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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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오연균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5일(토)빈 소: 삼성서울병원 영안실 15호실발 인: 2005년 6월 27일(월) 오전장 지: 전남 담양 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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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서기관 승진 = 7월 1일자▲법무부 출입국기획과 朴永淳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장 李在德◇서기관 전보▲법무부 출국관리과장 李仁揆 ▲〃체류심사과 朴圭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과장 辛泳孝 ▲〃총무과장 朴璨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元鐘澤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金益煥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韓榮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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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적 로스쿨 법안 국회 상정되면 전면 거부와 투쟁”
로스쿨 입학정원 논의에 포함된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 법학교수단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8일 입법 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 2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개악적인 로스쿨 제도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한 법학교수단체 등은 한국법학교수회(회장·송상현 서울법대 교수, 사무총장 정용상 부산외대 법대 학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 이철송 한양대법대 학장), 법학교육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공동집행위원장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 이승호 건국대법대 학장, 허일태 동아대 법대 학장, 홍춘의 전북대 법대 학장), 법과사회이론학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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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창엽 변호사 차남 결혼
일시 : 2005년 7월 9일(토) 오후1시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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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권광중 변호사 딸 혜진 결혼
일시 : 2005년 7월 9일(토) 오후2시장소 : 소망교회 선교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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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윤도식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3일(목)빈 소: 아산 중앙병원 장례식장 9호실발 인: 2005년 6월 25일(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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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고태관 변호사 본인 결혼
일시 : 2005년 7월 3일(일) 오후1시장소 : 공항터미널 예식장(삼성동 무역센터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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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환성 변호사 부친상
별세일: 2005년 6월 21일(화) 03:25빈 소: 삼성의료원 영안실 19호실발 인: 2005년 6월 23일(목)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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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연이은 교통사고…음주운전은 한번으로 봐야
음주운전으로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는 일련의 음주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김선욱 법제처장)는 21일 S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5분 사이에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분리해 2회의 음주운전으로 보고, 이후 적발된 것과 합산해 3회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청구인 S씨는 2003년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1%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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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성천 변호사 모친상
박성천 변호사는 광주변호사회 소속이며, 사법시험 27회분향소: 순천 한국병원 영안실 3분향소발 인: 6월 23일 (목) 오전 10시장 지: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연락처: 061-743-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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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이혼연령, 남성 41.8세, 여성 38.3세…황혼이혼 급증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 이혼 연령은 2004년 기준으로 남성은 41.8세, 여성은 38.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970년 평균 이혼 연령은 남성이 36.0세, 여성이 31.0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혼연령은 24년만에 남성은 5.8세, 여성은 7.3세가 높아진 것이다.통계청은 10년 이상 함께 살던 부부의 이혼 증가와 만혼추세가 뚜렷해져 이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혼 건수 = 이혼은 70년 1만 1,600건에 불과했으나 2003년에는 16만 7,100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다소 줄어 13만 9,400건을 기록했다.연령별로 이혼 건수는 남성은 35∼44세가 5만9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30∼39세(6만600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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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김문수 변호사 본인 결혼
김문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2기일시 : 2005년 6월 19일(일) 오후1시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 (☏ : 053-74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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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종규 변호사 모친상
박종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1기별세일: 2005년 6월 16일(목) 03:30빈 소: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28호실발 인: 2005년 6월 18일(토) 오전7시장 지: 충북 괴산군 청천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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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변호사, 인천글로벌포럼 창립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이재교 변호사는 인천경제구역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연구 토론하기 위해 인천글로벌포럼을 창립하고 오는 14일 오후 7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 층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갖는다.이날 주제는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사업기회 및 투자유치 협상절차라는 제목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법률세제팀장인 김형걸 박사가 맡는다. 이재교 변호사는 서울공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했다.8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경북선산군선거관리위원장, 대구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를 역임했다.또한 2002년 (미)Indiana 주립대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학위취득 (조세법 전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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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박종욱 변호사 차녀 결혼
박종욱 변호사는 사법시험 9회.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일시 : 2005년 6월 19일(일) 오후 1시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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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의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 무죄판결은 잘못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한 부산고법의 판결(2004노315)을 비판하는 『[판례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2』을 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비평은 참여연대가 지난 3월 정치인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판결비평]에 이어 두 번째이다.참여연대가 이번에 비평한 판결은 부산고법 제2형사부가 지난 4월 20일 정신지체2급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행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성폭력특별법의 입법 및 법개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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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최기엽 변호사 부친상
최기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별세일: 2005년 6월 8일(수) 21:10빈 소: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5호실발 인: 2005년 6월 10일(금)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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