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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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硏 동북아 마약문제 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내달 2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한림대와 공동으로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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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전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는 당연한 절차- 법학교수에 변호사 자격 부여해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법원판결 헌법소원 등 헌재법 전면개정해야2004. 11. 29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 등을 통해 명문화된 헌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최고 법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법원의 기능을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바, 전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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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당연…청문관제도 도입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서울대 교수)는 29일 모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인사청문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청문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헌재는 헌법을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최고 법원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회적 가치 기준을 설정하는 정책법원의 기능도 있고, 특히 최근 첨예화되고 있는 사회·이념적 갈등의 최후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영향력과 파급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러나 높아진 헌재의 위상에 비해 헌법재판관을 선출하는 방법 및 과정은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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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서장원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4년 11월 29일(월) 07:5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3호실발 인: 2004년 12월1일(수) 08:00장 지: 모란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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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영규 변호사 차녀 결혼
일 시 : 2004년12월12일(일) 17:00장 소 : 삼성동 공항터미널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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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설경진 변호사 모친상
설경진(薛景鎭) 변호사 모친상11월 27일 오후 9시30분 서산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41) 664-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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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정식 변호사 장모상
최정식(崔晶植) 변호사(법무법인 청솔) 장모상11월25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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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특허청장, 한·중·일 특허청장회담 참석
김종갑 특허청장은 오는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4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회담』에 참석한다.특허청장회담은 3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며, 김종갑 특허청장은 다음달 1일 『제10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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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학술세미나서 주제발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내달 2일 건국대 새천년기념관에서 이 대학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경제사회정책의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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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헌법재판소는 내달 3일 오후 4시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권성 헌법재판관의 사회로 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를 갖는다.이날 발표회에서 양 건 한양대 법대 교수와 김명곤 국립극장장이 『2004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과 『헌법과 예술에 대한 단상』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또한 권영성 (전 서울대 법대)교수와 허 영(전 연세대 법대)교수가 원로 교수로 특별 초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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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상철 법무사 상배
金相哲 법무사 상배(喪配),25일 오전 1시20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7일 오전 8시, ☎ (02)3010-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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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검사 가정형편 이유로 사표제출
부산지검은 25일 특수부 정승윤(사시 35회) 검사가 최근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유로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정 검사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를 나와 10년 가량 군법무관과 검사 생활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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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11월25일
◇서기관 전보▲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실 梁美香 ▲법제조정실 혁신인사담당관실 姜信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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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진 첫 여성 부장검사, 고대법대서 특강
국내 첫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25일 고려대 법학관 신관에서 『인권보장 기관으로서의 검찰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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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백양현 변호사 장남 재익 결혼
일 시 : 2004년11월27일(토) 12:00장 소 : 서울 서초구 천주교 반포4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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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舊유고국제형사재판소 상임 재판관 재선
외교통상부는 20일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옛 유고연방의 전범 재판을 담당하는 구(舊)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에 취임한 권오곤 재판관이 상임 재판관으로 재선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권오곤 재판관은 임기 4년(2005.11-2009.11)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TY에서 상임재판관으로 계속 활동하게 된다.권 재판관은 대구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인 2001년 3월 ICTY 재판관으로 선출돼 같은 해 11월 부임했으며 이듬해 2월부터 영국과 자메이카 출신의 재판관과 함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본안 심리를 직접 진행해왔다.한국인으로 국제사법기구에 진출한 사례로는 1996년 박춘호 재판관(국제해양법재판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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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오사카변호사회, 정기교류회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오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일본 오사카변호사회와 『국선변호의 실태 및 형사절차의 가시화』라는 주제로 제12회 정기교류회의를 개최한다.서울변회는 지난 93년부터 매년 오사카변호사회와 정기교류회를 갖고 있으며, 오사카변호사회측에서는 川下 淸(Kawashita Kiyoshi) 변호사(대판변호사회 부회장), 森 直也(Mori Naoya) 변호사가 참석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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