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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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사개추위, 법무부엔 고양이…교육부엔 호랑이
로이슈가 10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밀실관료주의가 심각하며, 사개추위가 개최한 공청회 역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로스쿨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과의 면담요청 등 장외대결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하자 사개추위를 비판하는 독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로이슈는 독자와 함께 한다는 대원칙 아래 독자들의 제보 중 하나를 선별해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물론 독자의 요청으로 비실명으로 처리한다는 점을 다른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 편집자 주사개추위가 당초 법무부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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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자문위원 간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9일 신임 집행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제70대 회장을 역임한 임갑인 자문위원 등 서울변회 자문위원 24명을 초청해 변호사회관 인근 식당에서 서울변호사회의 발전적 운영방안과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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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영준 변호사 딸 혜인씨 결혼
이영준 변호사는 고등고시 12회.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오후1시장 소 : 공항터미널예식장 3층(삼성동 무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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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와 대립각 검찰 집중포화 맞다…동네북 전락?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와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재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검찰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데 그 비판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 봤다.◈ 민변 “검찰의 반발, 보기에 안타깝다”검찰에 대해 가장 먼저 비난하고 나선 것은 진보적 재야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사개추위의 형사소송절차 개혁방안에 대한 검찰의 강력 반발은 반인권적인 자백위주의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중심의 형사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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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검찰 반발은 사법권력 독점한 기득권 수호
인권운동사랑방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검찰의 반발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의 반발은 사법권력을 독점해왔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태도로 비칠 뿐이다”고 비판했다.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공판중심주의'는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반인권적 제도가 개혁되고, 인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먼저 피고인이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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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집단반발은 사법개혁 좌초시키기 위한 것인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작업과 관련, 검사들이 이에 반발해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자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집단반발이냐”며 비난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6일 ‘검사들의 사법개혁방안에 대한 반발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더니 급기야 법무부장관과 사개추위 위원장의 합의조차 부정하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사개추위 논의과정이든, 그 전신인 사개위 논의과정에서든 검찰과 법무부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는데 증거법칙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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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권남혁 서울남부법원장 모친상
권남혁 서울남부지법원장 모친상별세일: 6일 오전 4시영안실: 삼성서울병원 15호실발 인 : 8일 오전 7시전 화 : (02)3410-6915. 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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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고스, 조우현씨 고문 영입
법무법인 로고스는 4일 조우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다고 밝혔다.앞으로 조우현 고문은 인천경제자유특구와 관련해 법률 및 행정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로고스는 덧붙였다.조우현 고문은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건설교통부 토지국장 ▲주택도시국장 ▲기획관리실장 ▲차관보를 거쳐 2001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2년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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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부장판사 변호사 입회결정
최근 동료 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성 법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성희롱 논란에 휩싸여 사직한 A 전 부장판사의 입회신청과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3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난상토론 끝에 표결한 결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A 전 부장판사로부터 경위서 등을 제출 받는 등 사실조사를 벌였으며, 위원들은 ‘이 사건은 논란이 과장됐다’는 견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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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유제인 변호사 별세
유제인 변호사는 사법시험 13회 별세일 : 3일 오전 0시22분영안실 : 서울대병원 영안실발인일 : 5일 오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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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중 법학회, 한·중 국제 상사법 학술 대회 개최
한중법학회와 중국의 명문 서남정법대학이 공동주최로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중국 중경에서 한중국제상사법학술 대회가 열렸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중법학자 19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중법학회 총무이사인 조동제 박사가 로이슈에 단독 제공한 국내 법학자들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한다.◈ 정연호 변호사정연호 변호사는 ‘한국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제도 - 덤핑방지관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WTO의 2004년 상반기까지의 반덤핑제소건수를 보면 중국이 272건으로 세계 1위, 한국이 110건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중간에도 한국의 조치대상국 중 중국이 30건으로 전체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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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자녀 의사에 반한 부모 입영신청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H(22)씨 등 2명은 지난 1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본인 동의 없이 부모 등 타인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서 ‘재학생 입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병무청의 행위는 부당하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인권위는 이 같이 결정했다.인권위는 아울러 병무청장에게 홈페이지를 통한 대리 신청의 경우 그 사유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재학생 입영신청 제도’는 시행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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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영록 변호사 별세
고영록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2회.별세일: 2005년 5월 2일(월)03:46빈 소: 강남성모병원 장례예식장 3호실발 인: 2005년 5월 4일(수) 08:30장 지: 경기 고양 벽제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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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병삼 변호사 부친상
이병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4월 29일(금)빈 소: 동수원병원 영안실 2호실(031-214-2161)발 인: 2005년 5월 1일(일) 오전8시장 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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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서기관 승진 인사
◇서기관 승진(5월 2일자)▲행정심판관리국 徐用雨 ▲사회문화법제국 尹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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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경철 변호사 부친상
김경철 변호사는 사법시험 8회별세일: 2005년 4월 26일(화) 밤11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호발 인: 2005년 4월 28일(목) 오전9시장 지: 성남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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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구일 변호사 딸 결혼
김구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6기. 딸 지헌씨 결혼 일 시 : 2005년 5월 7일(토) 오후1시장 소 : 방배동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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