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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법인 돈으로 50억대 유물 매입한 전 대학 총장, 2심도 '징역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개인 소장 유물을 50억원대에 매입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재판장)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전 국제대 총장 A씨의 항소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지시 불응한 20대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21일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화성직업훈련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
제33대 유대선 울산중부소방서장 취임…“시민 생명·재산 보호에 최선” 울산 중부소방서는 7월 1일 제33대 유대선 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유대선 서장은 지난 1992년 경남 양산소방서에 첫 발을 들인 뒤, 울산남부소방서 대응구조과장과 울산소방본부 예방총괄팀장, 대응총괄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지난 2024년 1월 소방정으로 승진한 뒤에는 초대 특수대응단장을 맡아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역량을 발휘했다. 유대선 서장은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최우선 과제이다”라며 “더욱 발전된 소방안전 서비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아동학대, 유형별로 처벌 수위 달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줄여야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이 잇따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점점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각 유형은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폭행이나 체벌을 가해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유
락앤락,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 체결 락앤락(대표 이영상)이 태국 최대 유통 그룹 ‘CP Axtra’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락앤락 관계자는 "금번에 락앤락과 MOU를 체결한 ‘CP Axtra’는 태국을 대표하는 CP 그룹의 주요 유통 계열사로, 대형 창고형 할인점 ‘마크로(Makro)’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Lotus’s)를 운영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MOU는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락앤락 본사에서 진행되었으며, 락앤락 이영상 대표이사, 천해우 부사장을 비롯해 CP Axtra의 CEO Mr.Tanit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락앤락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CP Axtra 전용 제품 및
대구지법, 이별통보 50대 유부남의 본처와 자녀 상대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9일 50대 연인으로 지내던 50대 유부남의 이별통보에 그의 본처와 자녀에게 카톡으로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범행으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2.하순경부터 유부남인 피해자 B(50대)와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서로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4. 1. 17. 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임금 체불 문제 대유위니아 회장 1심 징역 4년 선고에 쌍방 '항소' 4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6일 "본건은 전례 없는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임에도 피고인 박영우에 대해 징역 4년을, 그 외 대표이사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박 회장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게 징
스타벅스, 조선 시대 유물 재해석한 상품 7종 출시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국내 커피 업계 최초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MU:DS’와 함께 조선 시대 유물에서 영감을 얻은 협업 상품을 선보인다.스타벅스 관계자는 "‘조선, 커피를 만나다’를 주제로 조선 시대 선비가 매화꽃이 가득한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즐기는 모습에 기반해 조선 시대와 커피의 만남을 다양한 상품을 통해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물인 <이한철-매화에 둘러싸인 서옥> 작품을 재구성한 4종의 상품을 1월 13일 0시 스타벅스 앱 온라인 스토어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출시한다"라고 밝혔다. 매화가 활짝 핀 서옥의 고즈넉한 운치를 담은 ‘이한철-매화에 둘러써인 서
강제 추행에 야산 방화 혐의 30대 유튜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난동'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가 조사 과정에서 산불을 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도 난동을 피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이어 나갔다.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의 첫 공판을 14일.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었다고 밝혔다.당시 A씨는 재판장에 들어서자마자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판사들을 향해 욕설하는 등 소리를 질렀다.A씨는 자기의 행동을 제지하는 청사 보안 직원에 대해서도 욕을 하며 손으로 위협하기도 했다.A씨는 이후에도 "재판받지 않겠다"며 난동을 이어갔다.이에 판사가 소란을 계속 피울 경우 감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주자 가까스
[대전지법 판결]신생아 돈 주고 사와서 학대·유기한 부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와 남편 B(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고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회장과 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 전·현직 대표이사 3명 등에 대한 첫 병합재판을 열었다.박 회장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 성남지원 합의부에서 재판받고 있다.광주지법 재판은 이와 별도로 광주지역 계열사 근로자 251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11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광주지검이 추가 기소해 이뤄졌고, 앞서 기소된 전현직 계열사 대표들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부산해운대서, 해운대 유흥가 집단폭행 사건 9명 전원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새벽 시간대 해운대 유흥가에서의 집단폭행 관련, 집중 수사한 결과 피의자 총 9명을 전원 검거, 이 중 5명은 구속송치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관련자들 일부는 부산경남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확인됐으며 사소한 시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폭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원들은 사건 발생 직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잠적했고,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수사망을 피해 다녔다. 해운대경찰서는 추적 전담팀을 편성, 다각도로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 도피 중인 조직원들의 서울 일대 은신처를 밝혀냄으로써 일망타진할 수 있었다고 했다(지난 5월 12일 새벽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보육교사들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 범행 중 일부는 각 무죄로 판단했다.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아동학대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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