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
“법원은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 작성”
입법부와 사법부가 원칙이 아닌 예외를 남용하고 있으며 특히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죄추정주의에 기초해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6호·2월7일자)에 기고한 ‘예외의 남용 시대’라는 시평을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리며, 예외의 남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허일태 교수는 “우리사회에 원칙이 아닌 예외가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며 “입법자 스스로가 숙고 끝에 만든 법률조차 예외가 판을 치는데 민사법과 행정법 분야뿐만 아니라 형사법에서도 특별법이 왜 그리 많은지......
-
사법연수원 수료생 18일 민변 설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2005년 연수원 수료생 민변 설명회』를 갖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민변 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선배들과 간담회 및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다. (민변 사무국 ☎ 02-522-7284)
-
정덕홍·소순무 변호사 부방위원 위촉
법무법인 화우의 정덕흥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2일 임기 3년의 부패방지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됐다.부패방지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 6명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으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 변호사 등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했다.
-
[결혼]오용진 법무사 장녀 결혼
오용진 법무사 장녀 승주氏 결혼 일시 : 2005년 2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 센트럴시티 웨딩홀 5층 크리스탈홀 사파이어룸
-
[결혼]권형탁 법무사 장남 결혼
권형탁 법무사 장남 혁진氏 결혼 일시 : 2005년 2월 20일(일) 낮 12시 30분장소 :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밀레니엄웨딩홀 3층
-
서울변호사회 신규 변호사(2.23)
강석원(姜晳元) 강승호(姜昇鎬) 강호칠(姜鎬七) 권용제(權容濟) 김건호(金建鎬) 김수환(金守歡) 김윤락(金潤洛) 김종필(金鍾泌) 김주철(金胄哲) 김준우(金埈佑) 김진석(金晋石) 김표현(金杓炫) 김효언(金孝彦) 나경광((羅慶廣) 남경모(南炅模) 민선향(閔善향) 박문택(朴汶澤) 박영석(朴榮碩)박준기(朴峻기) 박중욱(朴重旭) 박춘희(朴椿姬) 박태완(朴泰完) 백갑선(白甲善) 백호석(白昊錫)석경회(石警會) 손상욱(孫尙煜) 손정현(孫正賢) 송영경 송인규(宋仁奎) 송종선(宋鍾先)신현호(申鉉浩) 안병한(安秉韓) 엄경천(嚴敬天) 여영찬(呂榮燦) 오민웅(吳敏雄) 오휴탁(吳休卓)이경준(李庚俊) 이만덕(李萬德)...
-
인권위, 경찰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 제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경찰의 알몸 신체수색 과정에서 인격모욕 등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정과 관련, 인격침해를 막기 위해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경찰의 무분별한 알몸 신체수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인권위는 2일 A(26)씨가 지난해 4월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26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고, 알몸 신체수색 중에 인격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산동부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을 또한 경찰청장에게 알몸 신체수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인권위는 “조사결과 A씨...
-
[결혼]변화석 변호사 아들 결혼
변화석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아들 창우씨 결혼 일시 : 2월19일(토) 오후1시30분장소 : 전쟁기념관내 전우회관웨딩홀
-
법무부 일반직 2월1일자 인사
◇승진(4급) ▲법무과 許基浚 ▲검찰제2과 鄭旬哲 ▲보호과 元鍾九 ▲범죄정보기획관실 金在新 ▲수사기획관실 尹得榮 ▲마약수사과장 鄭飛鎬 ▲공판송무과장 李炯玖 ▲집행과장 趙東吉 ▲사무과장 辛宗敎 ▲사건과장 李鍾聲 ▲마약수사과장 柳文熙 ▲공안과장 李好榮 ▲조사과장 朴相郁 ▲수사과장 魚仁秀 ◇전보(4급) ▲송무과 李在寬 ▲관리과장 李定校 ▲특별수사지원과 文炫喆 ▲검찰연구관실 慶仁顯 ▲사건과장 李相浩 ▲사건과장 車蓮浩 ▲사건과장 成亨燮 ▲집행제1과장 羅漢城 ▲집행제2과장 鞠應燮▲기록관리과장 崔在銖 ▲피해자지원과장 鄭周煥 ▲공안과장 許 煥 ▲수사제1과장 金再...
-
[결혼]오필열 법무사 아들 결혼
오필열 서울중앙회 소속 법무사 아들 재환씨 결혼 일시 : 1월29(토) 오후 1시30분장소 : 법원종합청사 예식장
-
[부고]홍일원 변호사 별세
별세일: 26일빈소: 강남성모병원발인: 발인 28일 오전 9시전화: (02)590-2697
-
안우만 전 대법관·법무부장관 장인상
별세일: 26일빈소: 삼성서울병원,발인: 29일 오전 6시전화: (02)3410-6918
-
송광수 검찰총장, 입석마을과 자매결연
송광수 검찰총장은 26일 충분 괴산군 연풍면 입석마을을 방문, 대검찰청과 입석마을간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
[부고]박병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1월 25일(화) 오후1시빈 소: 강남성모병언 영안실 6호실발 인: 2005년 1월27일(목)장 지: 전남 장흥군 대덕읍 옹암리 선영
-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 시상식
한국법학원은 오는 27일 서울 역삼동 LG강남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박병대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박정훈 서울법대 교수에게 제9회 법학논문상를 각각 시상한다.수상논문은 박병대 부장판사의 『불법원인급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저스티스 제76호)과 박정훈 교수의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행정판례연구 9호)이다.
-
법무부 부장검사 전보인사
2월1일자◇ 전보▲감찰담당관 李東浩 ▲감찰관실검사 吳廷敦 崔允壽▲마약.조직범죄부장 趙承植 ▲첨단범죄수사과장 白承旻 ▲조직범죄과장 鄭倫基▲1차장 慶大秀 ▲2차장 金秀敏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李慶在 ▲첨단범죄수사부장 李得洪▲1차장 李翰成 ▲2차장 朴澈俊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朴鍾基 ▲부부장(통일부 파견) 金夏中▲1차장 金鍾仁 ▲2차장 朴漢徹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朴忠根▲1차장 李貴男 ▲2차장 趙根晧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白榮基▲1차장 千成寬 ▲2차장 韓相大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林采源▲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金朱洗
-
로스쿨 정원 증원하면 폐단 많다…고비용 문제도 심각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한승헌 변호사가 정범구 박사가 진행하는 『CBS 사시자키 오늘과 내일』에 22일 출연, 로스쿨 정원 증원 논란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한승헌 위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젊은 법조인의 1/3이 취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1500∼2000명으로 (로스쿨 정원) 수를 늘린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면보다 폐단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국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로스쿨 정원을 대폭 늘리자는 시민단체와 반대하는 법조계가 밥그릇 싸움 같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상 법조계의 손을 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