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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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의혹 주임검사의 검사장 승진 철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7일 “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승진인사 중에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주임검사 등으로 활동했던 신상규 검사와 안종택 검사가 포함됐다”며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진상규명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대표적인 조작의혹사건의 당사자들을 검사장으로 승진 발령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두 사람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를 사전심의한 검찰인사위원회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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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사형제도 폐지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6일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과 사형폐지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2선택의정서(이하 사형폐지규약이라 한다)의 취지에 따라 사형폐지 의견을 표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6일 열린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출석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사형폐지안에 8명, 사형존치안에 1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다만 “사형폐지 이후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 및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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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이상 승진 인사
▲행정심판관리국 사회복지심판담당관 沈鉉정(王+呈)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崔榮燦▲법제조정실 법령총괄담당관실 安相炫▲경제법제국 金敬東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실 蔡香錫 ▲법제조정실 혁신인사기획관실 房極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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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희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5일 오전 10시22분영안실 : 서울대병원발인일 : 8일 오전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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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3색 공수처법·상설특검법…실효성 없는 닮은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각 정당의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신설할 수사기구는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고, 외부의 영향력 행사도 철저히 차단하자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수사기구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참여연대는 “게다가 정부 및 여당의 법안에서는 공수처를 설치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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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만춘 변호사 별세
한만춘 변호사는 판·검사특별임용고시, 향년 84세 별세일 : 2005년 4월 3일(일) 오전 11시빈 소 : 삼성의료원 강남병원 영안실 9호발 인 : 2005년 4월 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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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안성욱 대검 검사 부친상
별세일 : 3일 오전 7시 13분영안실 : 서울아산병원발 인 : 5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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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경훈 변호사 본인 결혼
이경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시 : 2005년 4월 10일 오후 1시 30분장소 :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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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설아 변호사 본인 결혼
이설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일시 : 2005년 4월 9일(토) 오후 2시 30분장소 : LG강남타워(LG아트센타) 1층 아모리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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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성민 변호사 본인 결혼
전성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일 시 : 2005년4월9일(토) 오후1시장 소 : 아미가 호텔 7층(두베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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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인사 다수 언론중재위원 위촉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언론중재위원장에 사법개혁위원장을 역임한 조준희 변호사를 위촉했다.이번에 새로 위촉된 30명의 위원 중에는 ▲성기문·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장병우 광주지법 부장판사 ▲홍승철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박대영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황용경 창원지법 부장판사 ▲류연만 전주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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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사 = 4월1일자
▲재판관비서관 崔斗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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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에 부천 성고문 특별검사 지낸 조영황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담당 특별검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조영황(趙永晃)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임명했다.청와대는 조영황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발탁과 관련,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할 당시 처음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도를 걸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아울러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철폐뿐만 아니라 5대분야 차별시정 등 인권현안을 잘 처리해 왔다”며 “앞으로 인권위원장으로서 인권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영황 신임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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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영선 변호사 모친상
윤영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별세일 : 2005년 3월 30일(수)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 2005년 4월 1일(금) 11시장 지 : 벽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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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기학 변호사 모친상
최기학 변호사는 사법시험 11회 별세일 : 2005년 3월 30일(수)빈 소 : 전북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645발 인 : 2005년 4월 1일(금)장 지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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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04년 하루 평균 ‘결혼 850쌍 vs 이혼 381쌍’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0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1만 944쌍이 혼인해 2003년 30만 4,932쌍보다 6,012쌍이 증가했으며, 이혼한 부부는 13만 9,365쌍으로 2003년 16만 7,096쌍에 비해 2만 7,731쌍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하루 평균 850쌍이 혼인해 8년만에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재혼과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평균 초혼연령은 남자가 30.6세, 여자가 27.5세로 2003년보다 남자는 0.5세, 여자는 0.2세가 많아졌으며 10년전(94년)보다는 남녀 모두 2.3세가 많아진 것이다.또한 초혼건수는 23만 3,129건으로 전년도 23만 5,622건보다 2,493건이 감소한 반면 재혼건수는 2003년 6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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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들 화났다…“변호사는 만능자격이냐” 성토
“변호사는 만능자격이냐! 변호사는 중개업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부동산 중개업계의 양대 단체인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시지부 회원을 주축으로 전국의 공인중개사 3천여명은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중개업계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대회에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변호사법개정안을 보면 변호사 자격만 갖추면 변리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 등 모든 전문자격사 영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전문직업인의 대표라는 변호사단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특히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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