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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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 아닌 법률적 의무사항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추진비에 대해 건수와 사용금액만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업무추진비는 집행에 있어 재량권이 강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감시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업무추진비 공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률적 의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업무추진비의 건수와 금액만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업무추진비가 얼마냐 하는 국민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정보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이어 “청와대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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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기세룡 변호사 장인상
분향소 :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발 인 : 2005년 7월 9일 오전 9시장 지 : 장흥읍 향양리 선영연락처 : 062) 231-8901 (조대병원 1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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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길운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6일(수)빈 소: 대구 구병원 2분향실(053-560-9042)발 인: 2005년 7월 8일(금) 오전장 지: 경주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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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한문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4일(월) 16:30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2호실발 인: 2005년 7월 6일(수) 오전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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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 적절한지 의문”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기보권 보호와 인권보장에 대한 깊은 의지와 같은 헌법재판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었는지 확인된 바 없고, 또 헌법재판을 수행할 헌법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절한지 의문스럽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4일 조대현 헌법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을 통해 이 같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일반법관이 아닌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우선 “헌법전문가라고 보기 힘든 법관출신들이 절대 다수인 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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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초호화 인사로 『로스쿨 추진사업단』 발족
충남대는 로스쿨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관계인사는 물론 법조계 인사 등을 대거 참여시킨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을 4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발족식 및 현판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의 단장은 홍순효 대학원장(중어중문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추진위원으로는 처·국장, 학장 등 19명의 보직교수가 임명됐다.또한 실무추진단장은 김재호 법대교수가 선임됐으며, 맹수석 법대교수 등 13명이 실무추진위원으로 임명됐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사업단의 고문 및 자문위원에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광역시장과 판검사, 변호사 등이 대거 위촉돼 외형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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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학단체,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3개 형사법학단체는 1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의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들 형사법학단체는 “사법경찰관을 포함한 조사자의 증언을 전문진술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 제316조 제1항은 조사자의 증언을 통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는 현행법 제312조 제2항이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자의 진술을 배제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사법경찰관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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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 대상 전문분야 실무수습 강좌 잇따라 열린다
예비법조인들인 사법연수원생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좌가 잇달라 개최된다.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4일부터 3주 동안 2년차 사법연수생 47명을 대상으로 증권선물시장 등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실무수습 연수를 실시한다.실무수습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3학기를 이수한 연수생들이 관심 분야를 선택해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 98년 사법연수원으로부터 ‘전문분야 실무수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현장 실무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도 오는 4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제35기 사법연수원생 56명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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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곽세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6월 30일(목) 19시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층 32호발 인 : 2005년 7월 2일(토) 06시장 지 : 전북 임실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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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전 사법연수원장, 강단 선다
사법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임했던 홍일표 변호사가 건국대 법과대학 교수로 초빙돼 강단에 선다.홍일표 교수는 2005학년도 2학기부터 민사소송법과 절차법 개론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홍일표 변호사는 44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10회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재판연구관·조사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2004년부터 김·장·리 법률사무소에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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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인사
◈ 전보▲본부 운영총괄팀장 김현숙 ▲〃재무회계팀장 김옥천 ▲〃법무관리팀장 나병렬 ▲〃구조총괄팀장 윤봉준 ▲서울중앙지부 상담1팀장 최일권 ▲서울동부지부 사무과장 박중광▲인천지부 〃 이성호 ▲수원지부〃 이향렬 ▲대전지부〃 김영환 ▲대구지부〃노기홍 ▲제주지부 〃조경칠◈승진▲창원지부 사무과장 김춘기 ▲속초출장소 〃 신학철 ▲영월출장소 〃한재옥 ▲홍성출장소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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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년보호직 인사
◈ 부이사관 전보▲법무부 소년제1과장 이주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정해룡◈ 서기관 전보▲법무부 소년제2과장 성우제 ▲대구소년원장 구경천 ▲광주소년원장 고등용 ▲대전소년원장 박홍삼 ▲전주소년원장 금한태 ▲청주소년원장 금규호 ▲대덕소년원장 김흥식 ▲안양소년원장 강동구 ▲춘천소년원장 신양수 ▲창원소년원장 박상만 ▲안산소년원장 이동환 ▲대전의료소년원장 고영종 ▲치료감호소 서무과장 반길환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윤재련 ▲치료감호소 감호과장 금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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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승진 및 전보인사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강기관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을 이사관(2급)인 대구고검 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하고, 또한 허영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을 부이사관(3급)인 서울고검 총무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검찰공무원 10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사관 승진▲대구고검 사무국장 강기관 ▲광주고검 사무국장 허창기◈ 부이사관 승진▲서울고검 총무과장 허 영 ▲대전고검 총무과장 홍성룡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조창식 ▲대구지검 총무과장 김준명 ▲부산지검 총무과장 이기선◈ 서기관 승진▲법무부 법무과 나상운 ▲ 〃 송무과 유남진 ▲ 〃 검찰제1과 김복수 ▲ 〃 검찰제3과 손대익 ▲법무부(파견) 김평환, 김붕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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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부이사관(3급) 승진 ▲서울구치소 부소장 조성룡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국주 ◈ 서기관 승진▲서울지방교정청 작업과장 김재곤 ▲대구지방교정청 작업과장 이상국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본우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현조 ▲광주지방교정청 작업과장 박종관 ▲대전교도소 서무과장 최효숙 ▲대구교도소 서무과장 권기훈 ▲광주교도소 서무과장 김준겸 ▲영등포구치소 서무과장 양규열 ▲청송교도소 서무과장 김혁년 ▲대구교도소 교무과장 김영균 ◈ 부이사관 전보▲광주지방교정청장 직무대리 양인권 ▲대전교도소장 김양택 ▲대구교도소장 김현태 ▲부산구치소장 김용기 ▲수원구치소장 김태희 ▲성동구치소장 조영호 ▲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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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병섭 변호사 장남 결혼
장남 승일씨 결혼일시: 2005년 7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02-212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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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준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8일(화)빈 소: 구로 고대병원 영안실 3호실발 인: 2005년 6월 3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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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남성렬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7일(월) 오전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4호실발 인: 2005년 6월 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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