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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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경철 변호사 장남 결혼
김경철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장남 태정씨 결혼일시 : 2005년 6월 18일(토) 오후 2시장소 : 천주교 압구정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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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중곤 변호사 차녀 결혼
김중곤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 차녀 주영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27일(월) 오후6시30분장 소 : 리츠칼튼호텔 예식홀(A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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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주도권, 대법원 사법관료에 의해 포획 당했다”
“사법개혁 논의는 지나치게 계층화하고 중앙집권화한 법관인사체계에 대해 소장법관들이 가열찬 비판을 퍼부음으로써 촉발됐지만 어느 순간 사법개혁의 주도권이 개혁강박증에 휩싸인 청와대의 관성을 제대로 포착한 대법원·법원행정처의 사법관료들에 의해 포획 당한 형태가 돼 버렸다”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8일 에 특별 기고한 ‘법원의 개혁 - 법원행정처의 혁파’라는 주제의 칼럼에서 “참여정부의 개혁아젠다로 제시됐던 사법개혁이 1년여의 논의과정에서 조금씩 왜곡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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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정원 문제 변호사가 법대교수보다 이기주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싸고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이 서로에게 직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것과 관련, 네티즌들은 법대교수들 보다는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현재 변호사들은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1,200명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법대교수들은 입학정원을 제한할 경우 3,0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에 가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5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 동안 ‘변호사들과 법대교수들 중 누가 직역이기주의인가’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설문조사에 응답한 320명 중 70%인 224명이 ‘변호사 직역이기주의’라고 답했다.반면 ‘법대교수 직역이기주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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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기수 변호사 모친상
김기수 변호사는 사법시험 2회별세일: 2005년 6월 4일(토) 01:00빈 소: 부산시 주교좌 남천동성당 영안실 제1지도실발 인: 2005년 6월 6일(월) 009:00장 지: 경남 진해시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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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용균 변호사 차남 결혼
김용균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고시 1회, 차남 정중씨 결혼일 시 : 2005년 6월 10일(금) 오후1시장 소 : 대방동 공군회관 웨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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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학세 변호사 별세
김학세 변호사는 고등고시 15회별세일: 2005년 6월 5일(일) 04:45빈 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2005년 6월 7일(화) 07:30장 지: 용인시 남사면 원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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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3륜은 국민이 굽신거려야 하는 상전노릇 하고 있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민주사법 국민연대)가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별관에서 사법개혁 과제들을 더 이상 법조3륜에 맡겨둘 수 없다며 ‘올바른 사법개혁의 방향에 관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다.이날 민주사법 국민연대 김상곤 상임대표(교수노조 위원장)는 기조연설에서 “사법부는 여전히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사법부는 더 이상 종래와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김 상임대표는 이어 “법원조직은 지극히 관료적인 위계질서에 따라 편제돼 있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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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련 비리의혹 조사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헌법재판소 창설이래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한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 3일 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 사법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재판관의 탈세문제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내부 구성원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제기될 때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 사건은 최고위 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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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승헌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1일(수) 저녁7시빈 소: 수원아주대학병원 영안실 주목실 (031-219-4118)발 인: 2005년 6월 3일(금) 오전8시장 지: 용인시 남사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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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005년 임시총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월 30일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 개정의 건, 기구조직규칙 중 개정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임원 등 선거규칙 중 개정의 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이백수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는 이준범 의장의 개회 선언, 개회사, 2005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보고, 주요회무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의안 심의에 들어가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켰다.이날 임원선출에서 기획이사에 김선욱 변호사, 홍보이사에 김진욱 변호사, 정보통신이사에 최영로 변호사가 선출됐다.또한 새로운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김창수(1961년생), 박근후, 백석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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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비리자 이상경 헌법재판관 즉각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3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소득세 탈루사실이 드러나 이상경 헌법재판관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탈세비리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중계약서 작성과 임대료 비용 축소신고 요구행위 등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분명한 세금탈루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최고위 법관이 저지른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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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 판검사 기업진출 러시로 법경유착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9일 “퇴직 판검사들의 영입이 두드러진 삼성그룹과 SK그룹의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올 4월초까지 퇴직 검사 12명과 퇴직 판사 4명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이들 중 12명(66.7%)이 2004년 이후에 영입돼 퇴직 판·검사들의 대기업행이 2004년 이후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참여연대는 “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의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5월 현재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퇴직 판·검사(지검 검사 및 지법 검사 제외)는 95명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법경(法經)유착의 문제를 우려할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판·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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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대소득 탈세한 이상경 헌법재판관 사퇴하라”
이상경 헌법재판관이 지난 10년 동안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원을 탈세하고, 임차인과의 분쟁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만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상경 재판관은 도덕성 면에서뿐만 아니라 법질서 준수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재판관은 부인과 세무사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자신은 전혀 몰랐고 책임질 일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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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희석 변호사 부친상
이희석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3회별세일: 2005년 5월 25일(수)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6호실발 인: 2005년 5월 27일(금) 07:00장 지: 경북 예천군 용궁면 무이리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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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철균 변호사 모친상
유철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7기별세일: 2005년 5월 23일(월) 15:25빈 소: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2005년 5월 25일(수) 06:00장 지: 강원도 정선 소재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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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태정 前 법무장관 차녀 결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태정 변호사(로시콤 대표이사)의 차녀 화영씨가 내달 14일 미국에서 화촉을 밝힌다.일시 : 2005년 6월 14일 화요일 오후 6시(현지시간)장소 : Boars Head Inn(www.boarsheadinn.com) garden 200 Ednam Dr. Chariottesville. VA 22903-4630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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