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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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엘리트코스 판사…승진형 임명 관행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 개인의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 성향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찬반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승진형 법관임명’이라는 관행으로 복귀한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참여연대는 이어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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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강제추행죄 인정…성폭력 디딤돌 판결로 또 선정
지난해 아내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피해자가 항거불능을 느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서울북부지법의 판결이 성폭력 수사 및 재판의 디딤돌 사례로 선정됐다.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는 『성폭력 수사 및 재판 시민감시단 활동 보고회』를 열어 이 같이 성폭력 수사의 ‘디딤돌’과 ‘걸림돌’ 사례를 22일 발표했다.아울러 이들 단체는 디딤돌 사례로 성폭력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수사를 한 경기도 일산경찰서와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뒤집고 성폭력피해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인천지법을 꼽았다.부부간 강제성추행 인정사건은 참여연대가 최근 여성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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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조인 영입하며 대학들 본격 로스쿨 유치 경쟁
동아대가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전문법조인을 영입하는 등 부산지역 대학들이 로스쿨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동아대는 21일 부산지방법원장 출신의 김시승 변호사, 법무법인 청해 서영화 대표 변호사와 법무법인 삼덕 김백영 대표 변호사를 법과대학 교수로 임용하고, 송강직 대구카톨릭대학교 법학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동아대는 지난해 9월 청빈 법관으로 널리 알려진 조무제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영입한 바 있어 이 같은 전문법조인의 영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 인가 기준으로 전임교수를 20명 이상 확보하고, 전임교수 중 20% 이상은 법조실무경력자를 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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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의식 변호사 모친상
김의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2월 20일(일) 19:30빈 소: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7호실발 인: 2005년 2월22일(화) 08:00장 지: 경북 경주시 본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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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사법개혁 위원장 “로스쿨 법안 9월 국회 상정”
한승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립방송 KTV 국정포커스에 출연해 “로스쿨 2008년 도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개추위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련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시킬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한 위원장은 가장 민감한 부분인 로스쿨 정원과 관련,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부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학 정원을 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학은 많이 시키되 졸업을 어렵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부터 정해져야 한다”며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수 ▲필요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로스쿨 입학 정원 등 세 가지를 놓고 적정 수준을 따져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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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변화석 변호사 아들 결혼
변화석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이며, 아들 창우씨 결혼일시 : 2005.2.19(토) 1:30장소 : 전우회관 웨딩홀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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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백경희 변호사 본인 결혼
백경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일시 : 2005.2.19(토) 1시장소 : 롯데호텔 (소공동)3층 사파이어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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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심재왕 변호사 부친상
심재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별세일: 2005년 2월 19일(토) 01:20빈 소: 수원 아주대학병원 장례식장 1층 주목실발 인: 2005년 2월21일(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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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인상
김중오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별세일: 2005년 2월 16일(수) 15:10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14호발 인: 2005년 2월18일(금) 08:00장 지: 북한산 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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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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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4회 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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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장해창 변호사 모친상
장해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 별세일: 2005년 2월 14일(월) 오전11:35빈 소: 충북 단양군청 옆 노인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6일(수) 11:00장 지: 단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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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 845명 정기 인사 명단
1. 전 보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재판연구관: 김인겸(金仁謙), 이규진(李圭鎭), 이동신(李東信), 이상민(李祥敏), 이진만(李鎭萬), 홍승면(洪承勉)사법연수원: 배광국(裵珖局), 변현철(邊賢哲), 이림(李琳), 지영철(池永哲), 채동헌(蔡東憲), 황적화(黃迪和), 홍석범(洪碩範)서울중앙지방법원: 강 현(姜 玹), 고의영(高毅永), 김경배(金慶培), 김동오(金東旿), 김득환(金得煥), 김상철(金相哲), 김인욱(金仁旭), 김재복(金在馥),김재협(金在協), 김창보(金昶寶), 김충섭(金忠燮), 김한용(金翰用), 박정호(朴正鎬), 박형명(朴炯明), 성기문(成箕汶), 안승국(安承國), 안영길(安英吉), 이기택(李起宅), 이성훈(李聖勳), 임치용(林治龍), 장성원(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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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용진 변호사 부친상
김용진 변호사는 군법무관 임용시험 4회이며, 법무법인 사랑 소속별세일: 2005년 2월 13일(일) 03:40빈 소: 전북 고창 제일장례식장발 인: 2005년 2월15일(화) 09:00장 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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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와 변호사 반드시 사건위임계약서 작성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대 교수)는 14일 법률소비자와 변호사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호사 보수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1월 실태조사를 통해 변호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며 “법률서비스의 소비와 공급 역시 명백한 쌍무계약이므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변협이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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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신규임용 등 466명 인사
▣전보<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검사 朴聖根 徐奉揆 姜智植 ▲법무과 검사 李喆熙 ▲국제법무과 검사 鄭銖峯 崔容熏 ▲송무과 검사 柳在榮 ▲인권과 검사 黃淳哲 ▲특수법령과 검사 李秉洙 ▲검찰국 검사 鄭承冕 ▲검찰1과 검사 金廣洙 ▲검찰3과 검사 金鍾必 ▲보호과 검사 裵在德 ▲관찰과 검사 裵龍贊< 대검 > ▲연구관 李東烈 朴潤海 金會宗 尹章碩 沈雨廷< 서울중앙지검 > ▲검사 金현采 李廷會 李憲相 金賢哲 權重榮 金明熙 李泰炯 金國一 金潤相 全錫洙 朴贊日 盧相吉 申成植 林 炫 鄭圭永 尹주潁 朴哲雄 高敬順 孫榮培 孫錫仟 李南錫 李俊燁 閔奇鎬 朴奉熙 李鎭琇 李朱亨 崔在珉< 서울동부지검 > ▲부부장 金昌熙 柳好根 李起錫 李大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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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국제법률전문가 양성
부산지방변호사회는 국제법률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동아대와 산학협정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부산변호사회는 우선 내달 10일부터 6월23일까지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등 7명의 강사를 초청해 통상관계법률과목에 대한 강의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변호사회는 국내 상당수의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함에 따라 법률분쟁이 잦아지고 있으나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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