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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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심정은 변호사 본인 결혼
심정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일시 : 2005년4월30일(토) 오후3시30분장소 : 서울고등법원 법원 후생관 예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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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상진 변호사 부친상
이상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 오전10시빈 소: 전남 나주시 한국병원 영안실(061-330-9000)발 인: 2005년 4월 27일(수) 오전장 지: 전남 나주시 봉황면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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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정덕기 변호사 별세
정덕기 변호사는 고시 14회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 오후2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 인: 2005년 4월 27일(수) 오전장 지: 절두산 천주교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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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희남 변호사 별세
김희남 변호사는 고시 1회. 별세일: 2005년 4월 25일(월)빈 소: 서울의료원 영안실 107호(지방공사 강남병원)발 인: 2005년 4월 28일(목)장 지: 충북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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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주성민 변호사 부친상
주성민 변호사는 사법시험 18회.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별세일 : 24일 오후 7시 55분빈 소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6호실발인일 : 27일 오전 9시, 장지 남서울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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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헌영 변호사 부친상
고헌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3기별세일: 2005년 4월 20일(수)빈 소: 논산 백제병원 장례식장발 인: 2005년 4월 22일(금) 오전10시장 지: 대전 장묘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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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 건 전 국가정보원장 모친상
신 건 변호사는 고시 16회 별세일 : 21일 오전 7시영안실 : 삼성서울병원 영안실발인일 : 23일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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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배·은진수 변호사 부패방지위원 위촉
정부는 20일 임기만료로 공석이 된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한 김갑배(53) 변호사, 은진수(44) 변호사 등 3명을 위촉했다.이들 위원들은 임기 3년에 따라 오는 2008년 4월 19일까지 부방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김갑배 변호사는 전북 익산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와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법제이사,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은진수 변호사는 경북 군위출신으로 서울대를 나와 부산지법 판사, 서울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 검사, 한나라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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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태호 춘천지검장 감찰결과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법무부가 비위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온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감찰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 번째 권고이니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감찰결과와 인사조치의 구체적 사유가 발표되지 않아 과연 이번 인사조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대검찰청 및 법무부의 감찰·징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수사중인 사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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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각발이 조무제 전 대법관, 제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윤관 영산대 명예총장)은 20일 ‘딸각발이’ 청빈 법관의 표상인 조무제(63·동아대 석좌교수) 전 대법관을 제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영산법률문화재단은 “조무제 전 대법관은 70년 판사로 임관해 2004년 대법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가장 모범적인 법관의 모습을 보여줘 법조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법관에 대한 신뢰와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영산법률문화상은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중에서 법을 통해 국가사회에 공헌한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영산법률문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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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150명씩 8개 대학 총 1200명 확정 가능성
로스쿨 도입을 추진 중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특정지역이나 소수의 대학에만 로스쿨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로이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개추위는 내일(21일)로 예정된 로스쿨 설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사개추위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사안인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법조인 수급 상황과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아울러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한국법학교수회 의장과 협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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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종훈 변호사 본인 결혼
박종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1기.일시 : 2005년 5월 1일(일) 오후 4시 50분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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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사 부패방지위원회 파견
▲법무관리관 검사 채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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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관련 정부와 야당 법안 폼생폼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5일 정부의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야당의 특검임명법안에 대한 비판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비판의견서에서 “참여연대가 청원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정부 및 야당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수사기구의 독립성 ▲기소권 확보 ▲상설운영 여부라는 3대 쟁점을 비교·평가했다”며 “‘정부의 공수처 법안은 시비거리 자초 법’이고, ‘한나라당의 특검임명법안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고, ‘민주노동당의 특검임명법안은 허공에 뜬 법’이다”고 폄하했다.참여연대는 정부안과 관련, “수사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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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참여, 굴절된 사법역사에서 중요 전기될 것”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한승헌)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외교통상부 2층 대강당)에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41차례 회의를 거쳐 준비한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의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는 신동운 서울대 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실무2팀)가 에 관해 그리고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사개추위 기획추진단 기획위원)가 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이에 앞서 한승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의 설계는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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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변호사 정보통신윤리위원장
김영란 대법관의 남편이자 ‘청소년 지킴이’로 유명한 강지원 변호사가 14일 임기 2년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제6기)으로 위촉됐다.진대체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강지원 변호사를 비롯해 류지태 고려대 교수 등 14명을 정보통신윤리위원으로 위촉했다.강 위원장은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각종 사이버불법 정보를 방지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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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주식 변호사 본인상
이주식 변호사는 판검사특별임용시험별세일 : 2005년 4월 14일(목) 오후3시빈 소 :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발 인 : 2005년 4월 16일(토) 오전11시장 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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