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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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 일정
▲서울중앙법무사회= 5월13일(금) 오전 11시, 롯데호텔 소공점▲서울동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전 10시30분, 한강호텔▲서울남부법무사회= 4월19일(화) 오전 11시, 남부지방법원 대강당▲서울북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후 2시, 호텔 노블레스▲서울서부법무사회= 4월19일(화) 오후 2시30분, 서부지방법원 10층 대강당▲의정부법무사회= 4월26일(화) 오후 5시, 삼천리회관 5층▲인천법무사회= 4월27일(수) 오전 11시, 파라다이스호텔▲수원법무사회= 4월28일(목) 오전 11시, 호텔 캣슬▲대전법무사회= 5월6일(금) 오전 11시, 유성관광호텔▲청주법무사회= 5월2일(월) 오전 11시, 명암파크관광호텔▲대구법무사회= 4월29일(금) 오전 11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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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캠프 법무채널, 법무사사무소 성공경영전략 세미나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무·경영전문 사이트로 유명한 ‘비즈캠프’의 자회사인 비즈캠프 법무채널(lawbiz.bizcamp.com)은 12일 『법무사사무소 성공경영학-법무서비스 수임전략 세미나』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효창공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 (주)팀즈-비즈캠프의 오병묵 대표이사는 ▲법무사 업계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 ▲법무사사무소의 성공변수 및 성공경영 전략 ▲인터넷 환경을 통한 서비스확대 방안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비즈캠프 법무채널의 김병철 팀장은 이번 세미나와 관련, “법무사 업계의 제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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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성일 변호사 본인 결혼
정성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33기 일시 : 2005년 4월 30일(토) 오후 1시장소 :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웨딩프라자(서울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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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공웅 변호사 장남 결혼
최공웅 변호사는 고시14회. 장남 진원씨 결혼 일 시 : 2005년4월16일(토) 오후5시장 소 : 코엑스 본관 3층 장보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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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경찰ㆍ소방ㆍ교정직ㆍ소년보호직ㆍ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밝혔다.인권위는 K(30·여)씨가 2003년 9월 “경찰ㆍ소방 등 여성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낸 진정과 경찰공무원 채용기준인 167㎝에 1㎝ 못 미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C(24)씨 등이 낸 진정과 관련, 이 같이 밝히고 법무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경찰청장ㆍ소방방재청장에게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각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 제한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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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검사급 인사내역
법무부 인사 = 4월18일자 轉 補 (390名)【법 무 부】○ 홍보관리관 한명관(韓明官) (서울중앙지검형사7부장)○ 법무심의관실 검사 안상돈(安相燉) (청주지검부장)○ 법무과장 한견표(韓堅杓) (인천지검부부장)(공정거래위원회 파견복귀)○ 송무과장 박민표(朴珉豹) (서울중앙지검부부장)(헌법재판소 파견복귀)○ 특수법령과장 공상훈(孔相勳) (울산지검공안부장)○ 법조인력정책과장 우병우(禹柄宇) (대구지검특수부장)○ 검찰국검사 진경준(陳炅準) (서울북부지검부부장)○ 보호과장 김대호(金大鎬) (법무부관찰과장)○ 관찰과장 유석원(柳釋元) (서울동부지검부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성준(金成準) (광주고검검사)○ 연구위원 최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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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종건 전 법제처장 장인상
별세일 : 4월10일영안실 : 삼성 서울병원발인일 : 14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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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인사
◇본부▲홍보실장 유병영 ▲총무부 재무회계팀장 박중광 ▲기획부 혁신행정팀장 이성원 ▲〃재정기획팀장 권의곤 ▲구조부 법무관리팀장 이성호 ▲〃구조총괄팀장 최일권◇서울중앙지부▲고객지원부 고객지원부장 우수철 ▲〃상담1팀장 김현숙 ▲구조부 송무1팀장 우제호◇대구지부▲고객지원부 고객지원부장 강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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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등 수사대상 공수처 설치…네티즌 52% 찬성
대통령 친인척과 판·검사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논란이 뜨거운데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로이슈가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2주 동안 사이트(www.lawissue.co.kr)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 네티즌 140명 가운데 절반이 약간 넘는 52%(73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반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4%(33명)로 나타났으며 또한 상설특검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34명)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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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사법권력, 법률가 전유물인가” 사법부 비판
지난달 11일 퇴임한 김영일 헌법재판관의 퇴임사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학자로는 처음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헌법)가 “한국 사법권력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법부의 다양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영일 재판관의 퇴임사 중 김종철 교수가 문제삼은 대목은 “법의 고유 의미를 찾고 헌법 정신을 해석하는 작업은 오랜 세월 법을 해석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헌법 정신을 찾아 온 법률가만이 할 수 있으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이 대신할 수 없다”는 부분이다.김종철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4일 발간한 대한변협신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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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 대상 모집
국방부는 현역 장성이 맡아 왔던 법무관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에서 근무·연구 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법무관리관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물론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자는 우대한다.임용(계약) 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시행의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 및 군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군 법무제도의 개선 ▲군 법무관의 선발·관리 등을 맡는다.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8일부터 18일까지이며, 응시원서는 국방부(www.mnd.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www.csc.go.kr)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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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정기 변호사 아들 결혼
일 시 : 2005년4월18일(월) 오후6시장 소 : 웨딩의전당 2층 토파즈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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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융웅 변호사 차남 결혼
일 시 : 2005년4월16일(토) 오후6시장 소 :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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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찬종 변호사(前국회의원) 모친상
별세일 : 8일영안실 : 신촌 세브란스 병원발인일 : 10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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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송철호 변호사…노동인권 활동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 노동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송철호(宋哲鎬·56)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송철호 신임 위원장은 송정호(宋正鎬)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으로 최근 검찰 고위간부인사에 앞서 법무부 차관 발탁 기용설이 나돌기도 했었다.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인사 발탁 배경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송 위원장은 지난 87년 6.29선언 직후 노조민주화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들의 변론을 시작으로 노동인권변호사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일해 온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가행정 옴부즈만’으로 개편하는 등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고충을 잘 처리해 나갈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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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11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이날 공청회에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 발표와 황덕남 변호사,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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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변호사, 국민은행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 한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과 대북송금 특별검사를 역임한 송두환 대표 변호사가 3월 18일 국민은행 제18회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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