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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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외교 수장 뮌헨서 회동...4월 트럼프 방중 일정 논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이 현지 시간 13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가졌다.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을 포함해 올해 고위급 외교 일정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대상으로는 양국 간 무역 갈등과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종료된 미·러 전략핵무기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핵 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양국 수장은 회담 전 악수를 나눴으나 취재진 앞에서의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과 왕 부장의 대면 회담은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회동 이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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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대표단 방한 앞두고 외교부 '핵잠팀' 신설… 국방부 추진팀과 협상력 강화 시너지 기대
정부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협상을 진행할 미국 대표단 방한을 앞두고 부내에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을 외교부에 신설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북미국 산하에 서기관급 팀장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핵추진잠수함협상팀(핵잠팀) 신설을 마쳤다.외교부 핵잠팀은 국방부 중심으로 구성된 핵잠 범정부협의체(TF)에 참여해 미국과 협의 채널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한미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용 연료를 조달하기 위해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와 관련한 실무 준비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방부에도 전력정책국 산하에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이 설치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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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자민당 선거 압승 우경화 우려에 "미래지향적으로 공동과제 해결 주력하자는 입장 불변"
청와대는 10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총선 압승 이후 한일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에 원칙적인 양국 협력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의 우경화 우려와 한일관계 영향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한 대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며 "서로 안정적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주력하자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간에 통화로 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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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심사 특위 구성…한달 내 여야 합의 처리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 참여하게 된다.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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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총선압승 다카이치에 축하 메시지... "보다 깊은 협력 이어가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승리를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해당 메시지를 일본어로 병기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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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서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면담…잠수함 사업 논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스티븐 뷰어 국방조달 국무장관과 만나 잠수합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따. 뷰어 장관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의 입찰·선정을 총괄하고 있다.강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장벽이 높은 선진국 방산 시장의 빗장을 열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합심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어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바라카 원전 협력을 통해 형제 국가가 된 것처럼 이번 사업이 양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묶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희망하는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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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서해 관리시설 PMZ 밖 이동 확인... 잔여 구조물 추가 협의
중국이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하나인 관리시설을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PMZ) 밖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3일 "현재 (관리시설의) 잠정조치수역 외측 이동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해 PMZ에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구조물 2개와 관리시설 1개를 한국과 협의없이 설치해 갈등이 불거졌다.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중국은 지난달 27일 관리시설의 이동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 외교부는 남아있는 2개의 구조물 철거와 관련해서도 중국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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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군, 무장단체 조직원 41명 사살…"인도 지원" 주장
파키스탄군이 서부 발루치스탄주에서 실시한 연속 군사 작전에서 무장단체 조직원 41명을 사살했다고 31일 밝혔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키스탄 합동참모본부는 현지시간 29일 발루치스탄주의 하르나이와 판즈구르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 작전에서 무장단체 조직원 30명과 11명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와 현금을 압수했으며 군인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파키스탄군은 사살된 무장단체원들이 인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이 보안군을 상대로 한 공격 및 은행 강도 사건에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파키스탄군은 해당 지역에서 추가 정화 작전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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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정부 셧다운 직전 예산안 통과…일부 예산 공백 불가피
미국 상원이 분열된 여야의 절충 끝에 총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 시한 직전에 통과시켰다고 31일 밝혔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30일 열린 상원 본회의에서 국무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9월까지 운영 예산 5건과 국토안보부의 2주 임시 예산안이 포함된 예산 패키지가 가결됐다. 이로 인해 전면적인 정부 업무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다만 이 예산안은 하원의 추가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하원이 처리를 완료하는 다음 주 초까지 며칠간 일부 연방 기관에 예산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이민 단속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으로 국토안보부의 정식 연간 예산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 추후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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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장 "분담금 미납 사상 최대, 재정 붕괴 위기 경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며 유엔 재정 붕괴가 임박했다고 31일 경고했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최근 193개 회원국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붕괴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이 의무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미사용 예산 반환 규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구테흐스 총장은 작년 기준 분담금 납부율이 77%에 그쳤으며, 미납액이 사상 최대인 약 15억7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유엔 예산의 22%를 부담하는 최대 분담국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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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비준 요구’에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 촉구... "비준 족쇄는 자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역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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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中 서해 구조물 이동,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
청와대는 28일 중국이 이른바 '서해 구조물' 일부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그간 해당 관리 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구조물은 서해 PMZ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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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세 인상’ 대응 원내대표회동... 대미특별법 추가 논의 지속
여야 원내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일단 접점 확보 없이 추가 논의만 약속했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양국 합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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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캐나다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통과… "안보 협력 심화“
한국과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군사 및 국방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협정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양국 정부 서명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될 전망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9건, 법률공포안 7건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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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하고 차분히 대응할 계획“
청와대가 27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대미 통상현안 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에서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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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회 비준 지연 주장' 관세 15→25% 인상 기습 통보...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올렸다.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할 경우 대미 수출에 적잖은 영향이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차그룹 등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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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방산협력 논의’ 캐나다로 출국… "60조 잠수함 수주, 韓 진심 전할 것“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방위산업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번 출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에서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수주전에 뛰어든 한화오션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기업 관계들자도 함께 캐나다로 향했다. 강 실장은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이번 수주 건은 최근 진행된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도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주에 성공하면 300개 이상의 협력업체 일거리가 주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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