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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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조성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8월 8일(월) 03시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22호발 인: 2005년 8월 10일(수) 오전9시장 지: 성남공원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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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률 변호사 등 광고심의위원 30명 위촉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조병량)는 지난 4일 최광률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광고심의기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등 변호사와 학계, 시민단체, 광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명을 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광고심의기준위원회△최광률(동양합동법률사무소 대표·위원장) △정광모(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기흥(선연 회장) △오건환(전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고학용(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이경자(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장) △김자혜(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이해선(태평양 마케팅부문 부사장) △박해식(대법원 재판연구관)◈ 제1광고심의위원회△김민기(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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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국가정보원장, 불법감청 대국민 사과문 전문
다음 아래는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거 「미림팀 사건의 전말」과 「불법감청 문제」에 관하여 저희가 확인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난 7. 11.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에 관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또한 국정원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정보기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세계 일류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한 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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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할 때까지 시민단체는 입 다물라”
참여연대가 ‘대법원장은 전·현직 대법관 중에서’라는 글을 배포한 서울중앙지법 A부장판사와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 발표를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한 조중동 등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 구성에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보충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일부 법관과 보수언론이 관료화된 법원조직의 개혁과 다양한 대법관 구성이라는 사법부 개혁과제는 외면한 채 사법부에 대한 간섭으로 매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법원장의 직책을 사법관료의 최종 승진코스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어서 매우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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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이성환 변호사 빙부상
별세일: 2일 오전5시55분빈 소 : 중앙대병원발 인 : 4일 오전9시전 화 : (02)86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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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사출신 삼성 변호사는 로비스트로 고용된 것
“삼성그룹이 검사출신들을 대거 영입하는 것은 순수하게 법률 업무 등 기업경영의 필요가 아니라, 대선자금이나 이재용씨에 대한 불법 증여 등 그룹 총수 일가가 연관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방향을 파악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로비스트로 고용한 것”참여연대는 2일 삼성그룹에 영입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경력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간의 경력을 비교해 보니 이런 우려가 근거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올해 4월 기준 삼성그룹에 소속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삼성그룹 불법로비 X-파일 검찰 수사팀과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 10명의 경력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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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상열 변호사 모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28일(목)빈 소 : 서울아산병원 영안실 31호실발 인 : 2005년 7월 30일(토) 오전 9시장 지 : 경기도 양평 선영연락전화 : 02)3010-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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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못 믿어…X파일 연루 검찰간부들 경찰이 수사하라
안기부 X파일 사건을 통해 삼성으로부터 소위 ‘떡값’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찰과 법무부 고위 간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직접 나섰다.‘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네티즌 연대 준비모임(회장 황동렬)’은 28일 “97년을 전후해 삼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 있는 떡값을 받을 것으로 보도된 전직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간부 10여명을 검찰이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건은 국내 최대 재벌을 중심으로 다수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 정·관·언론계가 총체적으로 연루된 사상 초유의 대형 비리사건으로 검찰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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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사 유죄라 굽쇼…사법부가 무지몽매 고백한 것
대법원이 중학교 미술교사가 자신과 임신한 아내의 흑백 알몸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 대해 음란물로 인정한 것과 관련, 예술인단체가 “사법부는 예술적 상상력에 억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장 황석영·이하 민예총)은 28일 ‘대법원의 김인규 교사 사건 원심파기에 대한 민예총의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예술적 상상력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고백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예총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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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에 정면승부로 희생할 인사가 대법원장 돼야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인데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버티는 대법원이야말로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인 만큼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수 있는 재야 인사가 돼야 한다”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이 같이 제시하면서 대법원장 선임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방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대법원장 인선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27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동입장을 발표한 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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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대회 겸 변호사연수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내달 29일 10시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겸 제55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이날 변호사대회에서는 천기흥 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최종영 대법원장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심포지엄 1부에서는 신승남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개선의 문제점과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발표하고, 토론자로는 강용석 변호사, 이상돈 고려대 법대교수, 정한중 변호사(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가 나선다.심포지엄 2부에서는 오욱환 대한변협 총무이사가 ‘로스쿨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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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원조직 그늘에서 성장한 인물은 안 돼
참여연대는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와 관련, 신임 대법원장은 수직 관료화된 사법부를 혁신하는 등 사법개혁을 결단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원조직의 그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 아니어야 하는 등 대법원장 인선에 고려돼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6일 성명을 통해 우선 “신임 대법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개혁의 성패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며 “그러나 전·현직 대법관 등 최근 거론되는 법조인사들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개혁을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추진해 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그러면서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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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상훈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7월 25일(월) 오후2시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7호실 (26일,27일 –영안실 15호실로 변경)발 인: 2005년 7월 27일(수) 오전8시장 지: 청주시 흥덕구 장암동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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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왜 대법원장이 핵심인가…파격인사도 괜찮아
“새 대법원장은 다양하고 다층적인 시대적 가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미래에 대비하는 진취적 인물이 적합하며, 무엇보다 주체할 수 없는 과중한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차병직 변호사는 20일 25호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가’라는 글에서 막강한 권한을 지난 대법원장의 자격 요건을 이렇게 말했다.차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바뀌어야 사법부도 바뀐다”고 단언하면서 “새 대법원장은 전통과 관습과 법률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새 시대의 요구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법원을 무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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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된 로스쿨 법률안 전면 재검토해야 75.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하자 전국의 법대교수들이 ‘로스쿨 법안이 개악’이라며 국회에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네티즌들도 법대교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듯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로 높게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됐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네티즌은 122명이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92명이 ‘로스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법대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75.4%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반면 ‘로스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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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고유창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4일(목) 08:20빈 소 : 고양시 명지병원 영안실 8호실발 인 : 2005년 7월 16일(토) 05:00장 지 : 전남 함평군 학교면 선영연락전화(빈소) : 031)8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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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래영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 2005년 7월 13일(수)빈 소 : 부산대학교병원 영안실 특2호실발 인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30분장 지 : 영락공원연락전화(빈소) : 051)240-7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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