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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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일반직 인사(2005년1월1일자)
▲민사과장 최왕현 ▲민사신청과장 정해동 ▲형사과장 김수인▲ 충주지원 사무과장 고진호▲ 제천지원 사무과장 안원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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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밀실구성…민간위원 들러리로 전락
사법개혁을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내년 1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사개추위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적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전형적인 밀실논의로 진행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이룰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정부안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해 20인으로 구성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취하게 된다”며 “이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인사 11인을 당연직으로 선임한 사개추위에서 나머지 9인이 누가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정부측 입장이 의결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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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학회장에 조성민 한양대 교수
한국부동산법학회는 22일 한양대 모의법정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회의에서 조성민 한양대 법학과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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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반직 인사(2005년1월1일자)
▲종합민원실장 하여철 ▲민사단독과장 강승종 ▲민사소액과장 이준태 ▲민사신청과장 신종갑 ▲민사집행과장 김은숙 ▲사하등기소장 이종연 ▲동부지원 총무과장 김춘겸 ▲" 민사과장 모용호 ▲" 민사신청과장 강희숙 ▲" 등기과장 박승주 ▲가정지원 사무과장 임금도 ▲" 가사과장 배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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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태원 前 대법관 별세
정태원(鄭台源) 전 대법관이 향년 78세로 별세.고인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법과대를 나와 서울고·지법 판사를 거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대구·부산지방법원장 겸 충북·대구·부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녹조·황조·청조근정훈장을 받았으며 이신섭 변호사가 사위다.별세 : 21일 오전 3시30분.빈소 : 서울 강남성모병원발인 : 23일 오전 9시전화 : 02) 59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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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각영 변호사 장남 일주 결혼
김각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기일 시 : 2005년1월4일(화) 13:00장 소 : 명동대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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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임무영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부친상
별세일 : 21일 오후 2시병원 : 강남 삼성의료원발인 : 발인 23일 오전 7시☎ (02)3410-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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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 및 전보 인사
< 승진 >◇법원 이사관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蔡敬水◇법원 부이사관 = ▲법원행정처 행정관리담당관 金永旭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丁浚元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金鍾鎬 ▲춘천지법 사무국장 任郁彬◇법원서기관 = ▲법원공무원교육원 石潤泰 ▲서울중앙지법 趙商文 ▲서울북부지법 金容安 ▲서울북부지법 朴道哲 ▲서울서부지법 嚴洪基 ▲수원지법 金成模 ▲춘천지법 李鍾植 ▲〃 閔耘植 ▲대전지법 徐浩澤 ▲〃 康炳源 ▲청주지법 崔旺炫 ▲〃 安원(言+原)厚 ▲대구지법 崔建淵 ▲〃 金容鎰 ▲〃 姜榮淑 ▲부산지법 陳一燮 ▲〃 李峻泰 ▲〃裵鍾元 ▲〃 姜喜淑 ▲〃 牟龍浩 ▲〃 姜勝鍾 ▲창원지법 李鍾殷 ▲제주지법 盧載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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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열 신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대법원은 오는 31일 명예퇴임하는 김용구 법원공무원교육원장 후임에 장호열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을 내년 1월1일 자로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신임 장호열 원장은 국제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77년 제1회 법원주사보 공채시험과 78년 제2회 법원행정 고등고시에 합격한 뒤 수원지법 사무국장, 특허법원 사무국장, 법원행정처 감사관, 서울고법 사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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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국군 위문 방문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2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육군 9사단을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금 1천만원과 TV 12대, 세탁기 5대, VTR 3대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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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변호사회 회장에 진봉헌 변호사 선출
전주지방변호사회는 20일 전주코아리베라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제26대 회장에 진봉헌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진봉헌 변호사는 전남 순창 출신으로 전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수원지법과 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94년 변호사로 개업했으며, 전라북도 고문변호사와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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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위 활동평가 10명 중 7명 ‘기대에 못 미쳤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와 대법원이 범정부기구 형태로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로 1년 2개월의 활동을 공식 마감한다.이에 로이슈가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성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10명 중 7명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응답해 로스쿨 도입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투표자는 91명이었다.조사결과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응답은 68%인 62명이었으며, ‘사법개혁에 큰 성과가 예상된다’는 응답은 22%인 20명으로 저조했다.이밖에 ‘관심 없다’라는 응답자도 10%(9명)나 10명 중 1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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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 대법원장 국군 위문품 전달
최종영 대법원장은 20일 경기 화성 소재 해병대 사령부를 격려차 방문,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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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실무연구회 20일 심포지엄
대법원 형사실무위원회가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대법원 대회의실(401호)에서 『최근의 ‘헌법적 형사소송’론 전개의 一端面 : -피의자에 대한 변호권 보장에 관한 최근의 입법적 판결, 결정(legislative decision)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날 심희기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지정토론자로는 하태훈 고려대학교 교수, 정준영 서울고법 판사, 곽규택 대검 검찰연구관, 장경욱 변호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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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뜬다!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기구 형태로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7일 활동을 마감하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개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2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을 제정,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활동을 마감하는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하는 사법개혁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가 설치된다.새롭게 출범하는 사개추는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사법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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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안성기 명예검사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검찰청은 이정수 대검 차장검사와 안성기 명예검사 등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토마스의 집’에서 불우한 노인과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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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모친상
별세 : 16일 오후 9시영안실 : 부산침례병원발인 : 19일 오전 7시전화 : (051)583-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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