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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고] 김수만 법무사 별세 별세일 : 2004. 12. 16(목) 오전 07 : 10빈소 : 보라매병원 영안실발인 : 2004. 12. 18(토)주소 : 중구 태평로2가 69-13 천일빌딩 501호전화 : 777-6067
[부고]차동민 대검 수사기획관 부친상 별세일 15일 오후 11시영안실 삼성서울병원발 인 18일 오전 7시☎ (02)3410-6925∼6
[부고]최중현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 15일 서울아산병원발인 : 17일 오전 8시전화 : 02) 3010-2293
한국민사법학회·대법과 학술대회 개최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은영 국회의원) 동계학술대회가 대법원과 공동주최로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의 구 사법연수원 중강당에서 열린다.법학 교수와 법조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불법행위법의 새로운 동향』라는 대주제 아래 5개 소주제로 나눠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주제 : 영미법상 제3자의 채권침해- 사회 이상욱(영남대)- 발표 엄동섭(서강대)- 토론 이상윤(서울고등법원 판사)▶제2주제 : 유럽불법행위법의 통합 움직임- 사회 김민중(전북대)- 발표 신유철(충남대)- 토론 문영화(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제3주제 :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관한 판례의 동향- 사회 김이수(서울고등법...
[부고]신정순 법무사 모친상 신정순(申正淳) 법무사 모친상별세일: 12월14일 서울아산병원발인: 12월16일 오전 6시연락처: (02)3010-2295
화이트칼라 범죄 겹겹이 특혜 사법불신 초래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남용은 법의 효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며 사법 정의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만큼 법원은 법질서를 방위하고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과감하게 단기 자유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한다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제122호) 법조광장의 ‘불법 대선 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자의적 양형’이라는 특별기고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하태훈 교수는 이 글에서 “그동안 법원의 양형 실무는 법관 개개인의 직관과 당해 사건의 전체적 인상에 따르거나 종전 판결례를 찾아 비교하는 방법과 같은 전통과 경험...
[결혼]박수춘 변호사 장녀 결혼 일시: 12월19일(일) 오후 1시장소: 공항터미널 예식장 3층 컨벤션센터
[부고]성우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2월 12일(일) 05:00빈 소: 경북 경산시 백천동 4-2 경상병원 장례식장 5층발 인: 2004년 12월14일(화) 10:00장 지: 경북 경산시 소재 선산
[결혼]원병민 법무사 장녀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22일(수) 오후 5시장소 : 센트럴시티 웨딩 6층 밀레니엄홀주소 : 서초구 서초동 1695-12☎. 594-2301
[결혼]박상인 법무사 본인 결혼 일시 : 2004년 12월 19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북 익산시 백제 웨딩문화원 행복실주소 : 서초구 서초4동 1699-8 법률센터빌딩 203호☎. 592-8294
역대 대법원장 10일 만찬 회동 대법원은 10일 오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빌딩내 일식당 ‘겐지’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이 유태흥,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전 대법원장 등 역대 대법원장을 초청해 사법전반에 대한 환담을 나누면서 만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부고]이광철 국회의원 부친상 별세 : 12월 9일 오전 4시10분 전북대병원발인 : 12월 11일 오전 10시☎ (063)250-2451
“비리연루 판검사, 사직 후에도 책임 물어야”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못한 채 지속·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상호 견제를 통해 사법기관으로서 내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법조삼륜(법원·검찰·변호사)이 오히려 잘못을 덮어주거나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관행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뿌리깊은 동류의식에 기인한다. 사법연수원 교육에서부터 법관이나 검사임용을 거쳐 옷을 벗으면 곧장 변호사가 되는 현실은 모두 한 식구라는 동류의식을 오랫동안 양산해 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조국 서울법대 교수)는 9일 이 같이 주장하면서 법관·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연루자의 변호사등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조윤리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
[결혼]신영무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23일(목) 12:00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그랜드볼룸
[결혼]이효종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4년12월18일(토) 13:00장소 : 웨스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부고]박상훈 부장판사 부친상 별세 :12월 7일영안실 : 삼성서울병원발인 : 9일 오후 2시☎(02)3410-6914
[부고]김영석 변호사 부친상 별세 : 12월7일(화) 오전 9시분향소: 여천 전남병원발 인: 2004년 12월9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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