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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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신승남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9월 3일(토) 03:0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실발 인: 2005년 9월 6일(화) 09:00장 지: 천주교 용인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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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 퇴직한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려워진다
비리 혐의에 연루돼 불명예스럽게 퇴직한 판·검사는 앞으로 변호사 등록이 어렵게 된다.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를 열고, 판·검사가 비리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중 퇴직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가 법원행정처나 법무부에 비리 관련 조사자료의 제출이나 사실확인 등을 요청해 변호사등록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이는 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던 판·검사들이 사직만 하면 징계 없이 사안이 종결되고, 이에 변호사등록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은 법조윤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개추위는 또 현재 법관징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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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급 인사
정부는 9월 5일자로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에 김기표(金基杓) 행정법제국장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에 윤장근(尹長根) 행정심판관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김기표 실장은 53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와 부산대 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다.김 실장은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제처 법제관,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역임했다. 부인 김은희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윤장근 상임위원은 55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했다.윤 위원은 미국 아메리칸대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법제처 법제관, 법제기획관 및 행정법제국장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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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형수 변호사 장녀 결혼
1. 일 시 : 2005. 9. 10.(토) 오후1시2. 장 소 : 서울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3층)☎ 02-551-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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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최명효 변호사 딸 결혼
1. 일 시 : 2005. 9. 3.(토) 오후3시2. 장 소 : 대구평강교회(봉덕동)☎ 47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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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동섭 변호사 삼녀 결혼
일시 : 2005년 9월 9일(금) 12시30분장소 : 강남구 역삼동 GS(구LG)타워 1층 아모리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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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부장판사 등 10명 언론중재위원 위촉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은 1일 조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신임 언론중재위원(임기 3년)으로 위촉했다.이번에 위촉된 신임 중재위원은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음 위촉됐으며,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했다.신임 언론중재위원 위촉자 명단▲조인호·박정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유효봉 변호사 ▲한부환 변호사 ▲조수정 변호사 ▲임연택 전 KBS아트비전 감사 ▲최충웅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이기중 전 전자신문 상무이사 ▲김동호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고승우 한성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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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과태료 부과·징수 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31일 법무부가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돼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인권위는 “과태료는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부과·징수되어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정도의 금액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 상한선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과태료 추징의 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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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직 인사
▣ 서기관(4급) 승진 : 5명▲제주보호관찰소장 송영구(울산보호관찰소장)▲법무부 보호국 관찰과 양승표(서울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수원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배흥진(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금성진(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 이태원(서울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서기관(4급) 전보 : 13명▲수원보호관찰소장 임종호(대전보호관찰소장)▲대전보호관찰소장 김종호(서울보호관찰소 남부지소장)▲청주보호관찰소장 이형재(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장 강창문(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창원보호관찰소장 박수환(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전주보호관찰소장 김영홍(청주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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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중오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7일(토)빈 소: 목포시 목포중앙병원 영안실 203호발 인: 2005년 8월 29일(월)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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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찬영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26일(금)빈 소: 일원동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8월 29일(월) 0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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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이건희 회장 구하기?…X파일공동대책위 비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97년 대선자금 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과 관련, 2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X파일공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공개된 안기부 테이프에 담긴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등 삼성의 불법 뇌물 공여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공대위는 “노 대통령은 이회창, 김대중 후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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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 간담회 비공개 진행…사개추위 뭘 내놓을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위원회가 23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판검사, 변호사, 법대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법조윤리의 확립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재형 서울대 교수, 손광운 변호사, 오정환 MBC 기자, 오종근 이화여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윤강열 판사, 전석수 검사, 최경원 변호사(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법조윤리 확립 방안은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중요 안건이었던 만큼 기자가 취재를 위해 사개추위를 찾았으나, 사개추위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니 양해해 달라”며 취재를 거부해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해야 했다.◈ 참여연대, 판검사 및 변호사 징계제도 개선 의견서 사개추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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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 검사들 징계와 형사처벌도 이뤄져야”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됐으며,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는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관리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검찰은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으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씨지 못할 것이다”민변, 참여연대, 민언련 등 110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서울중앙지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장학생 검사들의 실태를 밝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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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성우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8월 19일(금) 22:00빈 소 : 전주 양지장례식장 22호실발 인 : 2005년 8월 21일(일) 오전9시연락전화(빈소) : 063)22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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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출석 담보하면 보증금 없이도 석방
앞으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고, 금전적 조건 이외의 석방조건도 다양화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그 동안 논의됐던 인신구속제도 개선에 관한 구체적 법률안을 발표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사개추위 실무2팀 김진욱 변호사는 우선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자백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돼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고,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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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참석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우즈베키스탄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고, 이달 30∼31일 개최되는 카자흐스탄 헌법 1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23일 출국한다.이번 국제회의에는 프랑스 헌법평의회 의장,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윤 소장은 축사와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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