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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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재근 변호사 부친상
최재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2기별세일: 2005년 3월 5일(토)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13호실발 인: 2005년 3월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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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강문종 부산지방법원장 모친상
별세일시 : 6일 오전 1시장례식장 : 부산 침례병원 장례식장 77호실발인일시 : 발인 8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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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철 변호사, 납세자 날 대통령표창
법무법인 태평양은 곽태철 소속 변호사가 지난 3일 『제39회 납세자의 날』에 변호사로는 유일하게 세정업무협조를 공적으로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곽태철 변호사는 55년 부산에서 내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회 군법무관 시험과 제23회 사법시험을 합격했다.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행정조세부 책임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또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사법연수원 민사변호사실무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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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바른법률-김·장·리 사무소 합병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장·리 법률사무소’가 4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바른’으로 새단장했다.이번 두 로펌의 합병은 지난 2001년 1월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동법률사무소의 합병, 2001년 7월 법무법인 한미와 광장의 합병, 2003년 2월 법무법인 화백과 우방의 합병에 이어 네 번째이다.법무법인 바른은 서울고법원장을 역임하고 최근 퇴임한 김동건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했으며, 이날 합병으로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소속변호사가 61명으로 증가했고 향후 100명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단순히 규모의 대형화를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너지효과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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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관위원장에 박국수 전주법원장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신임 위원장에 박국수 전주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박국수 법원장을 비롯해 정창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김상철·조하영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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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신정치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5년3월11일(금) 오후6시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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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류용현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3월 2일(수)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3월4일(금)장 지: 시흥시 물왕동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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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재구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3월 1일(화)빈 소: 대구 효심병원 영안실 6호실발 인: 2005년 3월3일(목)장 지: 대구 현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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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휴무 따른 수용자 운동·면회제한은 인권침해
교도관들의 격주토요일 휴무에 따라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면회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인권단체 등이 지난해 7월 “교정시설의 휴무 토요일에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그러면서 법무부에 대해 교도관 인력 증원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해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교도관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교도관 증원 등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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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민수명 변호사 삼녀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12일(토) 13:00장 소 :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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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문영길 변호사 장남 결혼
일 시 : 2005년3월12일(토) 17:00장 소 : 고려대학교 교우회관(고려웨딩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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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인권정책국장 박찬운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에 박찬운(42)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박찬운 변호사는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부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서경대 법학과 교수와 서울변호사회 섭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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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주 광주지법 수석부장, 전남 새 선관위원장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갑주(鄭甲柱)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신임 정 위원장은 광주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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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국선 전담변호사 2명 위촉
부산지방법원은 25일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영수, 감덕령 변호사를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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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병석 법무사 딸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5일(토) 오후 1시장 소 : 규수당 웨딩홀(3층 아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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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영주 법무사 장녀 결혼
일 시 : 2005년 3월 1일(화) 오후 1시장 소 : 조선일보사, 코리아나 호텔 4층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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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은 12월…설립대학은 내년 10월 확정
사법제도개선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 추진을 위한 세부 일정을 23일 내놓았다.사개추위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들로부터 인가신청을 받고, 6월까지 대학들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실시한 후 7∼10월 사이에 로스쿨 설립인가 대상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또한 로스쿨 추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07년 가을 로스쿨 신입생을 모집하고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쳐 2008년 3월 로스쿨 첫 신입생을 양성하게 되며, 2011년 2월 로스쿨 수료 첫 변호사를 배출하게 된다.사개추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4월까지 로스쿨 도입 관련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공청회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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