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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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완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모친상
별세일 : 29일 오전 7시50분영안실 : 전북 김제 우석병원발인일 : 31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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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로 전락…공수처 왜 반대”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가장 뜨거운 질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이어 참여연대도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 시민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에서 우선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바리조사처의 설립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사회적 요청이 높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어 “현재 국회에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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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병리 변호사 喪配
김병리 변호사는 고등고시 8회별세일: 2005년 3월 27일(일)빈 소:서울대학교병원 영안실 9호실발 인: 2005년 3월29일(화)장 지:경기도 용인시 천주교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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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양석표 변호사 부친상
양석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별세일: 2005년 3월 25일(금)빈 소: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933발 인: 2005년 3월29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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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태신 변호사 모친상
박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별세일: 2005년 3월 26일(토)빈 소:여의도 성모병원 영안실 14호발 인: 2005년 3월28일(월) 오전장 지:충남 서천 판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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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용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친상
일 시 : 27일 낮 12시30분영 안 실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발 인 : 29일 오전 10시전 화: (02)341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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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송진승 변호사 장남 결혼
송진승 변호사는 사법시험 9회. 장남 형경氏 결혼 일 시 : 2005년4월8일(금) 오후6:30장 소 : 웨딩의전당(T:54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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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협의 부가세 면제 요청은 직역이기주의”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최영태 회계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것과 관련, 25일 논평을 통해 “변협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구는 과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변호사들이 부가세를 충실히 신고했다면 이미 변호사들의 소득은 투명하게 드러났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협이 부가세 면제의 근거로 (부가세) 제도 도입이후 과표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실납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부가세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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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광호 변호사 모친상
김광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2005년 3월 24일(목) 저녁7:30빈 소:일원동 삼성병원 영안실 16호발 인: 2005년 3월26일(토) 오전9시장 지: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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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철섭 변호사 모친상
정철섭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별세일: 2005년 3월 23일(수) 09:50분경빈 소:동아대부속병원 영안실 특1호발 인: 2005년 3월25일(금) 오전7시장 지: 진주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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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직급에 따른 정년 차등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현행 규정(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 침해”라며, 중앙인사위원회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P(53)씨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차등 규정된 것은 직급에 의한 차별”이라며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 현행 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규정하고 있고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연구관·지도관의 정년을 60세, 연구사·지도사의 정년을 57세, 기타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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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각 지부회장과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준범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은 22일 본회 소속 동·서·남·북부지법 관할 변호사 친목모임인 각 지부 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법조 현안 등에 대한 의견과 각 지부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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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호(양호준 변호사 부친) 변호사 본인상
양병호 변호사는 조선변호사시험, 1918년생양호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5기별세일: 2005년 3월 22(화) 오전8시빈 소: 서울 삼성병원 영안실 15호발 인: 2005년 3월24일(목) 오전장 지: 천안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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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손계룡 변호사 본인 결혼
신계룡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4기.일 시 : 2005년4월2일(토) 낮1:30장 소 : 법원예식장(T:530-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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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인권위원장(변호사) 사퇴
최근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변호사)가 19일 오후 공식 사퇴했다.최영도 인권위원장은 이날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라는 짤막한 사의 문구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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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등기소, 발급 수수료 인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법인등기부 등·초본의 발급 수수료를 19일부터 종전 1,0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또한 수수료 인하 이전에 결제하고 수수료 인하 이후에 발급하는 등본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는 것에 사용자의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열람 서비스의 경우 종전 수수료와 변동 없이 700원으로 서비스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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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법원장, 아태지역 대법원장회의 출국
대법원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제11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18일(오후 8시 30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고 밝혔다.아태지역 대법원장회의는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선진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사법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격년제로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은 ‘사법자원 활용극대화를 통한 항소심 절차의 운영’주제에 대한 사호를 맡는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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