술 및 특허제품을 발굴·선정하여 홍보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다.이번 수상은 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첨단 위변조방지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색변환잠상 보안인쇄기술’은 일반적인 인쇄방법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인쇄물을 기울이거나 움직일 때 색상의 변화와 숨겨진 문
주금공,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경환)는 제13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물적나눔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방송공사(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지속적으로 나눔문화 확산 및 국민 복지향상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포상분야는 ▲인적나눔 ▲물적나눔 ▲생명나눔▲희망멘토링으로 이뤄진다. HF공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청소년 장학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눔 활동을 전개해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기관으로
[호텔 단신] 롯데호텔앤리조트, 임직원 대상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 종료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사내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 및 ‘리띵크 저니(Re:Think Journey)’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임직원과 고객 모두가 함께하는 ESG 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폐전기·전자제품 수거 및 재활용 수거 체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에 앞장서는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사내 보조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같은 이차전지는 리튬, 은, 구리 등 유가금속으로 제조되어 적절한 수거 경로를 통해 재활용하게 될 경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국내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을 포함한 총 24개의 사업장에 보조배터리 수거함을 2주간 비치했으며,
부산경찰청, 상습가출 치매환자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실종예방 안전망 구축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 · 부산시민재단(이사장 장준동)과 7월 15일 오후 4시 30분 부산경찰청에서 ‘치매환자 ·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후원금(3,000만원)은 치매환자 · 발달장애인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100대 / 2년 통신료 포함)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2회 이상 상습가출이력이 있는 치매환자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부산은 2021년 8대 특광역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노인 인구와 치매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실종신고 등 관련 치
한국표준협회, ‘드론 영상처리 및 영상보안 시스템 개발자 양성 과정’ 개최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무인이동체(드론) 영상처리 및 영상보안 시스템 개발자 양성 과정을 가산교육센터(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과정은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2024년 상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정이다.교육은 ▲드론 영상 기반 AI 학습데이터 구축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정보 영역 검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마스킹/언마스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기술로 구성됐다.지원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보유자 및 발급 가능 대상자 중 취업 가능한 미취업자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모집 인원은 차수별 30명으로
휴젤, 유럽 조지아서 의료전문가 대상 ‘보툴렉스 워크숍’ 성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이 최근 유럽 조지아에서 현지 미용·성형 의료전문가들(HCPs)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워크숍’을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조지아 내 피부과 및 성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해 의료전문가 총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툴렉스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웰에이징(Well-Aging)’을 주제로 진행됐다.연자로 나선 독일 모리 클리닉스 소속 성형외과 전문의 베잔 술타니는 풍부한 임상 경험을 기반으로 보툴렉스의 특장점 및 안전성을 소개했으며, 미간·눈가 주름 등 얼굴 부위별 시술 노하우에 대해 공유했다.이론 강의 후에는 보툴렉스와 휴젤의 HA필러 리볼렉스(국내명 더채움)를 활용한 풀페이스 시술법
유기견 입양 시 1년간 펫보험 무료 지원… 질병·상해·배상 보장 부산시는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도 같은 조건으로 시행된다.펫보험은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수술비 또는 치료비의 60퍼센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한다. 지원 대상은 시 지정 유기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올해 입양한 시민이다.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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